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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가로채기…의사 건물주와 법적 분쟁의약분업 제도 아래 의사들의 갑질사례가 심심찮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처방전 건당 수수료를 요구하는가 하면, 양수 약사가 받을 권리금을 의사, 특히 건물을 보유한 의사가 가로채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로 인한 의사와 약사간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도 이와 같은 갈등으로 주 처방전을 발행하던 의원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약국을 이전하며 의원이 '처방전 건당 00원에 해당하는 권리금을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의사들 사이에 약국 권리금을 받는 방법을 공유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약국에서 얼마를 받았다, 얼마를 어떻게 받았다는 식의 정보 공유가 되면서 더 많은 의사들이 약국에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이 건물주일 경우 약국에 요구하는 정도가 심해진다. 약국 권리금은 양수하는 약사가 양도하는 약사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금액을 건물주의 지위를 이용해 교묘하게 가로채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피해를 입은 서울의 한 약사는 해당 건에 대한 증거를 모아 건물주 겸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가 처방전의 댓가를 요구하는 자체가 의약분업과 의료법 위반임에도 약국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약국이 을의 입장이라 생각하다 보니,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는 거래에 응하고, 이런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이 나홀로 응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지역약사회에 연락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07-11 12:14:56정혜진 -
팜IT3000 전환약국 4000곳 육박…배포일정도 앞당겨지난 3일 오후 5시 서울 성북 마포를 시작으로 PM2000의 대한약사회 후속 버전인 '팜IT3000'의 보급 진행중인 가운데 1주일 만에 교체약국이 4000곳을 넘어섰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1주일 동안의 보급률과 사용자들의 호응도를 봤을 때 다음 주 안으로 팜IT3000 변환이 95% 이상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당초 약정원은 지역별 자동변환을 23일 이후까지 잡았으나 배포 첫 주에 변환이 매우 순조롭고 자동변환 모든 일정을 서울, 경기, 울산을 끝으로 오는 19일 마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양덕숙 원장은 "팜IT3000이 4000여 사용자를 확보하면서 모든 주변기기(자동조제포장기, 카드단말기, 프린터, 라벨기, 스캐너, 리더기 등) 및 모든 부가 프로그램(자동주문, 세무 경영, 알리미 서비스 등)과의 연동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자동업데이트 일정과 관계없이 월말 청구에 대비해 수동으로 미리 업데이트 할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도 "약사회가 도입한 CDN(대용량 컨텐츠 전송)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업데이트 시 트래픽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팜IT3000 클라우드 운영서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면서 시원하게 넓어진 대화면의 반응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졌다"고 설명했다.2017-07-11 11:44:56강신국 -
환자 대기시간 잡아라...'건강방송' 하는 온누리약국"하루는 약국에 온 손님이 따로 광고도 안 하는 제품을 딱 집어 지명구매를 했답니다. 약사님이 '어떻게 알고 사러 왔느냐' 했더니, 그 손님이 약국 문을 닫은 시간에 틀어놓은 건강방송을 보고 '어머니 증상에 딱 맞는 제품이라 사러왔다'는 거에요." 온누리H&C 안에 작은 방송국이 생겼다. 7월 현재 전국 회원 약국 200여곳으로 '건강방송'을 송출하는 곳인데, 온누리 미래전략기획팀의 전략이 맞아떨어져 약국 OTC매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 온누리H&C 미래전략기획팀 박효수 팀장과 이미래 선임을 만나 이번 기획 과정과 방송 결과물의 성과를 들어봤다. "대기시간 5분 활용...약사 상담의 끈을 만들자" '온누리 건강방송'을 만들기까지, 기획팀의 당초 목적은 '방송'이 아니었다. 대기시간을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박효수 팀장은 "우리나라 대부분 약국이 15~20평 정도의 좁은 공간이라는 것,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환자가 조제 시간 평균 5분을 대기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며 "외국처럼 넓으면 돌아다니며 쇼핑을 할 수 있으나, 그러기에 우리 약국들은 너무 작다"고 설명했다. 오픈매대가 갈수록 늘지만 공간 자체가 소비자가 자유롭게 아이쇼핑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약국을 관찰한 결과, 환자들은 5분간의 골든타임에 대부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며 시간을 소비했다. 이미래 선임은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어찌 보면 약사가 환자와 상담하기에 좋은 시간이지만, 약사도 시간이 없고 먼저 상담을 요청해오는 환자도 적다"며 "건강방송은 약사와 환자 사이에 '상담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보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6개월의 시장조사와 테스트 기간을 거쳐 방송은 2015년 10월에 론칭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은 그간 약 1년 간의 시범기간을 두었기 때문이다. 론칭 후에도 온누리 회원 월간지에 알린 것 외에 입소문 만으로 희망 약국을 받았다. 방송을 받는 수신기가 내장된 모니터 설치비만 받고 매달 새롭게 공급되는 건강방송 콘텐츠는 무료다. 이미래 선임은 "설치 약국들은 평균적 월 30여건의 추가 OTC상담 요청을 받아 제품을 판매했고, 200여 건의 설치 약국 중 철거를 요청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이 정도 결과라면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환자에게 유익하고 더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게, 건강 정보를 제공한다" 이미 유사한 서비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건강방송의 차별점은 이름처럼 '건강방송'을 한다는 데 있다. 제품 광고가 아닌, 건강 정보를 주어 환자가 더 궁금한 점을 약사에게 문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박 팀장은 "건강 상담을 위해 약사가 대기하는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 '건강이 어떠세요'라고 묻기엔 거의 불가능하다"며 "기본 건강 정보를 환자가 먼저 인지하게 하면 더 궁금한 정보를 약사에게 물어오게 하려면 건강방송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방송은 매달 계절과 환경, 질환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약사 출신 연구원 3명이 포함된 미래전략기획팀이 새로운 정보를 제작한다. 뉴스는 ▲시즌별 건강정보를 담은 '온누리 건강정보' ▲건기식 등 제품 성분정보를 담은 '영양소 A to Z' ▲질환·질병 정보와 관련 제품 정보를 담은 '메디케이션 정보' ▲미용 정보를 담은 '뷰티 톡톡' ▲시즌 별 마케팅 주력 제품을 담은 '기획제품' 등으로 구성됐다. 요즘과 같은 때에는 휴가를 떠나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휴가철 필요한 상비약' 정보를 전하는 식이다. 박 팀장은 "내년까지 약국 1000곳에서 방송하도록 하는 게 목표이며, 그때쯤 되면 주변 의원에 따라, 주로 방문하는 소비자 특성에 따라 콘텐츠를 달리 제공하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누리H&C 황규한 팀장은 "이러한 콘텐츠 제공이야 말로 약국체인만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이지 않겠느냐"며 "회원 약국 편의를 돕고 환자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기획·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7-07-10 12:14:54정혜진 -
정재훈 약사, 신간 '정재훈의 식탐' 발간정재훈 약사가 '정재훈의 생각하는 식탁' 이후 두번째 저서를 내놨다. 이번에도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다. 정재훈 약사가 최근 '정재훈의 식탐'을 발간했다. 책은 설탕, 식용유, 밀가루, 버터, 달걀, 두부와 같은 일상적이고 대중화된 식재료부터 콜드브루, 탄산수, 편의점 도시락, 허니버터, 대왕카스테라 등 최근 이슈가 된 트렌디한 먹을거리까지 총 24가지 식품을 다룬다. 아울러 최근 방송의 주요 콘텐츠가 된 '먹방'에 대한 정재훈 약사의 시각도 드러난다. 결국 먹을 거리를 취향의 문제로 치부하기 이전에 정확한 사실을 알고 먹자는 것이다. 정재훈 약사는 "모든 게 취향의 문제라는 말로 논쟁을 마무리할 수는 없다"며 "음식 담론에서도 사실과 허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어 "내가 먹는 음식이 나 자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자신과 주위의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책에 소개한 24가지 음식과 그 주변의 논쟁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 것은 그런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출판사 컬처그라퍼| 223페이지| 정가 1만5000원2017-07-10 11:09:4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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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향정약 '로스율' 3% 넘으면 업무정지에 과태료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때 분실 또는 소실로 발생되는 '로스(loss)'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로스율'이다. 그러나 처분기준이 모호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최근 식약처가 요양기관 '질의응답집'을 통해 명확한 답을 내놨다. 9일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약 재고량과 장부(향정·마약류 관리대장)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차이나는 양의 비율'(로스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달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경우 그 기준은 3% 내외다. 그러나 3% 미만이라고 해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식약처는 약사감시 등에서 해당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향정·마약류가 품목별로 전월 사용량 3% 미만의 로스율이 발생하면 경고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 3% 이상이면 업무정지 1개월에 과태료 300만원을 병과한다. 식약처는 "실제 재고량과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 간 차이가 있는 경우 경미하더라도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프로포폴'처럼 주사제를 많이 사용하는 병의원의 경우, 쓰고 남은 잔량이 아까워서 분할사용하는 사례도 종종 나온다. 그러나 마약류는 변질과 부패, 오염 또는 파손될 우려가 커 이렇게 사용하면 처벌이 뒤따른다. 특히 '프로포폴'의 경우 허가사항에서도 방부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오염 시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해 심각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약과 이를 함유한 주사기는 환자 1인에 대해 1회 사용하고 남은 제제는 버려야 한다고 경고돼 있다. 따라서 분할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요양기관이나 관리자는 마약류를 양도·양수·판매·수수할 때마다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보존(2년) 해야한다. 다만 그 기록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그러나 현장에서 컴퓨터가 고장나는 등의 변수로 2년 간 보존하지 못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도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 2의 저장장치 등을 이용해 문서보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2017-07-10 06:14:54김정주 -
약국 21곳 아산병원 영향권…폐업·셔틀버스가 변수국내 최대 규모 대형병원. 1일 방문 외래환자 8500여 명. 처방 약물 수 1700여 가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은 그 규모 만큼이나 문전약국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하다. 병원에서 떨어진 대로변에 약국 밀집지역이 형성돼 주차 관리원의 약국 호객행위와 환자 셔틀버스 운행은 이 지역의 고질적 문제로 이미 유명하다. 이 가운데 아산병원 주변 약국들 사이에 크고 작은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약국 유입 처방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최근에는 가까운 곳의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면서 교통체증과 주차 문제로 더 잡음이 생겨나고 있다. 병원 인근 약국 없고 10분 거리에 약국 10여 곳 밀집 아산병원 처방전은 주변 20여 곳의 약국이 대부분을 수용하고 있다. 청구액 전국 10위 권에 드는 약국 중 다수가 아산병원 문전약국들이다. 연간 수용 처방건수가 전국 최상위권에 드는 A약국을 포함해 병원 앞 대로변 약국 밀집지역에만 약국 16곳이 몰려있는데, 아산병원 주변이 모두 학교, 올림픽공원,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어 병원 가까이에는 약국이 들어설 입지가 없다시피 하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도보 10분여를 걸어나오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해 잠실나루역에 와야 약국에 갈 수 있고, 불편한 환자를 동행한 자가용 이용자가 많아 아산병원 앞 약국 주변은 늘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 약국이 가장 밀도높게 모여있는 대로변은 말 그대로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병원에서 나와 대로변에서 첫번째로 보이는 대학약국은 최근 수개월을 문을 닫고 있어 주변 약국으로 처방전 분산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아산병원은 처방전 발급 키오스크를 설치해 환자가 가고자하는 약국을 특정할 수 있다. 일부 약국은 '00약국을 지정하면 오는 동안 미리 약을 조제해 놓겠다'는 안내문을 붙여 환자를 유도하고 있다. 약국 한 곳이 하루 받는 처방전 최대 800건 약국들에 따르면 한 약국이 한달 간 받는 처방전이 많게는 1만 건을 훌쩍 넘는다. 이를 환산하면 하루 한 약국이 처리하는 처방전이 500~800여 건 정도. 하지만 한두 곳의 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전약국들이 한달 2000건에서 5000건 가량의 처방전을 받고 있다. 임대료는 약국 간 편차가 크지만 보통 월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 관련업계 관계자는 "문전약국은 자가 건물인 경우가 많은데, 임대를 얻을 경우 대부분 유입되는 처방전 수익에 비례해 월세를 낸다"며 "이 지역 약국들도 대부분 한달 처방전 수익에 따라 월세를 내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한 약국 관계자는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약국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경쟁이 워낙 과열되다 보니, 변칙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약국도 있다"며 "그렇게 하면 처방건수가 늘어나고 환자를 뺏어올 수 있으니 불법 호객행위나 편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 아산병원 문전약국 판도는 최근 두차례 변곡점을 맞았다. 아산병원 셔틀버스 운행, 또 하나는 병원 가까이에 위치한 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 공사다. 아산병원은 그간 불법 논란이 있었던 무료 셔틀버스를 2013년 4월 운행 재개했는데, 이 정류장 위치가 약국 판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됐다. 버스 정류장이 근접한 잠실나루역 인접 상가 1층에 앞다퉈 약국이 들어선 것이다. 잠실나루역 상가 약국들은 그간 주변 거주민을 상대로 로컬의원처방전을 주로 수용해왔다. 그러나 정류장이 생기면서 아산병원 처방 환자들이 잠실나루역을 이용하게 됐고, 부동산이 높은 권리금을 받고 이전한 자리에 약국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 버스를 기다리는 환자가 몰려 혼잡을 겪자 상가 점포가 병원에 항의하는 등 진통을 겪으며 정류장 위치가 여러차례 옮겨지기도 했다. 결국 상가 1층에 입점한 약국 한 곳이 개업 1년만에 폐업하고 상권이 정리된 후 현재 지하철 역사 내 약국 1곳을 포함해 인근 상가건물에만 7개의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지난해 11월 시작된 풍납우성아파트 재건축 공사다. 재건축 부지에 있던 약국 3곳이 공사로 인해 맞은편으로 이전하면서 약국 15곳이 모두 한 도로변에 몰린 것이다. 약국 3곳 이전과 대학약국 운영 중단으로 약 1000건의 처방전이 말 그대로 '대이동'을 한 것인데, 지금도 이로 인한 교통혼잡아 계속 불거지고 있다. 게다가 공사 현장을 오고가는 대형 트럭 교통량이 늘어나 주차 공간이 없는 약국들이 주차 인력을 더 뽑아 배치하고 이 과정에 호객행위가 부각돼 전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공사는 2019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지금으로선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는 "지금도 약국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처방전 유입 패턴이 고착되지 않아 충분히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더 이상의 약국이 입점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끝나는 2019년엔 잠실올림픽 아이파크 아파트 상가가 오픈하면 그때에는 추가로 약국이 들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며 "지금도 약국 문의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2017-07-08 06:15:00정혜진 -
화이자, 약국전용 '센트룸 프로' 수입완료…"곧 시판"한국화이자가 일반약에서 건강기능식품 전환한 센트룸의 약국전용 품목인 '센트룸 프로' 2개 품목의 식품수입통관 절차를 완료했다. 이로써 대형마트 등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일반 제품과 약국에서만 취급 가능한 약국용 품목 등 '건기식 센트룸 라인업'이 갖춰졌다. 화이자는 지난 4일과 5일 각각 '센트룸 프로'와 '센트룸실버 프로'를 수입했다. 이들은 샘플용으로 화이자 자체 품질검사를 위한 제품이다. 회사는 지난 6일까지 센트룸 프로 추가물량 수입을 끝마쳤으며 50정짜리 센트룸 포 우먼과 112정짜리 센트룸실버 포 맨 등 추가 용량도 들여왔다. 마트용과 약국용 건기식 센트룸 수입재고가 확보된 만큼 빠르면 내달부터 정식 출시돼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회사는 지금까지 센트룸을 복용했던 소비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유통경로로 제품 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약국전용 품목을 별도 수입해 약사들이 센트룸을 취급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놨다는 시각이다. 회사 관계자는 "센트룸 유통경로 모색작업이 한창이다. 다수 마트와 유통계약을 진행중"이라며 "앞서 밝혔던 대로 센트룸 프로는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정책이나 최종 유통망, 정식 출시일자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식약처 품질 검사와 통관, 내부 검사를 끝마쳐 출고 물량을 확보한 상태"라며 "지금까지 지속됐던 센트룸의 일반약·건기식 허가분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2017-07-08 06:14:52이정환 -
약국,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도 최대 3일분만 판매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마약류 제조가 기승을 부리자 관련 일반약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이번엔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까지 강화된 지침이 적용된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유사물질(이성질체)인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도 동일하게 적용해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방안'을 안내했다. 먼저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해야 한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는 사례, PTP-FOIL 소량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발견 시 식약처 마약관리과(043-719-2897~9)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은 해열진통제 56품목 정도다.2017-07-07 12:18:43강신국 -
권리금 분쟁...변호사가 말하는 '변호사 사용설명서'국회가 2015년 5월 13일 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등 여러 개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도입한 것입니다. 권리금 보호규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권리금보호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국은 다른 업종에 비해 권리금이 높아 권리금보호법 관련 분쟁이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제 법률사무소가 맡고 있는 약사의 소송 중 대부분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즉 권리금소송입니다. 특히 서부지방법원이 2016년 '5년의 계약갱신기간이 지나면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이후, 임대인이 오랜 기간 영업한 임차인 약사를 내& 51922;고 새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권리금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아져 분쟁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5년 이후에도 권리금이 보호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다른 법원들도 대전지방법원과 같은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임대인의 횡포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여러 건의 소송을 수행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인 약사가 권리금 소송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에 정해진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권리금보호법이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라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임차인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임차인 약사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생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해서 ‘임대인의 거절’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이 되는 때에 맞춰 내용증명을 보낼 것을 권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정보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성의껏 적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여 임차인이 패소한 예가 있습니다. 3. 진정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권리금계약의 진위입니다. 많은 임차인 약사들이 약국을 인수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관리약사 등 친분이 있는 약사와 허위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송에서 증인신문,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해 권리금계약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임차인은 결코 승소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약국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약사와 적정한 금액으로 권리금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4. 소송 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권리금소송을 약사가 직접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통 권리금소송은 임대인의 명도소송,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반소)가 함께 진행되고, 소송 도중 조정에 회부되기도 하며, 권리금감정 등 어려운 증명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면 소송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는 단계, 빠르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변호사를 도와주세요. 최근 법이 개정된 만큼, 권리금소송을 많이 경험한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변호사가 소송 중 중요한 사항을 놓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변호사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 주세요. 첫째, 1회 이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받은 후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소를 제기해 달라고 하세요. 셋째, 권리금에 대한 감정(감정평가사의 권리금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알려 주세요. 소송을 해 보시면 제 말의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임차인 약사가 권리금소송을 통해 실제 거래되는 권리금을 100% 보전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최대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약국 브로커가 ‘5년이 지나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권리금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2017-07-06 12:15:00김지은 -
6개월 간 문닫았던 알짜 문전약국 2곳 변화 감지서울의 두 문전약국이 같은 연유로 문을 닫고 빈 공간으로 방치된 지 6개월 만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부 공간에 새 약국이 오픈하거나 곧 개국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며 약국 내부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돌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 문을 닫은 문전약국 두 곳 중 한 입지에 최근 새로운 약국이 문을 열었다. 이 곳은 대형병원 정문 앞 목이 좋은 자리임에도 6개월 이상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 자리다. 주변 약국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이 공간의 일부에 새로운 약사가 입주, 지난 5월 31일부터 영업에 돌입했다. 다만 새 약국은 두 건물의 공간을 모두 사용하던 기존 약국과 달리 한 건물의 공간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전 약국에 비하면 1/3 가량만 약국이 입주한 것이다. 반면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한 또 다른 문전약국 역시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1월 문을 닫은 후 계속해서 폐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곳에도 새로운 약국이 들어설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새로운 약사가 문을 연다는 소식이 구체적인 임대료 금액까지 알려지며 신빙성을 얻고 있다. 한 주변 약국 관계자는 "지역 약국 사정에 밝은 영업사원과 관계자들을 통해 이 약국이 8월부터 영업을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 약국 모두 폐업한 이유와 지금까지 약국자리를 처리하지 못했던 이유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여러가지 설이 돌고 있으나, 확인된 바는 없다. 일각에서는 '소송 때문에 문을 닫았다.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아 약국 자리를 임대하거나 매매하지 못한다'는 소문과 '소송이 마무리 돼 약국 자리를 처분할 수 있게 돼 새 약국이 들어오는 것'이라는 말들이 돈다. 같은 지역의 한 약국 관계자는 "약국이 들어선 건물은 당사자와 관련이 없어 임대가 가능했다고 한다. 더 이상 알려진 건 없다"며 "처방전 경쟁이 워낙 치열한 곳이다 보니 이런 저런 소문이 돌고 관심을 받는 듯 하다"고 언급했다.2017-07-06 12:14:5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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