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구입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가지고 불법 마약류를 제조한 사례가 경찰에 또다시 적발되면서 약국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슈도에페드린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인 수준의 판매 행위에 대한 자율관리가 도입된다. 즉 무더기로 슈도에페드린제제 일반약을 판매한 약국에 대해 약사회가 윤리기준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하게 된다. 현행 약사윤리규정을 보면 '약사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약사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 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 사용량을 초과해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윤리기준을 적용해 비상식적인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판매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의뢰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또한 올해 중으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300정, 500정, 1000정 병포장을 60정 이하 소량병포장으로 전환하고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병포장에 '조제용' 문구를 삽입하도록 했다. 이미 식약처는 약국협조 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먼저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을 약국에서 대량으로 사들여 마약을 제조업자를 적발했다. 슈도에페드린이 코감기약과 알러지성 비염 치료제에 널리 쓰인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대량으로 구매, 직접 익힌 제조법으로 필로폰을 만들어낸 것이다. 경찰이 제조업자에게 압수한 감기약의 양은 3만6000정에 달했다. 압수된 감기약을 높은 수준으로 정제할 경우 최대 2.1㎏ 분량의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 필로폰의 1회 투약량이 0.03g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약 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이다.

이주 들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H&B스토어의 겨울제품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1일 대기업 3사의 H&B스토어 주력 품목과 세일 상품을 살펴본 결과, 겨울 주력상품과 보습 화장품 등이 가격 세일과 함께 매장 전면에 배치되면서 날씨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아울러 매장 인테리어가 기념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10월 마지막주에 있는 할로윈데이 관련 제품과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겨냥한 과자류도 쉽게 눈의 띄었다. 올리브영과 왓슨스, 롭스 모두 공통적으로 보습 관련 화장품을 입구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아벤느, 비쉬, 바이오더마 등 기능을 강조한 제품들은 가격 세일이나 1+1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헤어 제품도 보습을 강조한 제품을 진열, 세일은 진행한다는 점이다. 환절기가 되면서 피부 뿐 아니라 헤어 보습 팩, 유명 핸드크림 등을 매장 밖에 진열해 손님을 유인하는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핫팩도 빼놓을 수 없는 인기 아이템이다. 특히 올리브영은 PB제품인 캐릭터 핫팩을 단독 매대에 배치했고, 롭스 역시 일본 유명 핫팩에 하나의 매대 전부를 할애했다. 왓슨스는 핫팩 대신 마스크팩에 가장 많은 공간을 배분했다. 피부 보습 효과가 있는 다양한 브랜드의 마스크팩을 한 매대에 진열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할인 과자류도 매장 입구에 배치했다. 롭스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보습·미용제품을 매장 입구에 진열해 가격 할인 행사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파스와 눈 안대 등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있는 인기 일본 제품들이다. 이러한 H&B스토어의 진열 트렌드는 올리브영의 매출과도 연관이 있다. 올리브영이 기온이 갑자기 낮아진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방한용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핫팩, 스타킹, 차(茶) 제품 등이 100% 이상 씩 더 판매됐다. 올리브영은 이러한 판매 데이터를 근거로, 실제 매장 입구와 카운터 옆 골든존에 핫팩과 스타킹을 진열해 구매자들이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다. 한 H&B스토어 관계자는 "요즘은 추운 날씨에도 맵시를 생각해 얇은 옷에 핫팩을 붙여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핫팩이 많이 팔리고 있다"며 "또 보습 화장품은 가격 할인을 하거나 SNS에서 입소문을 타는 제품들 위주로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인구 중 젊은 층과 대학생이 많다보니, 과자류도 많이 판매되는 편"이라며 "젤리와 같은 간단한 간식, 과일 음료수 등이 반응 좋다"고 덧붙였다.

아래 두 개의 약, 과연 다른 점은 무엇일까. 언뜻 봐선 차이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포장에 적힌 약이름부터 성분, 그림까지 천천히 훑어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한참을 시력 테스트를 하며 읽어내려가다 보면 어디에선가 다른 점이 발견된다. 상자 구석 눈에 띄는 아주 작은 글씨 하나, 아, 용량이었구나. 최근 한 약사가 SNS에 한탄하듯 올린 내용이다. 약사는 이 약들을 보며 숨은그림 찾기가 따로없다고 했다. 숨은 그림찾기는 분명 재미로, 흥미로 즐기는 놀이의 일부다. 하지만 환자 안전의 전방터인 약국 조제실에선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것은 분명 약사의 단순 실수를 너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겹게 지적도 했고, 일부 개선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조제실에, 투약대에 잔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게 약사들의 중론이다. 조제실수를 유발하는 일명 ‘쌍둥이 약’을 비롯 트러블 메이커 약들과 투쟁하고 있는 병원 약국들. 그들은 약제부 내부 시스템과 교육을 넘어 전체 약국가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다. “오조제·투약 방지 위해”…의약정보파트·안전관리위원회 협조 150건. 지난 한해 서울대병원 약제부가 제약사들에 공문을 발송해 의약품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건수이다. 이중 60% 정도가 약사의 건의대로 해결됐다. 포장이 유사한 쌍둥이 약부터, 고위험 약물에 대한 주의 표기 요구, 사용방법 그림 표시 등 이유는 다양하다. 몇 년 전부터 일부 대형 병원 약제부들은 조제 실수와 투약오류를 유발하는 의약품들을 선별,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중 하나가 약을 만드는 제약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아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년 전부터 약사들의 조제실수와 병동에서의 오투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에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외부에도 관련 필요성을 계속 요구해왔다. 단순 약사들만의 노력으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오조제와 오투약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와 의약정보파트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조제실에서 문제 약품 보고서를 작성해 올리면 의약정보파트에서는 이것을 관련 제약사에 문제제기할 만한 사안인지 선별한 후 관련 업체 관계자를 통해 알리거나, 정식으로 회사에 개선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최정윤 의약정보파트장은 "조제실 내 각 파트별로 안전관리 리더가 있고 조제과장이 위원장으로, 소아조제과장이 부위원장으로 매월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거기서 조제나 투약오류를 유발하는 문제 약품 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공유하고 선별해 최종적으로 회사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도 마찬가지다. 3~4년 전부터 약무정보팀에서 각 조제팀들에서 올라온 조제오류나 투약오류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취합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조제실, 병동에서 올라온 건의 사항은 약무정보팀 담당 약사가 제약사 관계자에 연락해 개선을 요청하거나 회사에 공문을 보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병원의 경우 1년에 20~30건의 요청을 보내면, 이중 절반 정도가 반영되고 있다. 약무정보팀 서예원 약사는 "병원에서는 조제실 뿐만 아니라 입원 환자의 투약을 진행하는 병동에서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약제부 내부적으로 조제, 투약 오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오류를 0%로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서 약사는 "조제, 투약 실수나 오류를 유발하는 그 근본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제약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약제부 뿐만 아니라 병원 내부적으로 그 업무에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스템을 만들고 제약사에 요청한 후 그에 따른 피드백을 체크해 약사들에 전달하는 체계가 잡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회적으로 환자 안전 문제 대두…조제, 투약 오류 관리 강화 사회적으로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대형 병원들도 몇 년 사이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활동에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환자안전법이 제정되면서 이 현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런 분위기 속 병원 약제부들도 자체적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조제, 투약 오류 개선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조제, 투약, 복약지도와 팀의료 등 대표적인 약사 업무들과 더불어 최근 환자 안전 관리 업무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실무자들의 논의를 통한 조제 업무 환경, 약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내부 교육 등을 통한 약사의 관련 역량 강화, 약 처방 중재 활동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최근 약제부 내에서 환자에 안전한 의약품이 최종적으로 투약될 수 있도록 처방부터 조제, 투약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 활동을 진행하는데, 그에 따른 시스템을 만들고 책임 약사를 선정하는 것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서울대병원 김귀숙 조제과장은 "환자 안전 문제는 사회 안전망 중요성 대두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더 강조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그만큼 약사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약사는 개인 역량, 또는 단체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전 단계인 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환자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약사가 한 곳의 약국을 연속 운영하는 기간이 짧아지면서 약국 양도·양수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개국 자리를 잡지 못하는 약사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최근 약국 관련업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 명의 약사가 한 곳의 약국을 운영하는 연속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 이전에는 한 곳에 자리를 잡은 약사가 10년 이상, 길게는 평생 약국을 운영하며 지역밀착형 약국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의약분업 제도가 안정되고 처방전 유동성이 떨어져 한 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전 수가 고착되면서 처방전 규모에 따라 약사가 약국을 옮겨다니는 흐름이 생성되고 있다. 이를테면, 하루 처방전 50건 이하의 작은 약국을 운영하며 노하우를 익힌 약사가 약 3~5년 후에는 기존 약국을 양도하고 100건 이하 중견 약국을 인수해 일터를 옮기는 식이다. 나이와 경력, 자산 규모에 따라 약국 규모를 키워가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국 양도·양수 계약이 많아지면서 계약 주체 사이에 법적 분쟁 소지도 늘어났다. 특히 권리금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주를 이루면서 권리금을 과도하게 올려받으려 하거나 불합리한 계약을 맺으려 한 일부 약사 사례가 회자되기도 했다. 한 약국 관련업체 관계자는 "특히 젊은 약사들은 몇년 열심히 해서 더 큰 약국으로, 더 큰 약국으로 약국 규모를 키워가는 게 공식처럼 되었다"며 "경험이 적은 약사가 처음부터 큰 약국을 인수하거나 물려받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특히 약국을 안정적으로 경영해온 기성세대 약사들이 자녀를 약대에 보내 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자녀 졸업에 맞춰 약국 자리를 분양받아 준비해놓는 경우도 일반화됐다. 바꿔 말하면 약국 기반이 있는 약사와 없는 약사 사이에 위화감이 크게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국할 기회를 잡기 힘든 새내기 약사들이 느끼는 박탈감도 상당하다. 또 다른 약국 관련업체 관계자는 "좋은 자리는 경제력 있는 약사들이 선점하고 남은 자리를 두고 새내기 약사들이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분명 쉽지 않다"며 "자리가 없다 해서 위험요소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계약을 할 게 아니라 전문가 조언을 거쳐 많은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루 조제건수는 10건 정도에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쌍궤분업(Two Tier System)으로 의료기관에서도 조제가 가능한 약업환경에서 대만약국들은 헬스와 뷰티 제품에 치중하면서 독자 생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26~29일 대북약사공회를 방문하고 대북지역 대형약국 2곳을 탐방했다. 대만은 약국이 의료기관 안에 있든 의료기관 밖에 있든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직능분업의 형태로 운영된다.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가 담당하지만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 약국을 개설해 약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의료기관 안의 약국에서도 조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원외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도 있다. 현지에서는 이를 쌍궤분업(Two Tier System)으로 표현하고 있다. 일명 선택분업이다 미강약국은 체인형태로 운영되며 올리브영 등 국내 H&B스토와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됐다. 다만 국내에서 일반약을 유통 중인 제품인 진통제, 파스, 감기약 등을 전진 배치해 판매 중이었다. 의료기기, 화장품, 분유 등 다양한 생필품도 필수 아이템이다. 현지 가이드는 "병원에서 진료와 조제를 다 받기 때문에 약국에 조제를 받기 위해 잘 오지 않는다"며 "특히 치과들이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강약국의 하루 조제건수는 10건 정도. 조제만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대형자본의 드럭스토어들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어 토종 약국체인들도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왓슨스는 약국과 연계해 주요 상권에 진출해 있어 토종약국과의 경쟁이 치열하다. 대만 약국을 탐방한 국내 약사는 "여러번 대만약국에 와봤지만 크게 배울것은 없다"면서 "제도 자체가 직능분업이기 때문에 자영약국들이 생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직능분업의 결과는 대만약사들에 참담했다. 2013년 기준으로 채널별 의약품 유통 점유율은 병원이 1120억NTD(77.8%), 드럭스토어 240억NTD(15.6%), 클리닉 80억NTD(6.6%) 순이었다. 372개 병원이 5492개의 약국(드럭스토어)를 압도하고 있는 셈이다. 대만약사들이 한국의 기관분업을 부러워 하는 이유다.

의약분업제도를 악용한 도매와 병원의 결탁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약을 처방으로 내 환자가 꼭 사게 만들고, 조제할 수 밖에 없는 약국에 공급가를 올려받는 식이다. 지역의 약국에 따르면 일반약, 그 중에서도 종합비타민제와 같은 영양제를 의사 처방에 끼워 판매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전에도 쪽지처방으로 종합비타민 일반약을 병의원이 처방해 문제가 되었지만, 요즘은 아예 처방전에 인쇄돼 정식 처방으로 나오고 있다"며 "처방전에 있으니 환자는 '꼭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약국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어 해당 제품을 구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비상식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다. S제약의 A종합비타민제는 두어달 전부터 지역 대학병원에서 처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방이 나오면서 약국 공급가를 3배나 인상했다. 약사는 공급가가 너무 비싸 해당 유통업체에 항의하거나 다른 도매업체,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구하려 노력했으나 제약사의 제품 통제와 해당 유통업체의 독점공급으로 인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 약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2만원 대였던 제품을 7만원대 가격에 사입해 조제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3배 가격에 비타민제품을 사먹어야 하는 환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제약사는 표면적으로 '일부 유통을 맡은 도매업체의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유통업체는 가격 인상에 대한 안내 없이 제품 유통에만 몰두하고 있다. 약사는 "일반약으로 분류된 유명 비타민제가 처방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식 선에서 이뤄진다면 이해하겠다. 그러나 비슷한 성분의 저렴한 제품이 많은데, 굳이 이 제품을 처방전에 올려 3~4배 가격으로 환자에게 조제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의약분업이라는 제도와 의사 처방권을 악용해 환자와 약국에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올려받는 공급가 상당부분이 의사 영업에 쓰이고, 불법 리베이트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의약품조차 의사 처방으로 매출을 늘리는 이런 편법적인 영업을 단속할 법적, 제도적 조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식약당국이 사용 권장사항을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이 같이 요양기관에 협조 요청했다. 최근 향정약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정제의 다량·중복처방 등 오남용 우려와 졸피뎀 정제의 범죄 연관성,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데 따른 조치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향정약 식욕억제제는 허가사항을 참고한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식이·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 또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kg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서 운동, 행동 수정·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에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향정약 졸피뎀 정제 처방의 경우 환자 불면증 진단 시 신중을 기할 것과 허가사항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가급적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치료기간은 보통 수 일에서 2주, 최대 4주로,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졸피뎀 복용 환자에서 수면운전과 같이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복합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는 약물투여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복용 후 7~8시간 이내에는 운전, 기계조작 등을 피하도록 환자에게 안내하거나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 데이터 정밀분석을 통해 동일인이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사례 등을 추적하는 등 환자별 투약 현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을 할 때 본인 확인을 가능한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1층 약국 두 곳이 30일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처방전이 대거 몰리면서 기존 문전약국 두 곳의 피해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약국에 따르면 남천프라자 1층에 입점한 '정문약국'과 '남천우리약국'이 30일 영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의약품이 완비된 27일 처방전 일부를 흡수하다 30일 '10월 말 오픈 예정' 현수막을 걷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대형 현수막을 건물 상부에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약국 OPEN' 뿐 아니라 '남천프라자주차장 1시간 무료'임을 명시했다.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약국 두 곳이 문을 열면서 기존 문전약국 두 곳은 우려한대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기존 약국인 D약국 약사는 "평소 월요일 오전에 비교하면 유입 처방전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며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거리가 가까울 뿐 아니라 주차편의까지 홍보하고 있어 더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존 문전약국 K약국 상황은 더 심각하다. K약국 약사는 "매우 한가해졌다. 유입 처방건수를 직접 비교하려면 오늘내일을 지나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단골손님만 오고 있어 예상하기로 처방건수가 기존 대비 1/4 이하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약국은 D약국보다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주차 편의성도 떨어져 환자 유입에서 D약국과 큰 차이가 나왔다. 여기에 남천프라자에 약국 두 곳이 입점하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형편이다. K약국 약사는 "현재로썬 앞으로 2~3주 상황을 보고 약국 정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상황도 예상하고 있다. 그는 "병원 전체 처방건수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약국은 남천프라자에 약국 한 곳만 입점해도 어려워진다고 봤다. 병원 바로 앞에 약국 2곳이 모두 들어선 이상, (약국을 유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약국 문을 닫더라도 약사회와 함께 행정소송과 같은 향후 대응은 함께 할 계획"이라며 "상급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크게 여론이 형성돼 이 자리에서 약국을 다시 할 형편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이익 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을 31일에 공포한다.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된다. 또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도 더욱 강화돼 공익신고, 특히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