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구상금과 부당이득금으로 가입자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금액 중 무려 1288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공단이 구상금 등으로 환수결정한 건수는 총 35만5106건, 1227억으로 이중 553억을 징수했고 나머지 54%, 673억은 그대로 남아았다.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징수가 가능하며, 사고로 인한 장애인, 시설수용 등이 많고, 대부분 고액인 관계로 가계부담이 커서 단기 징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이와 함께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 3124억원 중 2509억원을 징수했고, 19%인 614억은 미환수 상태다.부당이득 유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급여정지 기간 중 보험혜택을 받은 경우 ▲자격상실 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이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38%), 급여정지기간 중 현금수급(47%) 등 악의적인 경우에서 특히 환수율이 낮았다.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공단은 건보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만 줄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꺼풀 재수술을 받은 뒤 눈이 떠지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이전 수술부터 후유증이 있었다면 재수술 의사에게 의료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심과 2심은 이씨 증상이 K의사 수술의 부작용이라고 인정, 각각 1억여원과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것.대법원 2부는 L씨가 자신의 쌍꺼풀 재수술을 맡은 성형외과 의사 K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L씨가 과거 2차례의 쌍꺼풀 수술 후유증을 교정하기 위해 재수술을 받게 됐고 과거 수술로 후유증이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점 등으로 미뤄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술 때문에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K의사의 수술 과실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혈전용해제 ‘로베녹스(Lovenox)’의 제네릭 제품 출시를 막아달라는 사노피의 요청이 25일 연방 판사에 의해 거부됐다.워싱턴 지방 판사인 에멧 설리반은 노바티스와 산도스 지사가 생산하는 저가 카피 약물에 대한 승인 유예 신청을 거절했다.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노피는 FDA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잡한 의약품에 대한 FDA 검토 과정에 많은 의문을 있다고 말했다.로베녹스는 사노피의 매출 2위 제품으로 전체 이윤의 10%를 차지한다. 그러나 지난 7월 FDA가 로베녹스 제네릭 승인을 부여함에 따라 올해 이윤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원의사가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항소심을 제기한 '의협회장 간선제 전환 무효 소송'이 내달 30일 마무리 된다.서울고등법원 민사 21부는 26일 서관 308호에서 진행된 3차 변론을 통해 항소심 선고 기일을 9월 30일 오전 10시로 확정했다.3차 변론은 원고인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신청한 최성호(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증인을 피고 측 대리인 이경환(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와 원고 측 대리인 송정훈(법무법인 충정) 변호사가 각각 심문하는 형태로 진행됐다.이날 증인심문의 중점은 지난해 4월 26일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가운데 간선제 정관 변경시 배석한 의결 정족수 입증과 교체대의원 적법 여부 확인 등이다.올해 초 1심에서 패소하고 바로 2심을 신청한 원고는 꾸준히 정관 변경시 필요한 대의원 2/3 이상(162명) 배석이 불확실성과 당시 부적격 교체대의원이 참석해 회장 선거 방식 전환에 일조했다고 주장해왔다.당시 경기도대의원으로 참석한 최 원장은 피고측과 신문 과정에서 "지난 8년간 대의원으로서 의협 정기총회에 참석했다"며 "중요한 안건이 상정될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수로 대략적인 인원만 맞추는 형태였다"고 주장했다.이는 그동안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가 정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위해 대략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맞춰 '구색맞추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다.최 원장은 "과거 전례가 그랬다"며 "정관 변경은 복지부에 의협이 (우리에게) 좋은쪽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의결정족수) 맞췄다"고 언급했다.또한 의협이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결정족수 162명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최 원장은 "간선제 관련 정관 변경이 이뤄진다고 할때 16명의 경기도 대의원, 5명의 전공의 대의원, 3명의 지역 대의원이 이석했다"며 "본회의 시작할때 총 175명이 배석했고, 이후 24명이 이석했는데 어떻게 162명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따라서 총 대의원 24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히 의결정족수가 162명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소송과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는 정관 변경을 승인한 상태로 의협은 차기 회장선거부터 간선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TFT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 진수희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의혹만 추가로 드러났다"면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범국본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진수희 후보는 청문회에서 '임기 내 영리법원은 없다'고 했으나 복지위 사전 서면질의 답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야당 의원들의 매서운 공세를 피하기 위한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범국본은 "현 정부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부분에 아무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문제의 본질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번 국회 청문회에서 진 후보자가 그때그때 다른 말이나 동문서답으로 피해가는 '불통'의 모습만 보여줬다는 것이다.범국본은 "우리는 여전히 고위 공직자로서 결격사유가 없고 국민 건강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철학과 자질을 갖춘 장관을 원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