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새로 구성하면서 추천단체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조치는 건정심에서 가입자인 국민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무력화하고 의료계와 손발을 맞추겠다는 의도를 정부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보장위원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이다. 건정심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복지부의 위원 재구성 방식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건정심을) 오히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건정심은 건강보험과 관련한 중대한 결정을 하고 있지만 현재도 국민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건정심 위원은 위원장인 보건복지차관 외 총 2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가입자 지명 몫 8명, 의약계 지명 몫 8명, 정부 지명 몫 8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정부의 입김이 작용되는 단체들을 제외하면 2~3명 정도만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결과적으로는 건정심은 이미 정부 입장과 의료계의 입장이 절충돼 보험료와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로 전락했다. 보험료(정부부담 포함)와 의료비 모두를 국민들이 부담하는데도 보험료 결정,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가 결정 지배구조에서 국민들이 철저히 배제돼 온 것"이라고 강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건정심이 하루빨리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구성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오히려 국민들의 권익을 대표해 온 양대 노총을 배제하고 공급자 측에 속한 양대 노총 산하기관으로 추천단체를 변경해 가입자(국민)의 대표성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험의 지배구조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할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이 관철될 가능성은 없어지고, 정부와 (의료) 공급자의 이해관계만 맞교환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복지부 방침은 가입자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적인 획책"이라며 "특정단위 중심의 선별적인 가입자 위원위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건정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양대 노조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으로 대체한 건 가입자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는 단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도일 뿐"이라며 "향후 건정심의 실제적인 운영을 공급자와 정부 주도로 개편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노동계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 있는 단위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병원근로자 이권을 대변하는 노조라는 특성상 수가인상 등 병원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사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거나 가입자 입장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의사결정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독 1개 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해 놓고 수가, 보험료, 보장성을 모두 결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공익위원 중립성 문제와 가입자 권한의 상대적인 약화로 편향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며 "지난해 의료공급자 입장만 반영한 차등수가제 폐지 강행과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건강세상은 결론적으로 "복지부의 이번 건정심 위원위촉 방침은 정부와 공급자에 우호적인 세력을 가입자 위원으로 대체하기 위한 상당히 의도적인 기획이다. 이런 획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에는 "총연맹의 합리적 판단을 요구한다. 산하단체 건정심 위원 선정은 양대 노조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요청한 건수 5266건 중 부적합 사례가 164건으로 나타났다. 또 80% 가까운 다수의 표시기재가 수정을 거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분기별로 발간한 협회지를 분석한 결과, 분기별 수정적합과 부적합 건수에 큰 변화가 없어 업체들이 작성한 표시·광고에서 큰 개선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분기 총 심의 건수는 1202건으로, 이중 수정적합이 983건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적합은 41건이었다. 2분기 역시 마찬가지로 1380건 중 1115건이 수정을 거친 후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3분기에는 1313건 중 1018건이, 4분기에는 1371건 중 1060건이 수정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사례는 1분기 41건에서 2분기35건, 3분기 39건, 4분기 49건으로 큰 변화추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건수를 보면 지난해 심의를 거친 5266건의 표시기재 및 광고 문구 중 4176건, 즉 79%가 수정을 거쳤다. 업계가 표시기재와 광고에 대한 심의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업계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건기식협회가 조사한 '건기식 시장 안정화 및 발전을 위해 선결돼야 할 문제'를 묻자 업체들은 '정책 및 제도 개선'(50.9%)을 1위로 꼽았다. 아울러 '2016년 꼭 개선됐으면 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허위, 과대광고 관련 규제 완화'가 응답률 29.1%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건기식 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기식 표시기재 광고 규정은 의약품보다 엄격하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과도하다"며 "업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검증된 효과, 안전한 원료와 제품이 확실하다면 표시 기재나 광고에 있어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백승준, 이하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이하 클린팀)은 22일 불법판매자 일반의약품판매 의심약국 15곳을 공익신고했다고 밝혔다. 약준모가 신고한 19차 공익신고 대상은 6개 시도지부 15곳으로, 경북 1곳, 울산 1곳, 충남 3곳, 충북 2곳, 서울 7곳, 전북 1곳이다. 약준모는 "클린팀은 앞으로도 불법판매자약국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 정부 때 눈엣가시로 여긴 경실련에 이은 2차 축출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위원 재구성에 착수한 가운데 양대 노총과 소비자단체가 위원 추천단체에서 배제돼 길들이기 논란이 불거졌다. 건정심은 법률에 근거해 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비용(보험수가), 보험료 등 건강보험 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복지부는 5기 위원회 임기가 지난해 31일 종료됨에 따라 6기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로 하고, 21일 위원추천 의뢰 공문을 각 단체들에게 보냈다. 임원급 이상 적격자 1인(의사협회 2인)을 오는 25일까지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추천의뢰를 받은 단체는 15곳이었다. 유형별로는 가입자단체 8곳과 공급자단체 7곳이다. 공급자단체는 종전과 동일하게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이 포함됐다. 의사협회 2인 외 각 단체별 1인 등 총 8명이 공급자단체 몫이다. 가입자단체의 경우 기존 추천단체 중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5곳에는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3곳은 제외시켰다. 공교롭게 차등수가 폐지에 반대하는 등 가입자 입장에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단체들이다. 복지부는 이들 단체 대신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산하), 환자단체연합회 등 3곳을 추천단체에 추가됐다.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분야 전문성을 고려해 상급단체를 빼고 산하단체인 의료관련 노조로 교체하고, 소비자단체 몫도 의료소비자인 환자단체를 고려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추천단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단체들의 의견청취나 사전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해당 단체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건정심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 단체 관계자는 "MB정부 당시 눈엣가시로 여긴 경실련을 축출한 데 이은 두번째 축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부는 근로자단체로 보건의료노조 등 양대 노총 산하단체를 포함시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길들이기'가 아니라면 굳이 양대노총을 산하단체로 바꿀 이유가 없다"면서 "법령의 위원자격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행 건강보험법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각각 2인씩, 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자영업자가 각각 1인 씩 추천하는 8인'으로 가입자대표 위원을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양대 노총은 그동안 근로자단체로 줄곧 건정심에 참여해 왔다. 양대 노총이 근로자단체를 대표한다는 데 사실상 이견도 없었다. 그런데 복지부가 난데없이 양대노총을 빼고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산업노련을 집어 넣은 것이다. 이들 노조가 근로자단체인 건 맞지만 병원 종사자들로 구성된 병원노조들의 상급단체라는 점에서 사용자단체인 경총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대응되는 조합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노조의 상대방으로는 병원협회가 격이 맞다. 이대로 확정되면 건정심 위원회에 공급자단체 고용자단체와 피고용자단체가 나란히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다른 관계자는 "건정심의 중요사항인 요양급여 기준, 보험수가 등을 심의 의결할 때 병원의 피고용자단체인 두 노조가 병원의 이해관계가 아닌 근로자를 대표해 객관적으로 사안을 들여다 볼 수 있을 지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측 한 관계자는 "건정심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복지부 설명대로 일정부분 전문성이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면서도 "진위는 파악해 봐야겠지만 정황상 특정단체를 배제한 듯한 인상은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법령에서 위원의 자격을 정해놓기는 했지만 추천단체는 복지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단체가 교체될 때마다 매번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런 논란을 해소할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건정심은 공익대표(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기재부 미래사회정책국장,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심평원 기획상임이사, 전문가 4인) 8인과 위원장(복지부차관)까지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소재는 '유산균'으로 나타났다. 올해 건기식계 '핫이슈'는 면역기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최근 발간한 '2015년 건강기능식품 시장 결산과 2016년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기식 업계가 꼽은 '지난해 가장 주목받은 소재'는 83.6%의 지지를 받은 유산균으로 나타났다. 프로바이오틱스 인기 '여전' 전체 14개 소재 중 ' 프로바이오틱스'는 83.6%의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다이어트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47.3%)이, 3위는 전통적인 인기 소재 '홍삼'(27.3%)이었다. 이어 '스피루니나', 'EPA 및 DHA 함유 유지', '미역 등 복합추출물',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프로바이오틱스는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각광받는 소재 1위로 꼽혔다"며 "특히 체지방 감소 기능으로 알려진 와일드망고 종자추출물이 과반 이상의 표를 받아 새롭게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끈다"고 설명했다. 2016년은 '면역력'과 '2030 여성'에 집중 아울러 '2016년 건기식 시장 트렌드를 이끈 기능성'으로 면역력 증진(74.5%), 체지방 감소(61.8%)를 꼽았다. 이어 위와 장 건강(32.7%), 갱년기 건강(18.2%), 항산화작용(16.4%)이 이름을 올렸다. 소비자층이 집중된 시작으로 응답자 55.6%가 '2030 뷰티'(다이어트, 피부 건강) 분야를 꼽았다. 중년여성(20.4%), 어린이(13%)도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던 건기식 구매층이 2030 여성으로 젊어지고 연령 계층이 세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기대되는 건기식 시장 이슈는 무엇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면역기능 개선'과 '2030세대 여성 소비자 관련 미용제품 증가'를 꼽았다. '2016년 가장 인기 있을 기능성은?'(복수 응답)이라는 질문에 1위가 '면역력 증진'(67.3%)이, 2위가 '체지방 감소'(56.4%), 3위가 '위와 장 건강'(34.5%)가 대두됐다. 이밖에 '갱년기 여성 건강'(23.6%), '항산화 작용'(14.5%), '눈 건강'(12.7%), '피부 건강'(10.9%), '피로 개선'과 '관절 뼈 건강'(각각 9.1%), '혈행 개선'과 '간기능 개선'(각각 7.3%)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30세대로의 소비층 확대는 바쁜 생활 가운데 건강을 챙기는 현대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특히 면역력 증진과 여체지방 감소 등 건강과 미용을 동시에 챙기려는 젊은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시장 폭발 성장할 것" 건기식 업계가 2015년 가장 주력한 유통채널은 'TV 홈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은 전체 응답 중 2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방문 판매(25%), 약국과 병원(11.5%), 대형 할인점(7.7%), 백화점(7.7%), 다단계 판매(5.8%), 인터넷 쇼핑몰(5.8%), 전문 판매점(5.8%)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새롭게 공략할 유통채널' 역시 홈쇼핑이 22.2%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인터넷 쇼핑몰이 16.7%로 2위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인터넷쇼핑몰이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205년 주력 채널에서 7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주력하겠다'는 내용에서 2위로 훌쩍 뛰어올랐다. 많은 수의 업체들이 그만큼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인터네 채널은 눈에 띄는 약진을, 방문판매와 전문판매점 등 오프라인은 감소세를 보였다"며 "특히 모바일 시장이 보편화되고 해외직구를 통한 건기식 구매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인터넷 시장이 건기식 업체들의 마케팅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드럭스토어 모델 '웰빙스퀘어 온누리'를 내놓은 온누리H&C가 또 새 약국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 약국과 헬스케어 제품 소매점의 가장 좋은 결합점이 무엇일까. 한국 소비자 상황에 가장 맞는 진열 방법은 무엇일까. 온누리H&C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20일 박종화 온누리H&C 대표이사는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 그 고민이 진행형임을 강조했다. 새 약국 모델이 '드럭스토어'라는 것에는 이제 큰 이의가 없는 듯 하다. 그러나 정말 소비자가 원하고 기업도 만족할 수 있는 드럭스토어는 지금껏 대기업 헬스&뷰티스토어들이 보여준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과 기업 실적이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대화 내내 일본과 미국의 사례, 호주와 유럽의 사례를 다양하게 거론했다. 그는 해외 각 국에서 자리잡은 드럭스토어 형태, 그리고 그 드럭스토어들이 또 새롭게 시도하는 모델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새로운 모델이 끊임 없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건기식 전문 상담 약사가 상주하고 있어 조제 상담과 제품 상담이 분리된 형태, 주택가에 자리해 일상용품을 속속들이 갖춰놓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처럼 쇼핑할 수 있는 형태 등 많은 모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박종화 대표의 고민은 곧 온누리H&C의 고민이기도 하다. 현재 1700여곳까지 늘어난 회원 약국 가운데 약국 증가율보다 드럭스토어 증가율이 크다. 지난 한 해 온누리약국이 1569곳에서 1650곳으로 증가하는 사이 웰빙스퀘어온누리는 64곳에서 84곳으로 늘어났다. 온누리약국이 약 5% 성장하는 사이 웰빙스퀘어는 약 30% 성장한 것이다. 박 대표는 "전세계적인 흐름을 봐도, 국내 소비자 트렌드를 봐도 이제 한국 소비자들은 드럭스토어를 친숙하게 느끼며 드럭스토어에서 쇼핑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다"며 "관건은 약국과 헬스케어 제품을 어떻게 한 매장에 효과적으로 융합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온누리H&C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제품 구색은 물론 제품 진열, 판매방식 등을 연구하고 있다.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MD를 중심으로 말 그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며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다. 박 대표는 "약국에서 화장품을 팔면 어떤지, 어떻게 어떤 제품을 팔면 좋을지, 약과 과자, 빵을 함께 판매하는 건 어떤지 등 제한 없이 사유하고 실험해보고 있다"며 "외국에서는 소량 제품을 다양하게 쇼핑하는 '스탠딩약국'이 활성화되고 있어 이점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의 변화와 함께 박종화 대표가 주목하는 것은 국내 유통업계 변화다. '아마존닷컴'이 최근 한국 진출을 발표한 점과 '쿠팡'이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온라인시장의 폭발적인 증가 등이다.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대표들을 만나보니 이제 주요 소비재의 빅마켓은 대형마트도 백화점도 아닌, 온라인몰입니다. 주요 매출이 온라인상거래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미 건강기능식품의 상당수가 온라인몰과 해외직구로 소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종화 대표는 "의약품은 대면상담이 이뤄져야 하는 품목인 만큼, 약국과 드럭스토어가 일반 유통업계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면 약국도 준비를 해야하겠다 싶어 유통업계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염두에 둔 온누리H&C의 올해 사업계획의 키워드는 '인스토어 머천다이징(in-store merchandising)'이다. 약국을 찾는 소비자가 '목적 구매'하는 의약품 뿐 아니라 헬스케어, 뷰티, 일상 생활용품을 갖추고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과 매력적인 진열 효과를 높여 '건강관리 센터'로 기능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박 대표는 "인스토어 머천다이징(in-store merchandising)을 키워드로, 이를 위해 웰빙스퀘어 온누리 뿐 아니라 온누리 약국도 좋은 쇼핑환경을 만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3년 안으로 굉장한 변혁이 올 걸로 봅니다. 약국 기능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걸 약사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약국의 어려운 경영 현실, '처방과 조제에 매달려선 안된다'는 걸 약사들이 느끼기 시작했기에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진 거겠죠. 그동안 우리 약사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너무 한정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약만 지어주면 돼'라는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 환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다가가기 위해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약사가 바뀌면 약국이 바뀌지만, 약국이 바뀌면 약사가 바뀝니다. 온누리의 고민이 곧 약사들의 고민이라는 생각으로 변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스토어 머천다이징(in-store merchandising)=점포를 활용한 판매 활동. 점포내 각 상품의 배열이나 진열량 등을 연구하여, 판매 촉진을 꾀하는 일.

성분과 적응증이 명백하게 다른데, 똑같은 이름을 쓰는 두 종류의 약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근 서울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한 약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환자가 가져온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하기 위해 검색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약은 경동제약에서 나오는 스폴론정. 처방전에 적힌 코드를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니 '아플로쿠알론' 성분 제품이 비급여로 떴다. 환자에게 맞지 않는 약이었다. 약사는 좀더 알아보기 위해 드럭인포에 이 약을 다시 검색했고, 검색된 약을 보고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제약사, 같은 이름 아래, 다른 성분의 2개 약이 동시에 검색됐기 때문이다. 하나는 스테로이드제제 메틸프레드니솔론 4mg, 다른 하나는 근이완제 아플로쿠알론 20mg이었다. 경동제약이 생산, 판매하는 '스폴론정'이었다. 이 약사는 처방으로 나온 아플로쿠알론 성분의 스폴론정은 이미 2007년 허가가 취소돼 생산, 판매가 중단된 제품이란 점을 확인했다. 이 약사는 "같은 제약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같은 이름의 다른 성분 약이 검색되고 청구프로그램에 입력까지 될 수 있는지 의아했다"며 "현재 드럭인포나 약정원 일부 프로그램, 킴스 등에는 2개 약이 동시에 검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밀히 검색하지 않았다면 자칫 조제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엄연히 다른 약이고 하나는 이미 허가가 취소됐는데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고 검색까지 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사안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병의원은 물론 약국도 혼동을 일으켜 치명적 조제실수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병원에선 약이 검색되다보니 허가가 취소된 것을 모르고 비급여로 기존 약을 처방할 경우가 있다"며 "약국에선 처방전을 보고 자칫 최근 생산되는 제품으로 조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의약품 관련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제약사도 다른 성분의 제품을 굳이 같은 이름으로 다시 허가받는 지 의문이다. 식약처는 별다른 제재없이 허가를 내주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체 "제대로 절차밟아"…식약처 "시장 혼란 야기, 문제있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업체와 식약처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경동제약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한 일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단, 현재 일부 검색 프로그램 등에 허가가 취소된 기존 약이 검색되고 있는 부분은 관련 기관 등에 삭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동제약 측은 "수년 전 허가가 취소된 약이다. 현재 생산 중인 제품도 스폴론정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법적 절차 상 문제 될 게 없다"며 "일부 검색 사이트에 기존 약이 삭제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해당 사이트 등에는 삭제 요청을 해 놓았다. 기존 약을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도 삭제된 코드로 처방이 나온 경위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식약처는 법적 문제는 없지만 시장 혼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다른 성분의 약이 동일한 제품명으로 출시되는 문제에 대해 면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같은 회사에서 다른 약을 같은 이름으로 허가받는 것은 사실 이례적인 일"이라며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제품명으로 다른 성분의 약이 나오는 것은 시장 혼란 방지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만큰 관련 사안에 대해 면밀한 확인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역사상 매우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할만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결핵치료의 경우 7월부터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사실상 무상화되는데, 적절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여기준 등 종합적인 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중징계와 관련해서는 되도록 직위해제가 안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안될 것을 대비해 대체인력 임시 투입방안도 준비해 뒀다고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은 19일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맞춤형 복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보건분야 관련 질의응답 내용이다. [질문]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갔다면 어떤 이유로 안 들어갔는지 설명해 달라. [답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워낙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전에도 말했듯이 진행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했다.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확인한다. (업무보고) PPT에는 준비 안 했지만, 서면보고에는 '합리적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적어놨다. [질문] 기획단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했었다. 작년에 당정협의체도 운영했는데, 보험료가 바뀔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새로 해야 된다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 아닌가. [답변] 그건 아니다. [질문] 구체적인 추진 일정, 로드맵 같은 거 있으면 답변해 달라. [답변] 잘 아시다시피 보험료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또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질문] 장관님께서 복지체감도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의료분야로 들어와 보면 그동안 선택진료, 상급병실 이런 비급여 환자 체감도, 그러니까 환자 부담이 거의 1000억 원, 여기에 4대 중증질환까지 하면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실제 환자들이 느끼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다. 또 공공의료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나. [질문]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우리도 체감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단에서 올해 상반기 일반국민과 환자 대상으로 조사했다. 일반인 약 72%가 '의료비 경감 정책을 체감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조사 대상자의 85%가 '현재 의료비 경감정책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외에 환자단체도 4대 중증, 3대 비급여 분야에서 (변화를) 체감한다고 의견이다. 4대 중증, 3대 비급여 외에도 우리가 생애주기별 보장강화 정책이라든 지, 타 질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답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의료는 제한된 분량 때문에 (업무보고에) 담지 못했다. 현재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데,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다. [질문] 저출산 극복 분만 취약지 개선을 위한 초음파 보험적용 항목이 있는데,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불만 어떻게 개선할 건가. 또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는데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관련해서 한 말씀. [답변] 취약지에 지속적으로 시설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맞물려서 수가도 보완한다는 내용이다. 담당 국장이 자세히 설명하겠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아마 검증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중징계를 받은 직원 중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다. 방역체계를 개편해서 긴급상황센터도 만들어 놓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져 갑갑한 심정이다.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중징계 받으면 당분간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직위해제는 안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만약 이게 안되면 대체인력을 임시 투입할 수 있는 대책도 일단은 만들어 놨다. 신종 감염병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안 들어온다는 법도 없으니까. 어쨌든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되, 국내 방역체계에 한 치의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 [답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분만취약지 가산수가는 7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야간분만수가, 취약지 가산수가, 분만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수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에 따라 국민 체감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작년에 국감 자료를 보면, 골다공증치료제의 경우 당초 급여 확대 재정추계액이 1330억이었는데 실제 지급된 건 2014년 기준 191억원이었다. 초음파는 3300억으로 추계가 됐는데 실제 2014년 청구된 게 411억이었다. 추계액하고 집행된 액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재정추계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건데, 실제 이게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집행됐을 지 의구심이 든다. 재정추계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또 추계액하고 실제 지급액 간 사후관리평가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보완되지 않으면 '복지부가 제시한 데이터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 '결핵 본인부담 면제' 부분. 본인부담 면제하는 것 좋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 받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작년에 복지부 산하 국립마산병원이나 목포병원의 사례를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입원환자들이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쓰지 못했다. 그래서 원외처방을 통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쓰는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긴 했지만, 이런 일이 언제 재발될지 알 수 없다.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또 서튜러 등 다제내성 치료제가 있는데, 급여기준이 너무 타이트해서 급여삭감을 우려한 의료기관들이 치료에 쓰지 않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는 'WHO 가이드라인에 비해 너무 타이트하다. 최소한 WHO에서 제시한 기준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급여기준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나. 결핵치료 본인부담 면제도 중요하지만 치료 받을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답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체감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다. 공단 조사가 아니더라도 정부 전체 국정과제 평가지표나 언론, 시민사회단체 평가에서도 의료비 경감 정책은 항상 상위권에서 위치한다. 아마 체감도 쪽은 우리 주장 뿐 아니라 실제 여러 평가에서도 '체감도가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다. 재정추계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결산 때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재정이 작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년 보장성 계획을 새로 만들 때 그 재정들을 변동시켜 나가고 있다. 덜 쓰여진 재정은 필요한 보장성 부분으로 이동시킨다든 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장성 정책에 재환류 하는 기전들을 가져가고 있다. 결핵 급여기준은 하반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집행하면서 본인부담 인하와 함께 치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급여기준 확대라던가, 혹은 전체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전달체계 개선까지 복합적으로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