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 체감도 높다…다제내성약 급여확대 검토"

• 복지부, '맞춤형복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서 밝혀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역사상 매우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할만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결핵치료의 경우 7월부터 본인부담금이 면제돼 사실상 무상화되는데, 적절한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여기준 등 종합적인 계획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중징계와 관련해서는 되도록 직위해제가 안되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하고, 안될 것을 대비해 대체인력 임시 투입방안도 준비해 뒀다고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은 19일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맞춤형 복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보건분야 관련 질의응답 내용이다.

[질문]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이번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갔다면 어떤 이유로 안 들어갔는지 설명해 달라.

[답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

워낙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전에도 말했듯이 진행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했다.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확인한다.

(업무보고) PPT에는 준비 안 했지만, 서면보고에는 '합리적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은 적어놨다.

[질문] 기획단에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했었다. 작년에 당정협의체도 운영했는데, 보험료가 바뀔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새로 해야 된다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 아닌가.

[답변] 그건 아니다.

[질문] 구체적인 추진 일정, 로드맵 같은 거 있으면 답변해 달라.

[답변] 잘 아시다시피 보험료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또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질문] 장관님께서 복지체감도 중요성 말씀하셨는데, 의료분야로 들어와 보면 그동안 선택진료, 상급병실 이런 비급여 환자 체감도, 그러니까 환자 부담이 거의 1000억 원, 여기에 4대 중증질환까지 하면 거의 2조원에 육박하는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실제 환자들이 느끼는 진료비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가 있다. 또 공공의료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나.

[질문]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우리도 체감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단에서 올해 상반기 일반국민과 환자 대상으로 조사했다. 일반인 약 72%가 '의료비 경감 정책을 체감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조사 대상자의 85%가 '현재 의료비 경감정책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외에 환자단체도 4대 중증, 3대 비급여 분야에서 (변화를) 체감한다고 의견이다.

4대 중증, 3대 비급여 외에도 우리가 생애주기별 보장강화 정책이라든 지, 타 질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답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공공의료는 제한된 분량 때문에 (업무보고에) 담지 못했다. 현재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데, 확정되면 발표할 계획이다. [질문] 저출산 극복 분만 취약지 개선을 위한 초음파 보험적용 항목이 있는데,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불만 어떻게 개선할 건가. 또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있는데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관련해서 한 말씀.

[답변] 취약지에 지속적으로 시설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맞물려서 수가도 보완한다는 내용이다. 담당 국장이 자세히 설명하겠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아마 검증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생각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중징계를 받은 직원 중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포함돼 있다. 방역체계를 개편해서 긴급상황센터도 만들어 놓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져 갑갑한 심정이다.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중징계 받으면 당분간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 '직위해제는 안 되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만약 이게 안되면 대체인력을 임시 투입할 수 있는 대책도 일단은 만들어 놨다. 신종 감염병이 (직위해제 기간 동안) 안 들어온다는 법도 없으니까. 어쨌든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되, 국내 방역체계에 한 치의 구멍도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

[답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분만취약지 가산수가는 7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야간분만수가, 취약지 가산수가, 분만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수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질문] 중증질환 보장성 계획에 따라 국민 체감도가 높아졌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작년에 국감 자료를 보면, 골다공증치료제의 경우 당초 급여 확대 재정추계액이 1330억이었는데 실제 지급된 건 2014년 기준 191억원이었다. 초음파는 3300억으로 추계가 됐는데 실제 2014년 청구된 게 411억이었다. 추계액하고 집행된 액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재정추계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건데, 실제 이게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집행됐을 지 의구심이 든다.

재정추계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또 추계액하고 실제 지급액 간 사후관리평가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보완되지 않으면 '복지부가 제시한 데이터가 너무 부풀려져 있다'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는 '결핵 본인부담 면제' 부분. 본인부담 면제하는 것 좋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 받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작년에 복지부 산하 국립마산병원이나 목포병원의 사례를 보면, 전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입원환자들이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쓰지 못했다. 그래서 원외처방을 통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다가 쓰는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졌던 적이 있었다. 올해 예산이 확보되긴 했지만, 이런 일이 언제 재발될지 알 수 없다.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또 서튜러 등 다제내성 치료제가 있는데, 급여기준이 너무 타이트해서 급여삭감을 우려한 의료기관들이 치료에 쓰지 않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는 'WHO 가이드라인에 비해 너무 타이트하다. 최소한 WHO에서 제시한 기준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급여기준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나. 결핵치료 본인부담 면제도 중요하지만 치료 받을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답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체감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다. 공단 조사가 아니더라도 정부 전체 국정과제 평가지표나 언론, 시민사회단체 평가에서도 의료비 경감 정책은 항상 상위권에서 위치한다. 아마 체감도 쪽은 우리 주장 뿐 아니라 실제 여러 평가에서도 '체감도가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다.

재정추계의 경우 일부 항목에서 결산 때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재정이 작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매년 보장성 계획을 새로 만들 때 그 재정들을 변동시켜 나가고 있다. 덜 쓰여진 재정은 필요한 보장성 부분으로 이동시킨다든 지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장성 정책에 재환류 하는 기전들을 가져가고 있다.

결핵 급여기준은 하반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집행하면서 본인부담 인하와 함께 치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급여기준 확대라던가, 혹은 전체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전달체계 개선까지 복합적으로 개선안을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