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혈전용해제 ‘로베녹스(Lovenox)’의 제네릭 제품 출시를 막아달라는 사노피의 요청이 25일 연방 판사에 의해 거부됐다. 워싱턴 지방 판사인 에멧 설리반은 노바티스와 산도스 지사가 생산하는 저가 카피 약물에 대한 승인 유예 신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노피는 FDA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잡한 의약품에 대한 FDA 검토 과정에 많은 의문을 있다고 말했다. 로베녹스는 사노피의 매출 2위 제품으로 전체 이윤의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7월 FDA가 로베녹스 제네릭 승인을 부여함에 따라 올해 이윤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원의사가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항소심을 제기한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 무효 소송'이 내달 30일 마무리 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는 26일 서관 308호에서 진행된 3차 변론을 통해 항소심 선고 기일을 9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 3차 변론은 원고인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신청한 최성호(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증인을 피고 측 대리인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원고 측 대리인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각각 심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증인심문의 중점은 지난해 4월 26일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간선제 정관 변경시 배석한 의결 정족수 입증과 교체대의원 적법 여부 확인 등이다. 올해 초 1심에서 패소하고 바로 2심을 신청한 원고는 꾸준히 정관 변경시 필요한 대의원 2/3 이상(162명) 배석이 불확실성과 당시 부적격 교체대의원이 참석해 회장 선거 방식 전환에 일조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경기도대의원으로 참석한 최 원장은 피고측과 신문 과정에서 "지난 8년간 대의원으로서 의협 정기총회에 참석했다"며 "중요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수로 대략적인 인원만 맞추는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가 정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위해 대략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맞춰 '구색맞추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다. 최 원장은 "과거 전례가 그랬다"며 "정관 변경은 복지부에 의협이 (우리에게) 좋은쪽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의결정족수) 맞췄다"고 언급했다. 또한 의협이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162명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최 원장은 "간선제 관련 정관 변경이 이뤄진다고 할때 16명의 경기도 대의원, 5명의 전공의 대의원, 3명의 지역 대의원이 이석했다"며 "본회의 시작할때 총 175명이 배석했고, 이후 24명이 이석했는데 어떻게 162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따라서 총 대의원 24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히 의결정족수가 162명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소송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는 정관 변경을 승인한 상태로 의협은 차기 회장선거부터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TFT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 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의혹만 추가로 드러났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범국본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수희 후보는 청문회에서 '임기 내 영리법원은 없다'고 했으나 복지위 사전 서면질의 답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공세를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범국본은 "현 정부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부분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문제의 본질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진 후보자가 그때그때 다른 말이나 동문서답으로 피해가는 '불통'의 모습만 보여줬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우리는 여전히 고위 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없고 국민 건강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과 자질을 갖춘 장관을 원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최근 인수대상 업체를 물색해 왔던 서울 영등포 소재 M약품이 자진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M약품은 지난해 2세 사장 체제로 정비하면서 제2의 도약을 선언하는 등 700억원 후반대 매출을 올려온 중견 도매업체.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약품은 이달 31일 자체 영업을 마무리 짓고 약국 영업망은 대형 도매업체가 인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M약품은 자진정리 내용을 거래 제약사는 물론 주변 도매업체에 통보했으며, 재고의약품은 각 제약사별로 반출할 예정이다. M약품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약국 영업망은 모 대형업체에 합병될 예정"이라며 "제약사 채무 문제는 재고약 반출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M약품의 주거래 약국은 1000여 곳으로 서울 한강 이남 지역과 경기도 고양, 일산, 그리고 인천 일부 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제약사 여신관리팀 관계자는 "M약품 자진정리는 국세청 세무조사 여파로 자진정리를 선언했던 두배약품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도 "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예의주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쌍벌제 등 시행에 따라 담보 사정이 좋지 않거나 경영 상황이 좋지 못한 도매상들이 자진정리 내지 부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연수입 5억원 이상의 의사, 변호사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 등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고 '검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무검증제도 도입 방안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14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세무검증 의무 대상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5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대상 사업자는 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이 포함되며 약사, 한약사는 대상 사업자가 아니다. 세무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가산세 10%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세무검증을 담당한 세무사도 징계를 받게된다. 그러나 세무검증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된다. ▲검증비용의 60% 세액공제 ▲성실사업자에 준해 교육비 의료비 공제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 배제 등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세무검증제도 신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인 단체는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특정 직종에 국한해 세무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 단체는 "의료업에 대한 세무검증은 현재 위기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가혹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