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노동·소비자 배제, 의료계 이익 판짜기"

• 경실련 성명, 가입자 축소 전략 맹비판

보건복지부가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구성 추천 단체 가운데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몫을 노총 산하단체와 환자단체로 교체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오늘(25일) 오후 성명을 내고 복지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빼고 그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등 병원 노조로 대체하고, 소비자단체 추천 몫은 기존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배제하고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경실련은 수가 수혜자인 병원 근로자단체와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를 가입자 대표로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를 입지를 축소하고 병원 이해관계자와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불순한 의도로 해석했다.

특히 근로자와 소비자단체의 대표성마저 축소해 무리하게 단체를 교체하려는 것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해온 단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정부가 공급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쉽게 하겠다는 것이 경실련의 진단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교체하려는 기관은 병원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병원 노조로,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수가 등 보험료의 직접적인 수혜자이므로 노동계를 대표해야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병원의 수입을 결정하는 수가결정에서 가입자의 목소리를 우선해 주장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를 포함시킨 것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환자도 소비자'라는 논리로 일반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닌 특정 환자군을 대표하는 단체로 교체하려는 것도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환자단체는 정책적 우선순위보다 약가 등 환자의 직접적인 이익을 옹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면서 '사회적 합의기구' 역할을 해왔던 사실을 무시하고 최근 가입자들이 합리적 이유로 반대했던 사안들을 다수결을 악용해 밀어 붙였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3대 비급여 보존비용의 근거 부족, 약품 ICER 값 일방적 인상, 절차마저 무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출산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기기 등 최근의 사례만 보더라도 심각한데, 이런 가입자 목소리마저 원천 봉쇄하고 의료계를 위한 정책을 편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경총 등 사용자 단체는 그대로 잔류시키면서 특정 단체만 교체하려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만을 교체하려는 보복성 조치에 가깝다"며 "사전 협의나 경유도 없이 산하 단체를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상식 밖의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