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 마약류 안전관리와 의약품 안전·인허가 심사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또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은 신규 편성했다. 31일 보건복지위는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예비심사한 내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안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6억7300만원 증액되고, 118억6000만원을 감액돼 당초 식약처 제출안보다 총 444억8700만원이 늘었다. 주요 사업별 조정내역을 보면 인허가 심사지원과 마약류 안전관리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의약품 안전과 약물 부작용 관리 예산도 소폭 늘었다. 인허가 심사지원 예산은 96억4000만원에서 식약처 면허료·수수료 인상에 따라 76억6200만원이 증액됐다. 상향된 예산안은 의약품 등 허가심사 인력 추가채용에 72억5400만원, 의료기기 인력 추가채용에 4억800만원이 배정됐다. 마약류 안전관리의 경우 내년 6월 본사업 시행이 예고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이 13억1800만원에서 47억2500만원 더 증액됐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중인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동연계 예산 37억2500만원, 양방향 정보제공 체계구축 비용 10억원을 감안한 액수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도 16억4800만원에서 29억원 증액됐다. 단독시설 이전·전문인력 충원·재활전문프로그램 운영에 15억원, 교육콘텐츠 개발·전문상담원 충원에 14억원이 각각 배분됐다. 전국 지자체 학생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안전 감시·대응 예산도 8억3200만원 늘렸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예산은 홍보강화를 위해 5억원이 증액됐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피해구제 공익홍보에 4억5000만원, 소비자 인식도 조사에 5000만원이 투입된다. 의료기기 분야 예산도 늘었다. 특히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확정되면서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26억1700만원 예산을 증액했다. 국제 표준화 UDI시스템 개발에 16억1700만원,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장비·프로그램 지원에 10억원이 편성됐다. 의료기기 임상검사실 인증제 도입(6억8700만원)과 의료기기 전문가 양성·기술지원(9억7400),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7억500만원),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광고관리(4억8800만원) 예산도 증액됐다. 건강기능식품관리 예산은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5억800만원),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강화(2억2000만원) 사업 등이 증가했다.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리운영 예산도 증액됐다. 신종 마약류 의존성 등 평가 사업 예산이 8900만원에서 25억5300만원 더 늘었다. 독성정도 DB구축 등 독성물질 안전관리 수행을 위한 예산도 10억원 증액됐다.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을 위한 17억5000만원 예산도 신설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가 현재 시범 사업 중인 식약처 주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건약은 31일 성명을 통해 제도가 중복적인 예산 낭비이며, 현 실정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이 사업이 마약류 관리에 더 혼란을 부추기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식약처는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 시범사업을 시작해 병원 및 약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2015년 ▲페치딘주사 ▲모르핀주사 ▲펜타닐주사 ▲코데인정 ▲마이폴캡슐 ▲듀로제식패치 등 7개 품목에 대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369개소가 참여한 마약류 관련 1차 시범사업 보고서도 공개되지 않았고, 이어 2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시범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한 약사회 강남구 분회에서는 2016년 8월11일 서울 분회장협의회에서 2015년 1차 시범사업이 실패했다고 보고했다"며 "강남에서 대부분 리더기 불량과 프로그램 충돌로 실제 참여약국은 2-3곳에 불과했고, 그 기간도 2주 남짓으로 짧았다"고 설명했다. 건약의 주장에 따르면 이 기간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기록은 모두 삭제됐고, 담당자에게서도 결과를 알 수 없었다. 건약은 "지난 26일 강남구약사회와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식약처 담당자는 1차시범사업 실패와 2차 시범사업 진행 미비에 대해 '시범사업은 하루만 해도 되며 시범사업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으며, 시범사업은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며 '법이 통과했으므로 무조건 시행하는 제도'라고 못 박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건약은 현행 법 상 마약류는 보건소를 통한 상시 감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마약류 의약품을 무조건 소포장 팩 단위 생산, 수입, 처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현행처럼 마약 및 향정약이 100정, 500정 등 단위로 생산, 포장되고, 처방 역시 특정 단위가 없는 상황에서는 환자 별 일련번호 보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더기 강제 구매 역시 비판했다. 건약은 "리더기가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도매업자, 일선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해당한다. 한 기관에 수십개의 리더기가 있어야 업무처리가 가능한 기관도 있을 수 있다"며 "거의 모든 병의원 및 약국, 도소매업체가 최소 1대 이상의 리더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이권이 막대할 것으로, 식약처가 특정 업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급히 서두른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건약은 "기존 제도를 보강하면서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DUR제도를 이용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매와 제약사의 공급량 보고, 약국의 청구량이 다르면 확인이 가능하며, 여기에 유통단계를 더 하면 유통부터 투약까지 마약류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건약은 "마약류 의약품의 공급,유통, 처방과 조제에 있어 급여, 비급여에 관계 없이 실시간으로 DUR시스템에 의무 보고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 처방 단계에서 DUR을 통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비급여 포함) 중복처방, 오남용 처방 등이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식약처의 일방통행식 졸속정책에 병원, 약국, 도매상, 제약회사 등 보건의료계의 모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식약처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마약법을 재개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 프리존법 등 약사사회를 위협하는 정부 추진 법안들이 추진동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지난 25일부터 시작한 규제개혁악법저지 비대위 주도로 시작된 국회 1인시위를 개시 3일만에 전격 중단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대의명분으로 거리에 나섰으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한 순간에 무너지고 정치권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인 만큼 1인 시위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가 블랙홀처럼 모든 걸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국회 1인 시위가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되지만 일단 쟁점법안은 여야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힘들어 보인다"며 "특히 정부주도 입법안들은 야당이 더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완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힘든 상황이 됐다"며 "국정혼란은 우려스럽지만 약사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개혁악법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요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했었다. 모두 정부의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형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여당도 정부주도 입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기도 부담스럽게 됐다. 그러나 국회 심의 없이 가능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는 정부 주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은 약사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약사법 개정보다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11월 28일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12월부터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약국 대상 카드단말기 업체의 주먹구구식 운영 방식이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카드단말기 업체의 기계값이나 위약금 설정 등이 별다른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약국의 경우도 최근 계약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A업체 카드단말기를 해약하겠다고 통보했다. 업체에서는 월 관리비용과 기계값 등을 적용해 100여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고, 약사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업체에 항의했다. 약사에 따르면 계약 당시만 해도 영업사원에게 계약 기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월 관리비용에 남은 달 수를 계산해 위약금을 책정하도록 안내받았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2배 이상의 금액이 위약금으로 책정됐다는 게 약사의 말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이후였다. 약사가 업체에 연락을 해 해당 내용에 대해 항의하자 그제서야 업체는 "책정된 위약금을 절반으로 감액해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처음 기계값을 책정할 때도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더니 위약금도 마찬가지"라며 "항의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금액을 낮춰주겠다는 것은 기준 자체가 모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약사는 또 "약국에서 업무가 바쁘니 소모품이나 기계를 설치할 때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가 이런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서울의 약국도 비슷한 경우로 현재 사용 중이던 카드단말기 업체를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에 있다. 이 약사의 경우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면서 초기 업체로부터 900여만원의 위약금을 통보받았다. 해당 업체는 약국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해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에 남은 기간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금액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약국에 내비치기도 했다. 이 약사는 "계약 기간을 못채우면 적정 수준의 위약금이나 남은 기간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명확한 기준도 없이 거액의 위약금을 제시한 뒤 협상을 해 금액을 낮춰보자는 식의 업체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약국 대상으로 영업하는 영세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체들은 위약금의 경우 계약 과정에서 사용 약국에 통보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카드단말기 업체 관계자는 "계약서 후면에 위약금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고, 그 기준에 맞춰 계약을 해지하는 약국에는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개별 사정에 따라 일부 금액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최대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복통·설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첨가물인 D-소르비톨(D-Sorbitol)을 다량으로 넣은 뒤 '장 청소·숙변 제거'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품들은 3∼4년간 약국과 쇼핑몰 등을 통해 'XXX골드' 'OOO엔자임'이라는 이름으로 16만병, 13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8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업체 대표 K씨(55·여)와 원료를 공급한 J씨(5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업체 대표 K씨(5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업체 K씨는 201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여주시에 업체를 차려놓고 'XXX골드'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진쑥즙, 무즙 등 발효액즙과 D-소르비톨 40%를 배합해 장 청소, 숙변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11만4681병을 판매한 혐의다. 성분 표시에도 D-소르비톨은 누락시켰다. J씨는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화성시 B업체에 D-소르비톨 등 원료를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이를 이용해 'OOO엔자임' 4만5680병을 같은 수법으로 제조한 뒤 시중에 유통했다. D-소르비톨은 습윤제, 감미료 등의 역할을 하지만 과량 섭취하면 소화가 되지 않고 곧바로 장으로 내려가 몸속 수분을 흡수, 설사를 유발하는 물질이지만 이 같은 부작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두 업체에 있던 제품 7280병을 회수하는 한편 다른 업체의 비슷한 제품도 같은 수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불법 숙변제거 건기식이 약국에서도 유통된 만큼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제품선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제와 복약지도, 일반약 판매만으로도 벅차다'는 일선 약사들에게 ' 상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물색 모르는 이의 한가한 이야기가 될까? OTC를 성공시키려는 제약과 도매, 상담 전문 약국을 양성하려는 약국프렌차이즈의 노력이 거듭되고 있다. 약국과 약사 무게중심을 조제에서 상담으로 옮겨보려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제약사·도매 "OTC 성공, 약국 상담에 달렸다"=기존에 없던 새 OTC가 속속 출시되며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새삼 '약국이 상담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지금까지 제네릭 위주 영업을 해온 제약사들 관심사는 병의원의 처방이었으나 OTC는 다르다. 새 질환, 새 기전의 제품을 출시해놓고 보니, 이를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판매하는 약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다. 한 약사는 "야심차게 일반약을 출시해 광고에도 돈을 쏟았으나 정작 성공하는 제품은 손에 꼽힐 정도다. 원인을 파악해보니, '약국에서 이 제품을 권하며 설명하지 않더라'는 것"이라며 "약사 대상 OTC 교육뿐 아니라 상담 강화 이벤트가 최근 늘어나는 배경은 이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데일리팜을 통해 진통제, 구내염치료제, 가려움증 완화제 등 상담 약국 이벤트가 줄을 잇는 것도 이때문이다. 광고와 약국 마케팅이 시너지효과를 내야 OTC가 성공한다는 점을 알고 제약사가 투자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직접 생산하기보다 좋은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도매업체들도 같은 의견이다. 참신한 제품일수록 약국 상담이 필수인데, 지금 약국들이 지나치게 조제에만 집중한다는 의견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약사들이 전문약은 줄줄이 꿰고 복약상담을 훌륭하게 하면서도 일반약 판매와 상담은 어려워한다"며 "결국 상담 기능이 백화점, 마트, 온라인, 홈쇼핑 판매원에게 빼앗기며 시장도 빼앗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국프렌차이즈 "상담 활성화 사업 강화"=해외 거대 약국체인일수록 약사 교육과 상담 시스템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상담이 자신들의 체인 약국 입지를 공고히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영국 부츠는 소속 약사 교육을 상상 이상 실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적 업무를 익히는 과정 뿐 아니라 막 면허를 받은 약사들에게 학술, 경영, 서비스에 걸쳐 방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과제를 내준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 약국 체인 뿐 아니라 제약사가 먼저 나서서 약국 상담 툴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체인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약사는 손쉽게 상담 스킬을 늘려가는 환경이다. 우리나라 약국프렌차이즈도 오래전부터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벌이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위드팜은 '당뇨'를 주제로 10월부터 원서를 활용한 깊이있는 학술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이 마무리되면 다른 만성질환도 시리즈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조제전문약국 약사의 정체성은 결국 전문의약품과 질환에 대한 깊은 이해"라며 "약사가 깊이있게 알고 있어야 질환 상담은 물론 의사와 환자를 잇는 가교 역할도 훌륭해 해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옵티마케어는 '상담'을 기반으로 성장한 프렌차이즈인 만큼, 내년부터는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할 만한 방법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상담 공간을 따로 마련하거나 내부 약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고민하고 있다"며 "경증질환은 약국에서 웬만큼 커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약국의 필요성이라 보고 회원약국 관리 밀도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휴베이스는 OTC 제품 진열단계부터 약사 상담을 고려한다. '한 제품'만 강조하기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환자에게 맞는 제품을 고르기 위한 진열법을 제시한다. 전문약에 대해선 어떨까. 모연화 교육기획·마케팅 담당이사는 "의사 처방을 제대로 이해해야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고 휴베이스 연구소에서 '의사 처방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밖에 환자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일환으로 자체 교육 플랫폼 '휴리텔'에서 역할놀이 교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약사 "로봇이 할 수 없는 '상담'에 천착해야" 약사들도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학술 모임에 참여하거나 스터디 그룹을 꾸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스템디알 이은규 대표는 상담기능의 부활을 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글루타셀' 출시를 기점으로 약국 상담 활성화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다. 이 대표는 "컴퓨터와 로봇에 대체될 직업 중 하나가 약사라 하지만, 환자와 상담을 통해 경질환을 잡아내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은 약사밖에 할 수 없다"며 "약국들이 '나중에 해야지'라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상담 시간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템디알 김성희 약사는 "의약분업 전에는 약사들에게 '상담'이 일상이자 주업무였다"며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약국이 환자 상담을 잊은 사이 시장도, 제품도 모두 빼앗기고 약국이 점점 더 처방전에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약사는 "지금은 약국에서 팔만 한 제품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느냐"며 반문하고 "후배들 손에 '팔 만한 제품'을 쥐여주고 싶다. 잊었던 상담 기능을 약국에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 한가지 증상으로 약국을 찾아오지만, 한 군데만 불편한 사람은 없다. 연관된 여러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마련이다"며 "상담을 통해 증상의 원인을 찾고, 적절한 일반약과 영양제, 보조 제품 등을 추천해야 약사 역할의 의미가 생긴다. 약국 경영은 자연스레 따라온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영양제와 일반약은 약사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하루 중 단 30분이라도 환자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상담 전문 약국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새롭게 출시한 영양제 디테일을 위해 약사보다 병원장실을 먼저 찾는 것, 요즘 약국의 현실입니다." 최근들어 일부 제약사들이 비급여 일반약 일차 마케팅 대상을 주력 상담, 판매자인 약사 대신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사로 잡고 있다. 비급여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처방전에 함께 발행하거나 별도 쪽지로 처방하는 병의원 사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의 병의원 OTC 마케팅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A제약사는 신제품인 관절 영양제 디테일을 병의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사원들이 정형외과 원장을 직접 찾아 신제품을 소개하고 처방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B제약사의 경우 영업사원들이 지속적으로 병의원 대상으로 종합비타민제 마케팅을 지속해 이 제품의 처방이 여러 병의원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상담과 판매가 많은 종합멀티비타민 등 영양제나 지명구매 품목들도 처방이 나오는 실정"이라며 "약국을 찾은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제품 영양제 디테일을 인근 정형외과에 한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국가에선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전문약과 함께 복용해야 할 일반약이 처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확산되면 환자들이 비급여 일반약도 처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제약사들의 도를 넘는 일반약 마케팅 방법이 오히려 병의원의 비급여 일반약 처방을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약사는 "가끔 환자의 질환에 따라 영양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복용하는 전문약의 종류에 따라 필수 성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 일반약을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이외 원내, 원외로 과도하게 유명 영양제 처방이 계속되는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대형 병원 뿐만 아니라 지역 의원들까지 과도하게 비급여 일반약을 처방하는 것은 분명 제약사들의 마케팅 영향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약사사회가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로파약사협동조합 같은 곳은 병의원의 비급여 일반약 처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복지부 등에 관련 내용의 위법성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약국에서 향정약 등 마약류 재고량 3% 미만 차이 때 부과되던 150만원 과태료 부과조항이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동돼 폐지된다. 약국 입장에서 보면 향정약 실시간 보고라는 일거리가 생겼지만, 향정 재고량 차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폐지돼 선물 아닌 선물이 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모든 입법절차를 마치고 공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향정약 취급 상시 보고가 의무화되는 시점부터 향정약 재고량과 보고량 차이가 3%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경고) 조치는 종전과 같이 하되 150만원 과태료는 면제된다. 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조제, 투약 내역 즉시 보고로 물품 이동 등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과태료 이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점, 현실적으로 취급량이 많은 향정약의 경우 재고 오차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 그동안 약국 등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 약국이 마약류 소매업자의 향정약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약국에서 향정약을 조제하는 경우 오염 및 훼손, 분절시 파손 등 불가피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일부 의약품의 경우 제조공정에서부터 내용량 차이가 발생해 공급되는 사례도 있었다. 향정약 재고량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미만인 경우 '경고'조치하고 있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약국에 적잖은 부담이 돼 왔다. 한편 약사회는 마약류 재고량 3% 미만 차이 때 150만원 과태료를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식약처에 건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