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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제약 대금결제 혼선…업체간 분쟁 비화정우제약 부도 이후 약 4500여 약국이 대금 결제로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우제약이 회사에 25억 규모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프로메틱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정우제약은 이와관련 프로메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17일 정우제약에 따르면 지난 1월말 부도가 난 이후 프로메틱이 정우측의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정우측은 프로메틱이 거래 약국 4500 여곳에 정우제약에 대금결제를 하지 말고 프로메틱에 지급해야 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고 약국에 대금결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우제약은 모기업이었던 ACTS사와 프로메틱간 실제 채권 거래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정우제약에 따르면 M씨는 정우제약 전 대표이사며, 프로메틱은 정우측에 채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근거로 M씨와 매출채권양도양수 계약서를 맺었다고 밝힌바 있다.그러나 프로메틱이 정우측에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우제약에 어떤 채권과도 상관이 없는 확인이 불가능한 채권이며, 채권발생에 대해 당시 회사 관계자 등도 모르게 M씨와 프로메틱 대표인 Y씨가 서로 공모해 거래약국 등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양수도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정우제약은 프로메틱에서 주장하고 있는 원인 채권은 정우제약 모회사 ACTS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자회사인 정우제약으로 채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나, 채권 승계 당시 시점의 ACTS 대표인 P씨는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따라서 프로메틱이 매출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매출채권이 양수도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정우제약의 설명이다.결국 프로메틱에서 주장하고 있는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는 원인 무효이며, 이는 과거부터 서로 잘 알고 있는 정우제약 전 대표인 M씨와 공모해 모회사가 정우제약의 어려움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저지른 행위라는 것이 정우제약의 주장이다.이에 정우제약은 프로메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정우측 전직 대표인 M씨와 프로메틱을 상대로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우제약 관계자는 “200여 모든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회사 정상화를 바라고 있으나, 약국으로부터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프로메틱과의 채권양수도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2008-03-17 06:46:4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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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캐나다 자이프렉사 제네릭 저지 실패릴리사는 노보팜(Novopharm)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이프렉사(Zyprexa, olanzapine) 제네릭 승인 무효 소송 기회를 잃었다고 발표했다.캐나타 오타와의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노보팜의 자이프렉사 제네릭을 인정한 하급법원 판결에 대한 릴리사의 항소를 각하했다.이에 대해 릴리 캐나다 지사는 캐나다에서 자이프렉사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올란자핀(olanzapine) 제네릭 출시를 위해 노보팜은 릴리사의 특허권에 도전하여 작년6월에 승소했었다. 노보팜은 승소 후 올란자핀 제네릭 생산을 허가 공문을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았었다.2008-03-17 06:36:3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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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IMS는 한방의료"…대법판결 '압박'한의협이 IMS와 관련된 고법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향후 예정된 대법원의 판결을 압박하고 나섰다.한의협은 16일 제5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양의사 불법침시술 소송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지난해 8월10일 태백시 소재 H의원의 IMS사용을 용인한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련 “이는 의료인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顚?의료법 정신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일거에 짓밟은 중대한 오류”라고 성토했다.한의협은 “의료법은 의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면허시험 외에도 정규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비전문인의 의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의협은 침시술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침시술행위는 일관되게 한방의료행위라고 밝히고 있고, 2007년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에 대한 WHO 국제표준 용어집’에서도 IMS 또는 기타 그 어떤 명칭에도 불문하고 모두 한의학인 침구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런 상황인데도 서울고법이 침술의 초보적 행태에 명칭만 IMS라고 개칭하고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보완대체의 차원에서 습득한 것에 대해 이를 침술행위 내지는 한방의료행위와 다르다고 한 것은 한의학과 국민건강에 대한 폭거라고 역설했다.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피끓는 분노로 이 폭거에 대한 항쟁의지를 천명코자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한의협은 또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대법원에서 단연코 공익과 정의에 입각해 IMS나 기타 어떠한 명칭에도 불문하고 침시술은 한의학 및 한방의료의 범주임을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특히 한의협은 ▲서울고법 판결의 즉각 파기 ▲불법 침시술 자행하는 양의사의 사죄 ▲정부의 불법 한방의료행위 발본색원 등을 결의한 뒤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생결단의 의지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2008-03-16 15:08:22홍대업 -
광주 S약국 화재, 피해배상액 15억원 추정지난 3일 새벽 광주광역시 남구 B약국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세입자인 Y약사와 건물주간 화재책임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남구소방서에서 추정하고 있는 G빌딩(전체 6층) 1층의 B약국과 롯데리아, 안경나라 등의 피해규모는 총 2억2000만원.그러나, 화재 당시 4층 당구장에서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뛰어내리다 사망한 S모(42)씨와 부상자 8명, 건물 1층 인테리어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겹치면서 총 피해배상액이 15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오고 있는 것.특히 경찰과 소방서가 화재원인이 전기누전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화지점인 약국 천장 내부가 ‘약국 구내’인지 ‘약국이 아닌 공유점’인지 여부가 최종 피해배상 책임의 비율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Y약사는 우선 관리비를 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야간경비원의 신속치 못한 대응 ▲각 층별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았던 점 ▲난방시설 부주의 등 약사가 직접적인 화재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점 ▲전기안전관리점검의 소홀을 들어 건물주의 관리부실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마디로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됐고 야간경비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어졌다면, 추가적인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Y약사는 강조하고 있다.이에 따라 Y약사는 현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화재책임 등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Y약사는 13일 “각종 전기배선이 지나가고 있는 천정 윗부분에서 발생한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까지 약국에서 책임질 수는 없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함께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G빌딩 건물주의 경우 15억원 짜리 화재보험을 가입해 놓았지만 인보나 동산에 대한 보험은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Y약사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즉, 사망자 피해보상금 3억원 등에 대해 Y약사와 건물주가 책임범위에 따른 배상문제를 놓고 법적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이번 화재의 경우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있었던 만큼 형사사건으로 접수돼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된 뒤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화재의 책임범위가 정해진다.남구보건소는 최종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남구약사회 채주원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약사들도 약국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2008-03-14 12:29: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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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약품 김국현 대표, 일일 명예 세무서장동우약품 김국현 대표이사가 일일명예 세무서장으로 위촉됐다.동우약품은 지난 4일 제 4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역삼동 삼성세무서 일일명예 세무서장으로 위촉돼 하루 일과를 보냈다고 밝혔다.회사측에 따르면 김국현 대표는 이날 명예서장 기념 인사를 통해 동우약품 설립과정과 성장에 있어 어려웠던 일들을 진솔하게 나누고 글로벌 동우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세무 공무원들의 변화된 서비스와 친절에 감사하고 납세자의 무지로 겪을 수 있는 억울함에 대한 계몽과 지도를 부탁했다.김 대표는 명예서장의 행사로 각 과를 순시하고 실재 운영되고 있는 행정 시스템을 둘러보고 결재도 진행했다.김국현 대표는 "2007년 모범납세자로 포상 받고 올해 또다시 명예세무서장에 위촉되는 등 연이은 경사에 보답키 위해 더욱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을 경영하겠다"고 강조했다.2008-03-14 12:11:34이현주 -
시도약사회장 "후안무치한 쥴릭 사죄하라"전국 16개 시도약사회가 약국에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한 쥴릭파마코리아를 비난하고 나섰다.시도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쥴릭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시도약사회는 "채무가 없는 약국에 채무를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며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업소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고 말했다.또한 시도약사회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쥴릭이 지방소재 한 약국에 예전 약국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공단에 약제비를 가압류하면서 발생했다.2008-03-12 18:47: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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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제약사 의약품 특허정보 제공FTA와 특허 분쟁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약청이 제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특허정보를 제공한다.식약청은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제약업계의 능동적 대처 및 의약품 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특허 인포매틱스 DB 구축’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특허 인포매틱스 DB 구축 사업은 슈퍼 제네릭 및 개량신약 발굴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중심에서 고수익 고부가치 산업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된다.DB에는 구조식, 특허존속기간 만료일를 비롯해 의약품 특허범위(물질, 제법, 용도, 결정체, 제제특허) 등 의약품 특허정보 및 의약품 허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공하게 된다.특히 특허 인포매틱스 DB가 구축될 경우 특허정보는 물론, 의약품 허가 연월일, 허가사항 등 허가정보와 의약품 생산량, 판매량 등 시장정보도 함께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제약사들은 의약품 개발 기획 단계에서 특허정보 탐색 및 분석에 DB를 적극 활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허가신청 & 8228;허가후 특허 쟁송 준비를 위한 정보 수집 등에 요긴하게 사용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식약청은 이번 특허정보 DB구축과 관련 제약사들의 설문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DB운영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최근들어 특허 분쟁 및 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상위제약사들의 특허 전담인력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특허 인력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지난해 상위제약사 14곳을 대상으로 특허전담 인력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상위제약사 특허 전담인력은 5명 미만으로 나타났다.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시행 등으로 향후 특허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상위제약사 중 특허 전담인력이 10명을 넘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것은 업계의 취약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며 "특허 변리사 등 전문인력 보강 및 전담인력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2008-03-11 07:20:49가인호 -
'자이프렉사' 소송, 릴리에 불리한 증언 이어져지난7일 정신분열치료제인 ‘자이프렉사(Zyprexa)’에 대한 소송에서 전FDA관리였던 잔 고리귀안은 릴리가 자이프렉사가 유발하는 건강상의 위험성을 경시했다고 증언했다.이번 재판은 알라스카주가 자이프렉사 복용 후 당뇨병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비용을 릴리사에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메디케이드는 미국의 저소득층의 의료비용을 지원하는 의료보험제도이다.미국 앵커리지의 상급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잔 고리귀안은 알라스카주의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잔 고리귀안은 20년동안 FDA에서 일하였고 현재 알라스카주 변호인과 함께 릴리가 제출했던 문서와 이메일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다.법정에서 공개된 릴리사의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릴리사는 적어도 1998전에 자이프렉사가 당뇨병을 유발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이프렉사는 1996년에 처음으로 출시되었다.또한 알라스카는 1998년에 릴리사가 자이프렉사로 인한 체중증가와 혈당변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불리한 정보를 숨겨왔다고 주장했다. 릴리사는 자이프렉사 관련 불리한 정보를 숨겼다는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알라스카는 자이프렉사 소송을 제기한 9개 주중에 첫번째로 소송이 진행된 주이다.자이프렉사는 미국외에도 80개의 나라에서 판매중이고 작년 연매출은 48억달러 였다.2008-03-11 06:27:21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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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텍600' 복용뒤 사망, 제약사 책임없다"PPA 성분이 든 감기약을 먹은 환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 대해 제약사와 국가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10일 감기약 콘텍600을 복용한 뒤 뇌출혈로 숨진 유족이 유한양행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2000년 4월 발표된 예일대 보고서만으로는 PPA가 함유된 감기약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유한양행이 즉각 PPA가 함유된 콘택600의 제조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조치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원고인 Y씨는 2003년 12월1일 저녁 '콘택600' 1정을 복용한 뒤 다음날 새벽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달 9일 숨졌고 유족들이 이에 제약사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2008-03-10 14:03: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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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성모병원, 170억 과징금 법정서 '격돌'여의도성모병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28억원의 환수금과 142억원의 과징금에 대한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복지부 등 정부와의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10일 복지부 및 성모병원에 따르면 지난 달 말 복지부가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의 부정청구에 대한 142억원의 과징금을 통보하면서 병원이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병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분리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소송을 지난 5일, 의료급여에 대한 소송을 7일 각각 법원에 제기했다.성모병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이미 지난해 중순부터 상당부분 예상돼 오면서 병원 역시 법무법인 '김&장‘을 소송 대리인으로 환수 및 과징금 처분에 대한 상당한 준비를 해 온 상황이다.통상적으로 과징금 처분은 환수될 예정인 부정청구 금액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부정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처분보다 과징금 통보가 먼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병원이 과징금 처분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이다.이에 병원은 내주 중으로 환수를 담당하는 공단이 28억원에 이르는 환수금액을 통보하는 즉시 환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가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과징금의 경우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병원은 환수처분 취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환수 처분의 경우 병원에 지급해야 할 급여비에서 상계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환수 통보와 동시에 병원은 환수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복지부 및 공단 역시 여의도성모병원 사태와 관련한 본격적인 소송은 내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상근 변호사 및 법무팀, 급여조사팀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법정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다음 주 정도에 지역본부를 통해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통보가 공식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수금은 급여비에서 상계처리 된다"고 강조했다.2008-03-10 12:27:39박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