[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국회가 가짜 백수오 원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식약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식약처가 백수오 원료성분에 대한 유효성 뿐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관리도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가짜 백수오 사태로 야기된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제도 정책 전반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백수오 제품 원료 문제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번 파동에 식약처의 늑장행정이 한 몫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식약처 승격은 불량식품 등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가 반여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한 업체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식약처의 전반적인 관리시스템 상의 문제"라면서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익 의원은 가짜 백수오 원료 논란의 중심에 식약처가 서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츄럴엔도텍은 2013년 허위과대광고 적발돼 시정 조치받았어야 했는데, 회사 측이 제품을 자진취하해 처분을 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뒤 이 업체는 다시 품목 신고하고 제품을 팔았는데, 식약처가 이미 이 회사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 백수오에 대한 논란은 이미 2007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으나 식약처가 사후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백수오 기능성 인증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의 인체적용시험을 근거로 백수오가 기능성을 인정받았는데 자가검증 방식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신경림 의원 역시 기능성을 인정받게 된 논문은 백수오 단독사용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혀, 인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엽우피소 혼입 제품을 섭취해도 된다는 식약처 발표에 반론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독성학회 등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어서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검토의견을 냈으나, 식약처는 이를 왜곡해 성급하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현안질의에 참석한 다수 의원들 역시 이런 질타와 함께 제도 보완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백수오 사례처럼 육안구분이 곤란한 농산물을 기능성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진위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보고를 의무화하고, 행정처분·벌칙·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대형 건기식에 대한 수거·검사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분기 1회 이상 점검하는 집중 대상업체와 품목지정 관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기식 과대광고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후약방문식 대처이지만, 이번 사태로 건기식 관리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양샘병원(병원장 박상은)은 지난 4일 네팔 대지진 참사현장에 의료팀을 파견했다. 안양샘병원(병원장 박상은)은 정형외과 권덕주 과장(사진)을 포함한 의료진이 국제의료구호단체인 '글로벌케어'의료팀과 함께 네팔 대지진 참사 현장으로 긴급 구호 활동을 떠났다고 밝혔다. 권 과장 등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 행정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는 네팔 지진현장에서 긴급구호가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며 8일까지 머무를 계획이다. 이번 네팔행은 글로벌케어가 네팔 현지 병원으로부터 의료진을 보내달라는 긴급 요청을 받고 이뤄진 것으로, 선발대가 먼저 현지 사정을 살핀 후 추가 의료지원의 규모 및 방법이 결정될 예정이다. 글로벌케어는 현지 상황에 맞춰 이른 시일 내 2차 파견팀을 보낼 계획이며 이 명단에도 안양샘병원 이경근 외과 과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권덕주 과장은 지난해 11월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에서도 긴급구호활동을 펼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의료봉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봄인데도 여름 날씨가 계속되면서 약국도 바빠졌다. 이른 더위에 여름 상품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기 때문. 최근 며칠 간 4월 말인데도 한낮 기온이 25℃를 넘는 여름 날씨가 계속되자 여름 상품을 주문하려는 약국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4일 약국체인에 따르면 살충제를 주문하려는 약국 문의가 급증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본격적인 더위에 앞서 통상 5월에 공급해온 패턴에 따라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살충제는 4월 생산에 들어가 5월에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약국에서 주문을 해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때이른 더위에 약국도, 공급업체도 분주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살충제 수요가 늘어난 건 모기 출현 시기가 예년보다 빨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에 따라 8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2012년 4월25일, 2013년 4월18일, 2014년 4월20일 발령됐던 일본뇌염 주의보가 올해에는 10일 이상 앞당겨진 것. 질병관리본부는 2004년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내렸다. 서울 H약국 약사는 "여름이 되고 장마철이 지나야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살충제 판매량도 이때 증가한다"며 "올해엔 더위가 일찍 시작돼선지 살충제 수요가 지난해보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충제 뿐 아니라 여름 제품을 일찍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국은 제외하고 의원 차등수가제만 폐지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약사사회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약국은 제외한 채 의원급 차등수가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기 때문이다. 의원은 차등수가제 폐지되고 약국만 유지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달 30일 "의원과 비교하면 약국은 상대적으로 행위가 균질적인 편으로 조제 건수가 많을수록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약국 차등수가제 폐지되면 약사 1인당 조제 건수가 증가할 수 있고 무자격자 조제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차등수가제 폐지로 약사들이 우려했던 것은 근무약사 구직난, 조제보조원 득세 등이었다. 여기에 차등수가제를 회피하기 위해 장롱면허약사를 심평원에 등록하는 부적절한 약국들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특히 6년제 약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차등수가제는 근무약사 채용의 기준이 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국이 받아야 할 돈인 130억원의 차등수가 조정액은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만약 정부 안대로 의원급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662억원 정도를 의원 수입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지만 약국 수입인 130억원은 건보재정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일단 130억원 정도의 차등수가 차감액을 동네약국과 문전약국간 불균형 해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1만2000여곳이 하루 조제 건수가 70건이 안 되는 등 약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제 건수가 높은 일부 약국들은 인력채용에 탄력이 생기고, 장롱면허약사를 심평원에 등록하는 부작용 등 현장에서 기능을 상실한 차등수가제 폐지를 내심 찬성해왔다. 반면 동네약국, 근무약사들은 차등수가를 50건으로 조정하고 추가로 투입되는 인건비를 수가로 보전받는 방식이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달 초부터 환절기 독감 환자가 늘면서 타미플루 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급여적용 여부를 두고 곤란을 겪는 약국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약국가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는 타미플루 공급량 부족과 더불어 최근에는 일부 병의원에서 급여, 비급여 여부를 잘못 체크해 약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타미플루는 환자에 따라 병의원에서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약국은 처방전에 표기된 급여, 비급여 기준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병의원에서 비급여 처방 기준 환자에 대해서도 처방전을 보험급여로 발행한 후 약국에 정정을 요청해 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병의원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약국에선 해당 환자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해 비급여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다시 받아내야 하는 수고와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타미플루 품절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것도 답답한데 최근에는 급여 여부를 두고 환자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공급량 부족 해결과 더불어 급여 기준에 대해 처방하는 병의원이 확실히 알고 처방해야 약국에서 불편이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지역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보험급여 여부에 대해 약사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했다. 급여로 나온 처방전에 대해서는 병의원에 확인을 해 보는 게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초 식약처는 인플루엔자 유행과 더불어 병의원, 약국에서 타미플루 보험급여 적용에 대하 혼선이 발생하자 관련 안내문을 발행했다. 안내에 따르면 고위험군 환자에게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 타미플루를 투여하면 요양 급여가 인정된다. 단, 입원환자는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여기에서 고위험군 환자는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다. 서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병의원에서 타미플루 비급여 환자를 급여로 처방한 후 약국에 정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약국에서도 급여 조건을 미리 파악해 환자에게 확인하거나 병의원에 확인하면 사후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원주혁신도시 약국·병의원 입지분석 "약사는 줄 서 있죠. 저희 상가만도 15명 이상 대기하고 있어요. 원장들이 움직여야 말이죠." 약사는 애가타고, 의사들은 관망한다. 올해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분양 시장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원주혁신도시 풍경이다. 30일 기자가 찾은 강원 원주혁신도시는 신축 상가 공사 현장 주변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분양사무소 컨테이너들이 지나가는 상가 투자자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올해 12월 심평원, 공단 등 13개 관공서가 이전하고, 내년 초 4500세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원주혁신도시는 지난해 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상업지구 분양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분주한 분양 사무소, 공사 현장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병의원 유치 현수막. 분양업자들의 최대 관심사 역시 병의원 원장 모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업자들은 1층 독점 약국자리에서 최대한 수익을 뽑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처방 수혜 과 모시기에 여념이 없다고들 했다. 원주혁신도시 분양 현장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일반 투자자들 1층 독점약국 선점…'눈치작전'도 원주혁신도시는 13개 관공서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다. 심평원, 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상가와 오피스텔 50여개가 분양 사업을 전개 중이다. 분양 업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1층 독점 약국 자리와 주로 2~3층에 들어올 병의원 임대, 분양 여부다. 유동 인구 수혜가 예상되는 코너 상가 등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1층 약국 자리가 속속 분양되고 있다. 약사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이 약국 독점을 조건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선점했다는 게 분양업자들의 설명이다. 투자자들은 상가 위층에 병의원이 입점되면 자신이 분양받은 가격에 일정 금액 프리미엄을 붙여 약사에게 되팔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그만큼 분양업자들은 실질적인 약국 자리 분양, 임대는 올해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상가 위치, 조건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지역 1층 독점 약국자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약 2500~3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임대의 경우 보증금 6000~8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200~250만원 수준이다. 현재 약국자리를 분양 중인 A빌딩은 실평수 18평 1층 약국자리의 평당 분양가를 2500만원으로 책정해 놓았다. 총 분양가는 6억8700만원이다. 치과 한곳의 입점이 확정된 상태며 다른 과가 입점할 경우 분양가는 최소 1억원 더 올라갈 예정이다. A빌딩 분양 관계자는 "약국은 문의가 넘쳐나는 반면 병의원은 찾아다니며 영업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병의원 유치가 안된 상가 1층 약국은 분양사업 전부터 투자자들이 선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1억원 이상 프리미엄을 붙여 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사, 병의원 모시기 '전쟁'…"1~2년 내 판가름 날 것" 이곳 혁신도시에선 정작 약사가 약국을 분양, 임대하려 해도 분양업자들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분양사, 약국자리를 선점한 투자자들이 상가 위층에 병의원을 유치한 후, 이를 이유로 1층 독점약국자리 분양가를 수억원 이상 더 올려 받으려는 계획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분양사들은 병의원 모시기에 혈안이 돼 있고, 그 중에서도 처방 건수가 많은 내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를 유치하기 위해 영업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 신규 상가 내 병의원의 경우 3~5층을 기준으로 평당 분양가는 550~750만원에 형성돼 있고, 진료과별로 차이가 있다. 처방전이 많은 진료과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더 우대해 주고 있다는 게 분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작 병의원들의 반응은 시원치않다. 올해 중으로 공공시설들과 분양 아파트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향후 1~2년 안의 상황을 지켜본 후 들어와도 늦지 않다는 계산이다. 반면 분양 업자들은 선점 효과 등을 홍보하며 병의원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다 하고 있다. B분양사 관계자는 "이곳 분양사무소들은 서로 병의원 유치 경쟁전이나 다름이 없다"며 "50여개가 넘는 신규 상가들이 병의원을 유치하지 못하면 3층 이상은 공실이 날 가능성이 큰 것도 있고, 1층 약국의 분양 수익 등을 고려했을 때 원장님들은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해 모셔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근 의원 원장이 환자 떨어진다고 약봉투 복약지도 인쇄를 하지 말라더군요." 올해부터 약 봉투 복약지도 서비스를 하는 서울의 H약국 약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다고 털어 놓았다. 인근 의원 간호사가 약봉투 복약지도문을 들고 약국을 방문한 뒤 다짜고짜 복약봉투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약사는 서면복약지도가 법제화 돼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고 약 봉투 복약지도 서비스를 계속했다. 환자들의 반응도 좋고 단골환자 확보에도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랬더니 이번엔 원장이 약국을 찾아와 복약지도 봉투 서비스 중단을 다시 요구했다. '항생제'라고 약 봉투에 기재를 하니까 단골환자들이 떨어져 나간다는게 이유였다. 병원 환자가 줄어들면 약국도 좋을 게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약사는 "처방약에 대한 설명 중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으로 설명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며 "의사의 황당한 주장에 얼굴만 붉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환자들의 반응도 좋고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반대를 할줄 몰랐다"며 "같이 상생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복약지도 약봉투 서비스로 인근 의원과 마찰를 빚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항생제라는 용어부터 디테일한 부작용 정보가 약 봉투에 기재되면서 처방의원에 환자들의 문의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예전과 같은 약을 처방하는데도 약국의 디테일한 복약지도 봉투로 인해 환자들의 처방전 정보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화살은 약국을 향하고 있다. 의사들이 복약봉투 서비스 중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편 의사들의 불만제기로 약국들의 부담이 커지자 일부 약 봉투 복약지도 서비스 업체들은 아목시실린제제에 '항생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세균감염증치료제'라는 완곡한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가 제약사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약사들의 거센 항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30일 약국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명제약사 영업사원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직거래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약사들이 나오고 있다. 약국 체인과 약국 대상 온라인 쇼핑몰의 한약사 회원 가입 논란이 제약업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 특히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원 약사들 사이에서 한약사에게 일반약을 공급하는 제약사 명단이 공유돼 제약사를 긴장시키고 있다. 약사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외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다. 여기에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하자 일반약 공급 라인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약사들의 숨은 전략도 담겨 있다. 특히 대한약사회 한약사 정책이 뚜렷한 해법 없이 장기간 표류하자 이에 대한 반발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역의 P약사는 "이미 약준모에 가보면 어떤 제약사가 한약사에게 일반약을 공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오죽하면 약사들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고 말했다. 약준모는 한약사 일반약 불법 판매 비대위 운영에 들어가기로 해 제약사의 한약사 일반약 공급 문제는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제약사들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 민원실에 약사들의 민원이 상당수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사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만큼 가장 합리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직거래 약국 약사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 공급을 하지 말라는 건의를 받은 영업사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에 약을 공급할 때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영업사원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