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리베이트 금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강력한 쌍벌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경우, 5억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리베이트 금액의 50배 과징금…형사처벌은 '덤'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의사 등 의료인 ▲약사(한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경우 부당금액의 50배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50배 과징금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와 관련해 식사대접이나 물품 등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또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도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게 함께 부과된다.다만 법 적용 시점은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돼 소급적용은 없을 전망이다.리베이트를 제공한 쪽에 부과되는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다.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내부고발 활성화…차별금지·신원누설 금지·신변보호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고자에게는 사적 계약의 비밀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신원이 보장되며, 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된다.리베이트 신고의 경우, 누구든지 리베이트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이를 복지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신고 방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며, 신고대상과 위반행위의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또 신고자와 증언 등을 하는 진술자에 대해 소속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신분산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실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로 간주된다.신고자 등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했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신고기관에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러한 요구에 대해 복지부 및 수사기관은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특히 신고자가 복지부 등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무조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신변보호도 함께 이뤄져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복지부 등은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즉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고자의 신변은 철저히 기밀에 부쳐져, 누구든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또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된다.이번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벌칙의 적용은 시행 후 최초의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최영희 의원은 "리베이트 행위 등은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적발이 쉽지 않아 신고자 보호규정을 신설해 공익적 정보의 제공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제약사 대상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소송에서 고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당 로펌을 교체, 판세 역전을 꾀한다.가장 먼저 항소심에 돌입한 영진약품·일동제약 관련 소송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항소심에 돌입한 영진·일동제약 소송의 담당 로펌을 '법무법인 로비즈'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교체했다.'법무법인 바른'은 국제 기업 자문 및 지적재산권 등 기업 법률서비스를 표방하는 대형 로펌이다.특히 설립 10년간 기업 업무 전문 변호사들을 영입, 국내·외 변호사와 변리사 100명을 보유하는 등 빠른 성장을 구가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그간 생동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일관적으로 제약사측의 배상책임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려, 새로운 법률 대응논리 개발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공단은 앞서 영진·일동 대상 1차 소송과 신일제약 등을 포함한 2차 소송에서 '법무법인 로비즈'와 협력해 온 만큼 1차 소송 담당 로펌의 교체 여파가 역시 항소심에 돌입한 2차 소송에도 미칠 전망이다.공단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교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무법인 실명 공개는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다만 "1, 2차 소송은 외부 법인이, 이외 소송 실무는 공단이 직접 담당해 왔다"면서 "향후 2차 소송을 담당할 로펌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해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한편 그간 생동조작 의약품 청구 전액을 손해로 간주한 공단의 법률대응이 제약사측의 '차액설' 주장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점에서, 새 법무법인 측은 '차액설'에 대한 반박 논리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열린 휴온스 관련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소송에서도 법원이 대체제 평균 투약에 따른 가상의 비용과 실제 투약비용간 차액을 공단의 실질적 손해로 간주,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소송보다 구체적인 산출방식을 제시한 점에 공단은 주목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생동 소송에서도 차액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차액설에 근거한 손해액 산출방식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소송에서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 소송과 같이 배상액 산출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이 그간의 판결에서 위반 품목의 허가 또는 매출로 인한 제약사측의 경제적 이득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다양한 재판부에 대규모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재판 결과로 추이를 속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경실련이 배제돼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건정심 위원 위촉에 대한 문제점이 논의된다.민주당 백원우·박은수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건강보험정책 결정 구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는 복지부 신임 건강보험정책관인 최영현 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건정심 위원 재구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복지부가 경실련을 배제하고 바른사회시민연대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건정심 위원 선임절차와 기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입장표명이 주목되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건정심의 구조와 정부의 역할 등을 명확히 정립하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백원우 의원실은 "건정심의 단체변경에 따른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 가입자단체 대표성의 문제와 정부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건정심 구조와 정부의 역할 등은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백 의원실은 "가입자와 공급자 및 정부·공익 측의 3자간 합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참여연대 이태수 교수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정책위원장이 각각 '건정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건정심 운영과정의 문제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토론자로는 ▲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 ▲보사연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의사협회 정국면 보험부회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민주노통 김경자 부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정책위원 등이 참석한다.한편 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는 지난 1월21일 건정심 배제에 반발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3일 주요 자산 가운데 하나인 약국관리 프로그램 PM2000 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PM2000 6.0'을 정식으로 출시했다.3일 약사회는 "보건의료계 전산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약국 운영 전반에 최적화된 청구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목표로 지난 2008년 말부터 1년여 기간 동안 설계·개발한 PM2000 6.0 버전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약사회에 따르면 PM2000 6.0은 약국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한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복약지도 기능 향상, 기존 데이터 저장공간을 2G에서 4G로 확장하는 등의 저장공간 확대 및 안정성 확보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PM2000 6.0의 메인 페이지PM2000 6.0은 메인페이지에서 통합검색창을 통한 PM2000 Q&A 정보 검색, 낱알식별 이미지, 표준의약품정보 등 의약품 관련 검색기능 및 공지사항, 약업계 뉴스 등을 한 눈에 확인해 약국경영 포털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게 된다.이와 함께 PM2000 6.0 약국 청구S/W라는 기본에 충실해 처방전 입력 시 실제 처방전과 동일한 순서로 입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 버전의 문제점을 개선했으며 편의성을 최대한 반영한 메뉴 및 화면의 구성 등으로 다른 S/W와 차별화 전략을 선보였다.특히 PM2000 6.0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팜차트'는 환자의 과거·현재 조제내역 및 의약품의 정보를 차트형식으로 구현해 환자의 약력관리나 복약지도가 일목요연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처방조제 완료 시에도 복약지도 내용과 픽토그램(사물의 성격을 상징적인 부호나 마크로 처리하여 표시하는 그림)을 사용한 복용방법을 구현 및 출력 가능토록 해 환자의 복약순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아울러 PM2000 6.0에 탑재돼 베타테스트 기간 때부터 관심을 모았던 ‘팜텍스’는 경쟁 S/W 가운데 최초로 탑재된 기능으로 통상 세무서에 맡겼던 기능들을 전산화시켜 약국이 의뢰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약사회는 PM2000 6.0이 1년여 동안 회원들의 건의사항과 약국현실 등을 분석, 반영해 완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약국 청구S/W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이는 약사회 최종수 정보통신이사가 "시장의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기존 PM2000에서는 점유율 확대에 욕심을 내지 않았지만 신 버전이 출시된 만큼 이를 넓혀 나가고 싶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힌 것에도 잘 드러난다.또한 약사회는 기존 버전 사용자의 편의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신, 구 버전을 동시에 업데이트해 나가고 새로운 버전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 구버전 업데이트를 중단한다는 계획이다.최 이사는 "PM2000 6.0은 디자인에서부터 세부적인 작동 환경까지 사용자의 편의를 중심으로 검증을 거친 프로그램"이라며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한 프로그램 안정화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확산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PM2000 6.0은 구버전에 비해 다소 고사양을 요구하고 있어 일부 약국에서는 구동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PM2000 6.0은 최적 권장사양이 CPU 듀얼코어 이상, 메모리는 3G(클라이언트용은 1G) 이상 등으로 기존 버전에 비해 높은 PC 사양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용 PC의 성능이 다소 저하되는 일부 약국에서는 구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편 새로운 버전의 PM2000은 약사회 회원에게 무료 배포되며 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PM2000 V6'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일부 업체 부적합 예상에 소송 준비태반액제 빅3로 알려진 광동-경남-일양 제품마시는 태반약 재평가 결과가 설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관련 업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달 6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임상시험 결과를 재분석해 내도록 지시함에 따라 현재 유니메드제약을 비롯한 5개 업체는 식약청에 재분석 결과를 모두 제출한 상태.하지만, 광동제약 컨소시엄(광동, 경남, 일양, 구주)은 오는 10일까지 추가로 자료를 더 내놓는다는 계획이다.이에 식약청은 발표가 늦어진만큼 검토순대로 재평가 결과를 공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설날 전에는 유니메드의 '유니센타' 재평가 결과가, 설 이후에는 광동제약 컨소시엄의 임상시험을 통한 효능 평가가 각기 따로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일단 식약청의 심사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일부 업체는 임상 결과를 근거로 자신감을 보이는가하면, 반대로 후속대책을 논의중인 곳도 보인다.적합 승인을 확신하는 업체는 유니메드제약이다. 단독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유니메드제약은 괜찮은 성적이 나온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반면, 광동제약을 비롯한 4개 업체는 임상시험 결과에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식약청이 부적합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대응 등 후속 조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광동제약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제약사 한 관계자는 "만약을 위해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규정상 자진취하 방법도 있겠지만, 식약청이 이를 유권해석해 품질 부적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컨소시엄 다른 관계자는 소송 준비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만큼 식약청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현재 마시는 태반 액제는 일양약품, 경남제약, 광동제약이 빅3를 형성해 시장을 주도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약 200억원대 태반액제 시장에서 160억원 정도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다.만일, 광동제약 컨소시엄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태반액제 빅3 제약사를 비롯해 구주제약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이에 반사이익을 받는 업체는 당연 유니메드제약.태반제제 재평가 현황유니메드제약은 우수한 임상시험 성적을 거뒀다는 자체 평가를 토대로 다른 대상업체와 달리 식약청 발표가 빨리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한편, 지난 구랍까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수분해물 시장에서는 역시 단독 임상시험을 진행한 녹십자의 자회사 GCJBP의 '라이넥'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나머지 경남제약 컨소시엄(경남, 광동, 구주, 대원, 드림파마)은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내지 못해 최근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특히, 이들 컨소시엄은 임상시험 진행은 커녕 피험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기한내 자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져 있다.반면, 녹십자-GCJBP의 '라이넥'은 최근 임상시험종료 세미나에서 기존 간기능개선제보다 오히려 '간기능개선 효과'를 인정받아 앞으로 시장에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2008년 기준으로 인태반 가수분해물 시장에서 라이넥은 67억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경남제약은 11억원, 나머지 4개 제약사는 10억 이하의 매출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