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는 일단 안 하고 있다." 공정경쟁규약이 리베이트 처벌과 결부되면서 제약사들이 영업정책 전면수정에 돌입했다. 공정경쟁규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식사접대 등 일부 경비는 지원되고 있지만, 영업사원과 거래처의 끈끈한 유대고리는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깍듯한 정장 차림으로 고객에 예의를 표했던 일부 영업사원들 캐주얼한 사복차림으로 현장에 나선다. 영업자금을 직원 급여로 돌리거나 영업사원 고용형태 변화를 검토하는 회사도 있지만, 급속한 환경변화를 따르기 버거워 자포자기 심정으로 바닥에 엎드렸다.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지만 의사단체의 영업사원 출입금지와 신고포상금제가 적지 않게 작용했다. 제약사 관계자는 "의심받을만한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음성자금이 전면 중단된 것"이라고 말했다. 극도로 경색된 영업 현장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약사들의 순이익이 증가한 현황은 실무자들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약가 직권인하와 연계시킨 지난해 8월 전후 실적 비교를 위해 1년치 1분기 자료를 비교한 결과 매출 상위 10개 제약사들의 순이익은 평균 54.3% 증가했다.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로부터 쌍벌제 도입 여론에 편승해 영업현장의 심리적 위축은 가속화됐지만, 강경한 정부 기조가 제약사들의 영업 정책에 영향을 미쳐 음성자금 집행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제약계 관계자는 실제로 "제약산업을 범죄시하리만치 악화된 국민여론과 강력한 정부 규제 방침으로 제약사마다 리베이트로 나가던 현금을 묶어두고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매출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단기 수익성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물-선지원 등 랜딩댓가 지원 차단…새 패러다임 '골몰' 먼저 신규랜딩과 처방댓가로 의료인에게 제공했던 현금이나 상품권이 우선 경계 대상으로 지목됐다. 자사제품 설명회를 명목으로 병원 회식비를 지원하거나 영엽예산의 일정 비율을 병원 의국비로 지원하던 통상적 관례는 전방위 조사망에 이미 노출된 제약사들에게는 가장 위험천만한 수단이 됐다. 회계상 자금경로를 감추기 위해 대행사를 이용했던 여행 등 각종 경비지원과 수천억에서 수억대에 이르던 장비 지원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전직 영업 담당 직원은 "거래처 실적에 따라 품목당 적게는 처방액의 10%, 많게는 5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었다"며 "병원 의국비의 10% 정도는 통상 예산지원했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규약을 벗어나는 것은 제 무덤을 파는 것 아니겠냐"며 "차후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최대한 조심해야 할 때니, 현장에서 부딪히는 돌출 사안은 일일이 협회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체에는 규약에 따른 행정부담이 가장 큰 변화로 다가왔다. ◆제약사=새 규약에서 제약사와 요양기관, 학회 등이 자의적으로 맺었던 거래관계를 사전심의 대상으로 바꾸면서 신고서식 작성, 증빙서류 제출, 법률자문 등 별도 행정업무가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사전신고 전담직원 채용…영업사원 개인사업자 전환 검토 이 때문에 국내, 외자 할 것 없이 전담직원을 배치하거나 신규채용을 준비하고 있다.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기부행위, 자사제품설명회 등 기본적 마케팅 수단에 사전신고가 의무화된 데 따른 행정부담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며 "수백명의 영업사원들이 일일이 돌출사안을 질의할 수 없는 형편을 감안해 전담직원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외자제약사 관계자도 "규약과 쌍벌제 하위법령이 정비중이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 소송 등 또 다른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며 "규약 관련 대관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제약업계는 사전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달부터 이같은 경향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6월까지 유예됐던 사전신고 대상이 7월부터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면서 "초기 도입 땐 그나마 괜찮지만 시간이 경과해 케이스가 쌓이면 규약의 위반 모니터링이 대량 업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제품당 1회, 동일의료인당 1회로 제한된 자사제품설명회의 경우 의사들의 중복참석 등 규약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만 상당한 절차가 예상된다"며 "소송 등 분쟁을 대비한 자문 업무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영업자금 운용방식을 개인예산제로 바꾼 데 이어 영업사원들의 개인사업자 전환을 내부 검토한 제약사들도 있다. 이렇게 되면 리베이트 적발시 회사의 전적인 책임부담이 영업사원 개인에게 상당부분 넘어가게 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제와 더불어 직원과 회사의 관계가 일촉즉발의 악화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내부단속 부담을 짊어진 회사들이 영업사원 관리 정책을 변경하는 데는 적지 않은 부담도 따른다. 회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모든 영업활동이 규약 범위내에서 이뤄진다지만, 방문영업 등이 위축된 상황에서 영업사원들이 거래처와 관계악화를 막기 위한 노하우를 활용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의식하는 회사로서도 터치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또 "보험사 직원처럼 처방 유치실적에 따른 커미션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전환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회사들이 있었으나 결정은 쉽지 않다"며 "여기까지 가면 회사와 직원의 마지막 신뢰관계까지 무너지는 것 아니겠나"고 씁쓸해 했다. "자사제품설명회·1/3 급감"…기부 유인 감소 '한 목소리' 마케팅 측면에서는 가장 주요한 도구였던 자사제품설명회와 기부행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통계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지만 일선 제약사들은 자사제품 설명회가 개정규약 시행 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전하고 있다. 외자제약사 관계자는 "업체 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사전신고에 부담을 느껴 제품설명회가 1/3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품목 구성이나 연구활동 여부에 따라 1회 제한의 한계를 일정부분 극복할 수 있다 해도 실효성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정기탁에서 비지정기탁으로 바뀐 기부행위도 직격탄을 맞았다. 예전에는 제약사가 목표의식을 갖고 관련 의료학회 등을 지목해 기부할 수 있었지만, 비지정기탁만 할 수 있어 기부 유인은 크게 감소했다. 외자사 관계자는 "기부처 배정이 업체가 아닌 협회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기부 유인이 줄었다"며 "기부행위의 부정적 이미지만 부각된 것도 문제지만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부에 마케팅적 요소를 전면 차단하는 것도 너무 경직된 발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의료계=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규약 관심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고무적인 대목이다. 의학회, 행사 재정 조달처 분산 검토…규약 관심도 증가 개정 규약 시행 전 이뤄진 춘계학회 시즌에는 "추후 고민할 일"이라며 발을 뺐던 의학회들이 추계학회의 실질적인 여파를 우려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의학회들의 규약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면서 "일선 제약사들 뿐만 아니라 의학회들의 궁금증을 상담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학회 관계자도 "일부 학회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전체 의료계의 문제로 확대된 측면은 아쉽지만, 내부적인 개선점이 있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방만을 허용하는 시대는 이제 갔다는 관점에서 학회들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반응은 춘계학회 당시 "추후 고민할 일"이라며 규약의 실질적 파장을 외면했던 대형학회들의 반응에서 상당히 진전된 모습이다. 제약사 관계자도 "규약 범위내에서 추계학회를 진행하는 데 학회와 이견은 없는 편"이라며 "규약의 규제범위가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불안요소는 남아있지만 어쨌든 규약대로 하자는 게 대세"라고 전했다. 때문에 많게는 최대 90% 이상 제약사에 의존했던 학회의 재원 조달처는 다양화되는 추세다. 최근 행사를 준비하는 의학회들은 규약의 범위 내에서 제약사가 지원하는 부스 및 광고 비용 외에 조명업체나 골프 등 스포츠 업체, 기기업체 등 다양한 출처를 통해 재원을 충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막장 리베이트 살포 위험"…규약 정립 미비 땐 부작용 우려 ◆사각지대=괄목할만한 제약, 의료현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남아있다. 표면적으로 "리베이트를 중단했다"는 제약사들의 반응은 불완전한 공정경쟁규약이 야기할 부작용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징후다. 불법 경계가 불분명한 현재 상태에서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지만, 향후 상위 법령과 공정규약의 관계 정립에 따라 법망을 회피한 변종 리베이트가 등장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히 공정위나 복지부의 관심 밖에 있는 소규모 회사들의 위험천만한 리베이트 살포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영업마케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분명하지만 사각지대의 대담한 리베이트는 계속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행사를 통한 눈가림용 자금운용이나 대담한 현금 직거래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현상은 '리베이트'로 망하더라도 '리베이트' 밖에는 대안이 없는 중하위권 제약사들의 숙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당시에도 선지원 제약사 처벌을 시사했듯 이번에도 리베이트 선지원금 살포설을 의식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지는 의문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이외 대안이 없는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줘서 망하나, 걸려서 망하나 똑같다는 심정으로 올인할 수 밖에 없다"며 "공정위, 국세청, 검경 등 가능한 공조체계를 동원해 부당거래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복지부의 사정 칼날이 대형 실적 위주의 조사를 떠나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사각지대를 향할 지 두고 볼 일"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은 외래환자수 전국 1위의 초대형병원이다. 아산병원은 하루 처방전 발행건수만 45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약국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도 같은 입지다. 그러나 아산병원은 독특한 입지 탓에 문전약국이 개설되기가 힘들었다. 이에 병원 반경 약 1km 밖에 약국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지역이 풍납중학교 주변이다. 이같은 구조가 승합차 호객행위 등 과당경쟁을 양산했고 처방전이 인근약국으로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송파구약사회 관계자는 "분업이 아니었다면 풍납중학교 주변 강동대로변에는 유동인구 등 약국경영 설계 지표를 봐도 약국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며 "분업이 파생시킨 가장 독특한 약국 밀집지역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아산병원 영향권에 놓인 약국 21곳…과당경쟁 양산 = "오늘은 이 약국 한 번 가시죠?" 아산병원 내부에는 키오스크를 통한 처방전 발송 장비가 수십 대 설치돼있다. 키오스크에 등록된 약국은 총 21곳. 약국간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이제는 호객꾼이 원내에 까지 진입해 환자들을 특정약국에 유도하는 사례도 포착됐다. 40대의 여성은 환자들이 키오스크에 나타나면 갑자기 등장해 키오스크를 통한 진료비 계산과 약국 지정 등을 도와주며 특정약국을 이용해 보라고 권유했다. 환자가 원래 가는 약국이 있다고 말하면 오늘은 이 약국을 한번 이용해 보라고 유도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좋다고 하면 약국에 처방전을 발송하고 동관 후문으로 환자를 데려가 승합차까지 안내해 주는 게 호객꾼들의 역할이다. 실제 기자가 확인한 결과 특정 약국에서 파견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 호객꾼들은 원내에서 2~3명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관 후문으로 나가자 약 10여명의 약국 파견 직원들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무전기, 핸드폰을 사용하며 처방전을 든 환자만 보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환자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주변에서 만난 환자 A씨는 "약국같이 차를 태워다주니 편하기는 하다"면서 "조제가 끝나면 인근 지하철역까지 태워다준다. 한 약국에서 차를 몇 대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약국들이 이같이 환자 호객행위를 하다 보니 환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A약국을 지정해도 B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는 기현상이 비일비재하고 벌어지고 있다. 병원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처방전이 약국에 전송돼도 이탈율이 30% 이상은 된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호객행위를 보는 시각은 다르다. 병원과 약국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환자 서비스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환자 호객행위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수년째 계속돼온 승합차 호객행위가 잦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이유다. 행정 당국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문전약국 입지분석 = 2004년 8월 기준으로 아산병원 주변 약국은 6곳에 불과했다. 지금은 13곳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강동대로를 기점으로 송파세무서 방면으로 4곳의 약국이 길 건너 극동아파트 방면으로 9곳의 약국이 밀집돼 있다. 강동대로에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 이같은 황량한 거리에 약국 13곳이 성업을 하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주변 약국의 한 약사는 "신관이 증축되면서 약국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최근 들어 2곳이 새롭게 개업을 했다"면서 "하지만 약국간 양극화는 큰 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병원 규모가 원채 크다보니 개업을 하면 100건은 보장된다는 게 약국가의 분석이다. 특히 약국가는 기존 약국을 인수하려면 중형약국 기준으로 권리금만 3억원 이상을 생각해야 한다며 문전약국 빅5는 시장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변의 약국의 약사는 "이제는 개업할 곳도 없을 것"이라며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처방전이 분산되기는 했다. 하지만 특정 약국이 독식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주변 상가주인들도 약국을 입점 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편의점, 식당이 약국으로 개업을 한 것도 좋은 예다. ◆아산병원 문전약국 '빅 5' 독주 = 아산병원 문전약국의 특징은 청구건수는 적지만 청구액은 크다는 점이다. 즉 고가약 사용과 장기처방이 많다는 이야기다. 2009년 심평원 집계 기준으로 병원 문전약국 중 극동아파트 방면의 K약국이 월 평균 청구액 14억4900만원으로 단연 1위다. 이 약국의 월 청구건수는 7000건 정도다. 이어 극동아파트 쪽에 위치한 또 G약국이 월 평균 청구액 13억5000만원으로 송파세무서 방면의 K약국이 13억2400만원으로 3위였다. 이들 약국들의 월 청구건수는 7000건 내외다. 풍성중학교 쪽 샛길에 위치에 있는 D약국은 월 청구액 12억7200만원(월 6000건)으로 4위였다. 또한 송파세무서 방면의 D약국이 8억2900만원(월 3000건)으로 빅 5에 손꼽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실제 처방전당 조제료 비중은 8~9%정도"라며 "나머지는 모두 약값으로 청구액만 크지 실제 조제료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의약품 사용량이 많다보니 도매나 제약사 수금할인 규모도 커져 조제료 외의 수익도 무시 못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병원 문전약국의 매약은 전체 약국 매출액의 20% 미만으로 처방환자가 덤으로 구매해 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일부 약국에서는 화장품, 건기식 등을 특화시킨 매장을 구성, 다각화 시도도 눈에 띄었다. ◆근무약사 인력구조는 = 아산병원 문전약국가는 명성에 비해 근무약사 규모는 크지 않았다. 가장 많이 고용한 약국이 6명이었고 3~5명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 근무약사는 차등수가 기준에만 맞추고 ATC(조제자동화기기)와 보조원을 채용하고 있는 약국들이 많았다. 근무약사 임금은 신입의 경우 월 280~300만원에서 책정됐고 2~3년차 경력약사는 350~40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직률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분석이다. 주변의 약사는 "타 약국에 비해 조제가 쉽지는 않은 편이라 이직률이 높다"며 "그러나 교통편도 괜찮고 서울이라는 점 때문에 근무약사 채용은 용이하다"고 말했다.

[사례1]서울 화곡동 A약국은 약국인수 후 부가세 신고를 위해 검토하던 중 자신도 모르는 세금계산서를 발견했다. 제약사에 문의한 결과 인수받기 전 약국에 발행돼야 하는 세금계산서가 자신이 인수한 후 발행된 것을 알게 됐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사례2]부산 B약국은 매출이 50억이 넘는 대형약국이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고 모든 서류를 챙겼다고 생각했지만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11장이나 발견했다. 이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하고 있어 중복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다. 부가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후 첫 시행되는 이번 부가세 신고는 오는 26일까지 마쳐야 한다. 내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만큼, 경기도약사회 김현익 정보통신이사와 회계법인 이촌 임현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일선 약사들이 이를 활용해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지 않고 보다 손쉽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대부분의 약국이 사업자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 금융결제원 즉,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우선 사업자용 계좌가 있는 은행창구를 방문해 '기업인터넷 뱅킹'에 가입한다. 이때,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1부 등이 필요하다. 이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인터넷뱅킹에 가입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센터로 이동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을 선택한다. 1년에 4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고 최종 발급버튼을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부가세 신고 초기작업을 마친 것이다. 이어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회원가입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은행에서 만든 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가입완료된다. 마이페이지에서 세무대리동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거래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목록을 확인하고 선택버튼을 누른후 수임동의확인을 누르면 된다. 경기도약사회 김현익 정보통신이사는 "이 같은 절차를 마치면 제약사 등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약 15일후에 자동승인 된다"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확인할수 있고 약국으로 오는 기존 종이세금계산서는 모아둔후 대리인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처럼 세무대리인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할 때는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전문약과 일반약, 공통의약품의 분류가 불가능해 회계나 신고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회계법인 이촌의 임현수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세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팜택스를 활용하면 출력이 필요없고 일반약, 전문약을 한 번만 분류하면 자동으로 과거 이력에 따라 분류돼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임 세무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이후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때와 달라져 주의해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자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약국가의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한 날짜가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모든 세금계산서가 수취됐는지 확인후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약제비 과다급여 원인제공 방지 및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필요한 제도라고 실무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차등수가 완전폐지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대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은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의정 추진협의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실무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가 지난 5월 제출한 대정부 15개 요구항목을 검토대상 과제로 적시하고, 항목별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건강보험 30년 평가 및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강제분업 완전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일축했다. 이어 “건강보험 30년 평가에 건강보험 효율성, 보장성 확대, 운영체계, 재원조달 방안 및 분업 공과 등을 포함해 연구하고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추진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붙였다. 의료공급자 및 소비자의 자율 선택권 보장차원에서 다보험자 경쟁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보험자 방식이 소비자 건강권을 보장하거나 반드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건보공단은 다보험자 수준의 내부경쟁을 통한 운영효율화를 도모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TFT를 운영 중이며, 개방병원과 연계방안, 진료의뢰 및 회송절차를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협의회의 최대 과제이자 이슈인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수가항목 신설에 대해서는 “단골의사제,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제도 수립시 만성질환 상담, 생활습관 관리 등을 1차 의료기관이 담당하게 하고 별도로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은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기초상담료’, ‘생활관리(지도)료’, ‘1차진료지원료’, ‘의약품선택지도료’ 등 4개 수가항목을 신설한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폐지하고 부실 의과대학을 통폐합 하는 등 의사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방의학원은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필수의료인력 적정 수급을 위해 필요하며, 중장기 의사인력 적정수급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검토의견을 달았다. 이와 함께 기본진료료 요양기관 종별차별 폐지, 의원 종별가산율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서는 “기본진료료 단일화 방안은 검토 가능하지만 의원의 상당한 수익증가가 예상되므로 종별 가산율 상향조정은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 철회에 대해서도 “약제비 과다급여 원인제공 방지 및 법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서 “대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국회 상임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등수가제 완전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야간시간대 차등수가 적용 제외가 최근 건정심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면 전면 폐지를 위한 재검토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적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실무선에서의 검토의견에 불과하고 회의에는 참고사항으로 제시했을 뿐”이라며, 검토결과를 정부 의견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협의회는 상견례를 겸한 이날 1차 회의에서 일단 논의의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안건을 재정리해 다음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일차의료활성화와 인센티브 제공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협의회 논의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가 항목이 신설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 회의는 이달 중순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처방전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21만여원을 허위청구했다가 20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결과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이 모 의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모 의사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경 A씨 형제의 요청에 따라 친인척 S씨의 처방전을 21회 교부했다. 또 2005년 9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실제 진료하지 않은 S씨 관련 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21만여원을 지급받았다. 해당 의사는 이 때문에 2008년 6월경 의료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벌금 100만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행위시점을 고려해 구 의료법((2007. 1.3, 법률 제 8203호로 개정되기 전))상 진료비 허위청구 처분기준을 적용, 원고 의사의 면허를 20일간 정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의료기관의 월평균 허위청구금액이 12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 비율이 2% 미만인 경우 처분기준란에 '-'로 표시돼 있어 그 정도의 경미한 행위는 행정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특별한 예외사유 없이 총 허위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처분을 내린 점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부표 비고2에서는 총 허위청구금액은 확정됐으나 진료급여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총 허위청구금액만을 기준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표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허위청구기간동안 예외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데도 복지부는 급여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전제로 처분했다"며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이 제일약품과 한국오츠카제약에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대웅제약이 280억대 세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세무조사 여파가 속속 드러나면서 제약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이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04~2008년 법인제세 세무조사 일환으로 이들 업체에 세금 과세 내용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별로 제일약품에 부과된 세금 규모는 70억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국오츠카제약은 총 90억대 세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수출거래 관련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선전비, 회의비 등 일부 경비의 회계처리 오류로 인한 국내 세금누락분이 2억여원 상당을, 그룹사간의 수출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가 90억여원 상당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세금수수정상화를 목표로 제약사 30곳 대상 유통 추적조사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