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무자격자의 공인중개 활동은 위법이라며 컨설팅 명목으로 받은 용역비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달 27일 약사 B씨가 약국 컨설팅 브로커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브로커 A씨는 약사 B씨로부터 받은 용역비 15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지난 2018년 9월 브로커 A씨는 약국을 운영하는 부부약사로부터 약국 양도 중개를 부탁받았다. A씨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타인의 이름으로 양수 약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렸고 이를 본 원고인 B약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A씨는 B약사와 부부약사 사이에서 '약국 개설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한다.계약서는 연합이비인후과와 피부과, 정신의학과 처방을 독점하는 1층 15평 약국의 임대 조건으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650만원을 책정하고, 지원 및 권리금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작성됐다.특약사항에는 용역비 2000만원 중 500만원은 선입금, 잔금 1500만원은 본 계약 시 입금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또한 "용역수수료로 보증금, 권리금, 컨설팅 용역비용 등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명문화시켰다.해당 계약서에 따라 A씨는 약국 개설을 위한 임대·권리계약에 필요한 모든 수속 진행과 개설을 진행하기로 했다.그러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약국 점포 소유자가 다른 임차인으로 변경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게 되며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부부약사는 B약사에게 권리금을 돌려주고 도의적 책임감으로 600만원을 줬다.그런데도 A씨는 용역비를 반환하지 않아 B약사와 법정까지 오게 됐다. A씨는 재판부에 "원고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공인중개가 아닌 컨설팅 명분 아래 약사간 이면거래라는 점을 인지시키고 계약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해 B약사의 소송 제기가 부당함을 강조했다.공인중개사법, 무자격자 활동 형사처벌 대상...강행법규 위반으로 보수 약정도 무효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 중개업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중개사무 개설등록을 마쳐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부동산 등 중개행위와 관련한 수수료 등 보수 약정 또한 강행법규 위반에 따라 무효로 본다. 강행법규란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이에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고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약사 간 이면거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해도 용역계약 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이상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결국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는 약국 양도를 위한 권리금계약 중개 등에 그친 점, 약사 간 거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점, 중개행위를 넘어선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수수료 지급약정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하면서 그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이라며 "이는 강행법규에 위배돼 무효이며 약국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수수료 지급 반환을 판결했다.B약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무자격자들이 단순히 약국 점포 소개를 하는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컨설팅이라고 돈을 받아가는 불법행위에 다시 한 번 제약이 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이어 "공인중개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따라 수수료 한도를 정한 이유가 있다"며 "한도를 초과한 수수료를 책임과 의무도 없이 받아가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중개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편입학 형태로 전환된 6년제 약대 입학시험에서 같은 대학 교수들 간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약대 교수가 자신이 근무 중인 대학의 B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이번 재판은 A교수가 같은 대학 이과대의 D교수 딸인 E씨가 이 대학 약대 입학시험을 치른단 사실을 사전에 인지,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으면서 진행됐다.견책은 근로자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방법을 통해 각성하게 하는 징계를 말한다.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관련 대학은 2018년 1월 2일부터 4일까지 약대 신입생 모집 면접구술시험을 진행했고, A교수는 해당 시험 평가위원 중 한명으로 참여했다.이 과정에서 A교수는 동료 교수인 F와 한조를 이뤄 E씨를 평가했고, 같이 시험을 본 4인 중 가장 높은 등급을 줬다. 더불어 4명의 조원 중 유일하게 E씨에 대해 특정 항목에서 1등급을 부여하기도 했다.F교수의 경우 이전 서류심사에서 E씨에게 1등급을 준데 더해 해당 면접구술시험에도 모든 항목에 1등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F교수는 함께 시험을 본 4명의 응시생 중 E에게만 1등을 부여하기도 했다.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면접구술시험 이후 이 대학 입학처에 D이과대 교수가 딸인 E씨의 약대 면접시험과 관련 약학대학 교수(면접위원) 다수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 대학 대학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D교수를 부정행위자로 인정하는 한편, 그의 딸인 E씨를 최종 불합격 처리했다.나아가 이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한 A약대 교수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면접구술시험 평가위원으로서 이과대 교수로부터 부정한 입시청탁을 받고서도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대학은 또 면접구술시험 평가 시 E가 이과대 교수의 딸임을 아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 개관적 타당성을 결한 평가를 해 결과적으로 E의 입시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도 문제 삼았다.F교수에 대해서는 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 학교규정준수의무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F교수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학의 감사 과정에서 D교수로부터 자신의 딸이 약대 편입생 모집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D교수에게 약대 면접구술시험 준비 요령과 주된 평가요소 등을 상담해 주기도 했다고 시인했다.하지만 A교수는 대학의 견책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약대 면접시험이 있기 전 D교수와 통화하던 중 ‘딸이 이번에 약대 시험을 본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그로부터 자신의 딸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거나 유리하게 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어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 A교수는 면접 당시 E씨가 D교수의 딸임을 알고 평가하지 않았고, 재량의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평가했다면서 본인은 징계 사유가 없고, 징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 내용이 과중해 무효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교수의 생각과 달랐다.법원은 D교수가 면접구술시험 평가위원인 A교수에게 딸이 입시에 지원한 사실, 딸의 이름을 알린 그 자체로 원고와의 친분을 이용해 면접시험에서 전체 응시생 중 그의 딸을 구별해 알아보고 합격이 용이하도록 잘 평가해달라고 묵시적으로 청탁하는 취지라고 봤다.또 A교수와 D교수의 친분 관계 역시 불리하게 작용했다. A교수가 감사실 면담에서 D교수와의 관계에 대해 ‘약대와 생명과는 친하고 세미나를 공유하기도 한다. D와 산업협력단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고 동료로서 가끔 연락을 취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이 증거가 됐다.법원은 “A교수에게 D교수의 딸은 정보 유출이나 불공정한 평가, 입학전형 관련 청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자녀라고 인정된다”며 “A교수는 D교수로부터 딸이 편입생 모집에 지원한 사실과 딸의 이름을 알려주는 연락을 받은 후에도 ‘직계자녀, 친인척, 지인 지원신고서 및 서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았고, 평가 과정에 그대로 참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학 편입학시험에서 평가의 공정성은 고도로 보장돼야 하고 견책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가벼운 것”이라며 “D, F에 대한 징계결과에 비춰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징계가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기각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약국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의 정하연 변호사, 김재윤 대표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상가임대차, 권리금, 약국 관련된 법률분쟁 사건의 성공해결 비율 90%를 자랑하는 ‘약국변호사 닷컴’(법무법인 명경 서울)이 1일부터 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법률상담편을 담당한다.법률상담편은 김재윤 대표변호사를 비롯 정하연, 현정민 변호사 등이 전문분야별 Q&A형태로 진행된다.상담을 전담할 김재윤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정하연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로 근무 중이며, 현정민 변호사는 건국대 법학과를 나와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리금만 15억대인 ‘금싸라기 약국’ 자리를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체와 양도 약사 간 중개수수료를 사이에 둔 법정 소송이 진행돼 주목된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부동산중개업체가 B약사에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사건 약국은 경기도의 한 대형 병원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경영이 잘 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경 이 약국의 약국장인 B약사는 건강상의 문제로 약국을 양도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그러던 중 이번 사건의 원고인 A부동산중개업체 대표이자 약국,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C씨가 해당 약국을 찾아와 양도할 의사를 물었고, 피고인 B약사의 어머니가 “권리금 15억원이면 양도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표현했다.이후 C씨는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진행했고, 양수 의사가 있는 약사가 나타나 5일 만에 B약사와 양수 약사 사이 15억원의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이 체결됐다.해당 계약 체결로 양수 약사 측은 C씨에게 중개보수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문제는 그 이후였다. A부동산중개업체 대표이자 약국 컨설팅 업체 대표인 C씨가 약국을 양도한 B약사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한 것.이 사건 원고인 A업체 측은 양도 약사인 피고인 B에게 이번 약국 계약과 관련해 9000만원 상당의 중개 보수를 청구했다. 해당 금액에는 권리금 관련 보수청구액 7500만원과 임대차계약 관련 보수청구액 1500여만원이 포함됐다.원고 측은 A업체 대표인 C씨가 이번 사건 약국을 방문했을 당시 B약사 모친이 권리금 15억원에 약국을 양도할 사람을 찾아달라 했고, 당시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하진는 않았지만,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는데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원고 측은 피고인 양도 약사 측이 중개보수금의 적정 책정 금액인 권리금 15억원 5%에 해당하는 7500만원과 더불어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고 측은 “원고 측 회사와 피고인 약사 사이 별도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회사는 약사를 위해 인터넷 광고를 하는 등 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던 만큼 상법 제61조에 기해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원은 A업체의 입장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A업체 측과 B약사 사이 부동산 중개나 이에 따른 보수 등의 약정이 체결됐다는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법원은 “피고 측은 권리금 15억이면 약국을 양도할 의사가 있다고 했을 뿐 양수할 사람을 찾아달라 말한 사실은 없다”면서 “원고 측도 법정에 출석해 약국 양도양수 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 측과 중개수수료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계약서상 중개수수료에 대한 기재는 없고, 따로 중개수수료 관련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해당 약국 자리가 별도의 부동산 중개나 컨설팅이 필요 없을 만큼 운영이 잘 됐던 점 역시 법원이 중개업체와 양도 약사 간 계약 체결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는 원인이 됐다.법원은 “해당 약국은 특정 병원 바로 앞에 위치해 운영이 잘됐고, 양수하려는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가 약국을 양도하기 위해 중개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양수인을 찾을 의사는 없었고, 원고 측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반 마스크를 KF94로 포장갈이해 판매한 약사 3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 총 12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던 지난 3월 일반 마스크 4만 2000장을 개별 포장하면서 KF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25일 의정부지검 금융‧공정거래범죄전담부(김명수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과 사기, 사기 방조 등 혐의로 30대 약사 1명과 총책, 포장업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약사 2명과 제약회사 영업사원, 알선 업자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조사결과 이들은 가짜 KF94 마스크 1만5000장을 팔아 54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와 마스크 공급 부족 상황을 악용한 이른바 '포장 갈이' 수법으로 가짜 KF94 마스크 제조·유통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적으로야 문제없겠죠. 하지만 그곳에 개업하면 우리 약국은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거기다 그간 일하며 우리 약국 정보를 속속들이 다 알았다는 것도 화가나고요.”전북 전주의 A약국 약국장은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최근까지 주말에 근무했던 파트타임 약사가 A약국과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약국을 개업한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약국장은 지난 1월 지인으로부터 해당 파트타임 약사를 소개받았고, 같은 대학 1년 선배인데다 30대 후반으로 비교적 경력도 있는 만큼 믿고 약국 일을 맡겼다.주말 파트타임을 기본으로 하고, 급하게 평일에 약국을 비워야 할 일이 생기면 일을 봐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A약국의 메인 처방 조제는 인근에 위치한 2곳에 의원이다. 그 마저도 처방 건수가 많지 않아 해당 의원이 위치한 상가 1층에는 약국도 입점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그러던 중 약국장은 해당 파트타임 약사로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2개 메인 의원 중 한곳인 피부과가 입점 돼 있는 상가 1층에 약국을 개업한다는 것.약사는 4개월 간 약국에서 근무하며 약국의 주요 경영 지표나 자료를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한 뒤 바로 인근에 약국을 개업하기로 결심했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이 약국장은 “우리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약국 계약을 확정하고 통보하듯이 말해 너무 놀랐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나온 말이 ‘거기 개업하면 우리 약국은 죽는 것 아시지 않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약국장은 “돌아오는 말이 ‘그래도 이 약국은 괜찮을꺼다. 파트타임 청산하고 개업해서 근무약사 월급정도만 벌면 상관없을 것 같다’였다”면서 “누구보다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고, 상도의라는 게 있는건데 이건 너무 한것 아니냐”고 했다.파트타임 약사가 개업할 예정인 약국은 현재 인테리어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A약국 약국장은 이 약국 개업으로 당장 처방 건수가 반토막 나는 것은 물론이고, 권리금도 제대로 회수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약국장은 “많은 약국들이 근무약사나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하고 있고, 일하다 보면 그 약국 상황이나 정보를 속속들이 알게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면 누가 약국을 믿고 맡길 수 있겠냐”며 “지역 사회 내에서, 나아가 약사사회 내에서 동료끼리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알리게 됐다”고 토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 기간 동안 가만히 생각했죠. 살다보니 참 별일을 다 겪는다고. 결론은 너무 값진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약국 직원 모두 별 탈 없이 건강한 게 무엇보다 감사하고요."지난 12일 약국에서 실습을 받던 약대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휴업에 들어갔던 서울 고려대병원 인근의 A약국.A약국은 오늘(23일) 오전 지난 14일간의 휴업을 해제하고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약국 약국장을 비롯한 14명 직원들의 자가격리도 이날 오전을 기점으로 해제됐다.A약국은 실무실습을 받던 약대생 중 한명이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다 12일 오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날 바로 약국 문을 닫았다.해당 약대생은 5일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후 지난 6, 7, 8일 사흘간 A약국에 나와 실습을 받았고, 9일과 10일, 11일은 휴일로 약국에 나오지 않았다가 12일 오전 다른 실습생을 통해 양성 판정 사실을 알려온 터.이 약국의 휴업 시작 시점은 약대생이 마지막으로 약국에서 실습을 받은 지난 8일을 기점으로 한다. 8일부터 14일이 지난 오늘(23일) 약국 휴업 해제와 함께 약국 직원 전원의 자가격리도 해제된 것이다.이번 일을 겪으며 누구보다 많은 생각을 했을 A약국 약국장. 그는 무엇보다 약국 직원 14명 전원과 약대 실습생들, 약국을 방문했던 환자 전원이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는 마음을 내비쳤다.약국장은 “우리 직원이나 약국을 방문했던 분 중 감염됐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면 안 좋은 경험이겠지만 모두 건강하고 탈도 없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로 우리 약국 직원들 모두 더 조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으니 값진 경험아니겠냐”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이번 일이 일시적으로 끝나질 않을 바이러스 시대 속 약국의 역할과 방역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시간도 됐다고 했다.약국장은 “코로나19가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닐 뿐더러 계속 변형된 바이러스가 생성될껀데,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지만 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국은 방역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이어 “병원은 마스크 착용을 안하면 강제 출입금지 조치가 되지만 약국은 아니지 않냐”면서 “이번에 몸소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라도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자체 소독 등 약국 방역에 더 철저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학병원 앞 대형 문전약국인 만큼 A약국의 장기 휴업으로 인한 영향은 만만치 않았다.그는 “휴업 기간 동안 주변 약국 동료 약사들이 연락을 해 걱정도 많이 해주고 우리 약국 휴업으로 환자가 몰려 힘들다면서 얼른 문을 열라는 말도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이어 “토요일에는 원래 약국이 쉬는 날이지만 오랜 기간 문을 닫아놓은 만큼 오늘은 청소도 하고 약 정리도 하기 위해 문을 열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월요일부터 정상 영업인건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활기차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약국에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약국에서 "마스크 줄 때까지 안 갈 거야. 마음대로 해"라며 계산대를 몸으로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등 5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마스크 구매 예약을 하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는 약사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A씨는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경찰관에게는 "잘라버릴테니 이름을 적고 가라"고 욕설하며 밀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서 등으로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