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등 약국 사후관리 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국 사후관리 온라인 처리 시스템 도입이 추진된다.현행 EDI청구 시스템을 대체할 진료비 청구 포털 시스템이 심평원 자체 서버에 구축되고 요양기관 현황통보 시스템도 개선되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심사·평가 중점추진 방향을 설명했다.연속 또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개별 과제는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과 행정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뒀다.먼저 요양급여기준 연혁·변경내용과 사유는 물론 요양급여 관련 법령, 판례, 행정해석을 손쉽게 찾아볼 수있는 법령·급여기준 통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된다.심평원은 그동안 국민 및 요양기관 홈페이지를 별도 개설해 자료를 제공해 왔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활용해 기존 나열식 게시판의 검색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의 인력, 시설, 장비 현황 등을 취합하는 요양기관 현황변경시스템도 재구축된다.종합전산망 도입 이후 제도 변경에 따라 업무 단위마다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보강작업을 연계하는 데 주안점을 둬 업무 효율성과 IT기술 을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또 오는 2011년 6월 KT EDI 서비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진료비청구 포탈 시스템 구축작업이 본격화된다.최근 의약단체가 정부 주도의 진료비 청구포털 구축을 반대한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2012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요양기관의 EDI 사용료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약제 등 선별집중심사, 심사 일관성 제고와 청구오류 차단을 위한 시스템 개선 작업도 활발히 추진된다.심평원은 앞서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위장관운동촉진제 중복처방 등을 포함한 선별 집중심사 확대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월중 총 12개 항목의 세부 내역을 재차 공개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지원 단위 사업을 시범 또는 확대 적용함으로써 시스템 개선의 선순환을 점도 주목할만하다.심평원 창원지원에서 개발한 약국 사후관리 업무 온라인 처리 시스템 시범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원외처방 등 약국 관련 사후관리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약국 대상 사후관리 자료요청을 웹으로 통보함으로써 화면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대구지원이 개발한 심사결과 통보서 동영상 Reading Program도 시범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이는 일선 요양기관에서 심사결과통보서, 원외처방 심사결과통보서, 정산심사결정서 등 요양기관 안내 통보서가 수록된 심사결과 통보서를 동영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항목별 세부설명 기능을 보강한 시스템이다.심사·청구착오 제로화를 위한 묶음진료 항목 발굴은 광주지원에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한다.수기료+재료대, 수기료+약제료, 입원료+식대 등 묶음진료 항목을 사전 조회해 심사 누락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진료비 접수시 동일기관에 이미 지급되거나 동시 청구된 진료건까지 점검 요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는 행위별수가(FFS)와 포괄수가(DRG) 중복청구 사후관리 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다.이는 대전지원 사업으로 기존 수진자, 요양개시일자, 청구금액이 동일한 경우만 중복체크가 가능했던 데서 수진자, 요양개시일, 수술코드(5자리)가 동일한 경우도 중복체크할 수 있다.한편 의료장비, 치료재료, 요양기관 평가, 지불제도 부문의 개선과제도 다양하다.먼저 치료재료 가격조정 및 기등재품 재평가를 골자로 한 경제성평가가 도입돼 관련 산업에 파장이 예상된다.가격 부문에서는 기존 보험등재 제품에 비해 개선된 제품은 현행 기등재품의 90%보다 진전된 동일가(100%) 또는 최고가를 인정할 예정이다.효과가 현저히 개선된 제품이 신규 도입되면 기존 최고가 품목의 가격을 동시에 인하하는 기전도 병용해 가격체계를 합리화하게 된다.최초 등재 후 가격 변동 기전이 전혀 없었던 과거와 달리 치료재료 1만2618품목(급여 1만1571품목, 비급여 1047품목)에 대한 재평가가 3년에 걸쳐 실시된다.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 급여를 중지하고 비용효과가 유사한 경우는 동일상한금액을, 가치가 우월한 경우 가치평가표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다.이외 ▲치료재료 증빙자료 제출 사전안내제 ▲의료장비 급여수가 연계항목 및 관리범위 확대 ▲완화의료 시범사업이 추진과제로 제시됐다.또 ▲적정성 평가 대상 만성질환으로 평가 대상 확대(고혈압 평가, 혈액 투석 평가,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 ▲요양기관 단위 평가결과 종합화 ▲평가업무 표준화 및 심사연계 등 활용 강화 ▲신포괄수가 확대(70개 항목)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된다.

유방확대 수술 후 전신마비에 이른 환자에게 병원측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수술 전 마취제 부작용을 환자에게 주의깊에 설명하지 않았던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환자 김 모 씨와 가족 등 4명이 김 모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김 모씨는유방확대 수술을 위한 마취직후 발작증상이 나타나 응급처치를 받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전신이 마비됐다.원고들은 피고가 정량을 초과하는 마취제를 너무 빨리 또는 혈관 내로 주입해 전신독성을 야기했다며 6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발작 후 기도확보나 앰부백을 통한 산소공급, 에피네프린을 통한 심폐소생술 등 의사의 응급조치는 적절했다면서 피고의 배상책임을 제한했다.경련 후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뇌손상의 가장 주된 원인이 심정지임을 고려할때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참작됐다.재판부는 다만 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서 환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도, 의사사 수술 전 마취에따른 알레르기성 반응이나 쇼크에 대해 주의깊에 설명하지 않은 과실은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와 피고 병원이 속한 재단법인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배상책임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이같은 판결에는 원고 김 모씨의 후유장애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 의사의 설명이 추상적이어서 원고가 선택권을 행사하기 곤란했던 점, 항경련제를 투여했다면 저산소성 뇌손상 정도를 완화할 가능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위자료 수준은 피고 재단법인이 원고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이미 2억4495만여원을 배상한 점, 마취로 인한 전신독성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 긴급상황 발생시 개인병원 의사 1인이 완벽한 대처를 하기 곤란한 점 등이 반영됐다.재판부는 한편 "설명 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것"이라며 환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항궤양제 ‘ 알비스’ 특허분쟁이 오리지널사인 대웅제약의 완승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스팜코리아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알비스’ 특허무효 소송 상고를 취하했다.이 업체는 ‘알비스’의 조성물과 제형을 포괄하는 원천특허 등록무효를 위해 그동안 법정투쟁을 벌여왔지만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연거푸 패배를 맞봐야 했다.지난 11월에는 대법원에 상고심을 제기,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돌연 상고를 취하해 이번 소송은 대웅제약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대웅제약 관계자는 “넥스팜이 상고를 취하한 것은 특허사용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해한다”면서 “앞으로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대웅제약은 제네릭사들에게 조정합의를 독려했으며, 몇몇 업체들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향후에는 일정액의 로열티를 제공키로 합의한 바 있다.따라서 넥스팜과도 배상과 로열티 부분을 협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웅제약의 비만치료제 ' 엔비유'가 특허분쟁에서 승리했다. 대웅제약은 '엔비유'와 관련된 씨티씨바이오와의 특허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시부트라민 성분의 엔비유는 지난해 1월 일반 판매가 시작된 후 씨티씨바이오가 특허침해로 형사고소하면서 분쟁에 휘말렸다.이에 대웅제약도 씨티씨바이오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대응해왔다.대웅제약 측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8일 "씨티씨바이오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결여된 발명으로 무효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또한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의 엔비유 제품은 공지기술(세계적으로 먼저 공개됐고 특허권으로 보호되지 않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 기술)을 이용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엔비유 제품 마케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슈분석]의료분쟁법 졸속처리의 배경과 문제점사회적 합의없이 정부가 배짱을 부리고 여당은 못 이기는 척 끌려갔다. 야당의 암묵적 동의가 더해져 의료분쟁 관련 제정법은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안')을 의결했다.복지부와 한나라당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31일까지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22년간 국내 환자 방치, 외국인 유치에 부랴부랴 법제정의료사고를 처음으로 다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1998년 14대 국회에 처음 제출됐다. 제정 논의가 시작된 이후 22년 동안 입증책임 전환과 의료사고 보상 및 형사처리 특례 등에 대한 무수한 논란이 있었다.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평균보다 4~8배 긴 민사소송을 택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조정 금액이 86%를 차지하는 소비자보호원의 조정 등에 기대왔다.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의료사고 관련 법안은 어김없이 발의됐다. 의원입법 2건과 청원안 1건이다.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및 같은 당 박은수 의원이 소개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다.법안의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을 둘러싼 상황은 달라졌다. 어떻게든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복지부는 29일 'Medical Korea'라는 한국의료 브랜드를 선포하고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해외환자 유치 사업 성공의 선결조건 중 하나는 의료분쟁 조정절차의 정립이다. 22년간 방치된 국내 의료사고 문제가 외국인 환자 덕에 빛을 보게 된 셈이다.논의 과정에서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에 무게가 실렸다. 의료분쟁법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시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의료분쟁법 등 3개 법안은 지난 11월26일부터 총 9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랐다. 법안소위는 4차례 심사를 실시해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대안'을 의결했다.그런데 채택된 '대안'은 기존의 3개 법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난데없이 끼어든 복지부의 의견이 의원입법안을 밀어내고 대안의 골자가 됐기 때문이다.여당 일부 "정부가 밀어붙였다"…1년 뒤, 책임질 사람 없어복지부의 거수기 취급을 당한 한나라당에서 당장 볼멘소리가 튀어나왔다.정미경 의원은 "복지부가 이 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예산을 이미 따놓았다고 거의 강요를 했다"며 "정부 의견이 제시된 것인데, 그 의견에 대해 충분히 토론할 시간이 없었다"고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정부의 '의견'에 불과한 것이 의원입법안을 누르고 채택된 주객전도 상황이 여당 내의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안을 소개한 박 의원은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보건의료인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 또는 합의가 이뤄지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대안'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문제삼았다.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법조인의 경험으로 볼 때, 반의사불벌 등 특례를 도입하면 사실관계를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까지도 진실을 밝히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종용해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는 역기능을 많이 봐왔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대안'이 의사 특혜법이라는 점을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다.박 의원은 "의료인의 형사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법에 유례가 없는 조문"이라며 "입법의 나쁜 전례가 될 수 있고, 국회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 너무 많은 특례를 인정한다는 오해를 사기도 쉽다"고 꼬집었다.청원안을 발표하는 박은수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다만 '대안' 중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부대의견으로 시행시기가 1년 유예됐다.형사처벌 특례가 의료사고 피해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분쟁조정 활성화를 주는 것인지 평가를 통해 향후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평가 작업을 먼저 하고 1년 뒤에 형사특례 조항을 추가시켜도 늦지 않다는 반론과 아무 구속력이 없는 부대의견으로 법조항의 효력을 제한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문제는 1년 뒤에 책임질 사람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후임 복지부 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고, 내년 6월 원구성이 다시 이뤄지면 다수 의원이 복지위를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핵심 사안 오류, 졸속법안 비난 면키 어려워결국 상임위를 통과한 '대안'은 형식적 오류와 입법권의 포기로 졸속 처리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대안'은 마지막 법안소위가 끝난 뒤 급하게 작성됐다. 통상적으로 관련 법안을 하나로 합친 대안은 법률 전문가인 상임위 전문위원이 작성한다.하지만 이번 '대안'은 왜인지 복지부가 작성을 맡았다. 시간에 쫓긴 복지부는 법안소위 다음날인 전체회의 직전에 가서야 복지위 의원들에게 내용을 공개했다. 법률안을 꼼꼼하게 작성하기에도, 검토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이 때문인지 핵심적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됐다.'대안'을 보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구성은 법원 역할을 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검찰 역할을 하는 의료사고감정단으로 나뉜다.의료사고 사실조사와 의료행위의 과실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을 맡게 되는 의료사고감정단 내의 '감정부'는 반드시 감정위원이 맡도록 했다. 감정위원의 자격은 의사와 변호사로 한정됐다.그러나 제26조제7항에서는 총 5인을 정수로 하는 '감정부' 중 1인을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해 조항이 서로 상충하는 결과가 발생했다.즉 감정위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감정부'에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을 넣도록 '대안'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입증책임 없어 시민단체 '허탈'…보건의료인 국회의원, 법안소위 편중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상임위 의결에 대해 허탈감을 감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대안'은 입증책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갖추지 않는 점에 집중했다.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의료공급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냐"며 "입증책임 전환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특례까지 있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김 국장은 "의료사고 원인규명이 어려운 것은 의료계에 불리한 증언을 한 의료인이 매장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며 "감정단의 주축이 의료인이라면 사실규명과 중립성 담보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법안통과 속도에 곤혹스러워하며 조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의시연 강태언 사무총장은 "조정이 곧 피해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의 조정과 다르다"며 "의료사고는 과실과 비과실이 구분이 혼란스러운데 억지로 조정을 시도하다 보면 무마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인의 충분한 주의의무를 넘어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있어,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는 '무과실 보상'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야당 관계자는 "무과실 보상은 무책임 입법의 전형이다. 보상비용의 추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비용 규모를 누구도 모른다"며 "무과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의료사고에서 무책임 보상은 의료인의 피난처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진짜 문제는 복지위의 구성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사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거센 것은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복지위에 다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한 국회 관계자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포위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사회적 합의나 공청회 등 사전 작업 없이 법안이 뚝딱뚝딱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안소위 8명 가운데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신상진(의사), 전현희(치과의사), 원희목(약사) 의원 등이다.여기에 28일 법안소위 위원장을 사임한 안홍준 의원(의사)을 더하면 보건의료인이 과반수를 넘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