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 실무위원회 재편되면 자료 모두 공개"
- 이혜경
- 2010-10-13 06: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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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실무위원회 4차 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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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논란은 최근 복지부 국감을 통해 불거졌으며, 당시 참석한 진수희 장관이 연구자(송명근)의 소명을 듣겠다고 약속하면서 4차 실무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실무위원회는 오후 6시 30분부터 실시됐으며, 송명근 교수는 3시간 가량 입장을 표명한 이후 9시 40분 경 회의실을 나왔지만 실무위원회는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실무위원회 및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 심평원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관계자, 보건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장 정리를 마친 송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3월 복지부와 심평원에 카바수술 실무위원회 제척·기피 신청을 했는데,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유는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실무위원회를 열고 카바수술 연구자의 소명을 듣겠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복지부 측에서 이번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했다.충분히 대답할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참석했다.
-3차에 걸쳐 실무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단 10분의 발언기회만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 회의는 어땠나
=발언기회가 많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건연의 최종보고서와 (건국대병원이 만든) 최종보고서 반박 보고서를 두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근거가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건연의 최종보고서가 통과되면 안된다는 요지를 설명했다.
-실무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나
=지난 6일 허대석 보건연 원장이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청탁을 요구했다. 이로써 학회 조차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해관계가 겹치는 사람은 모두 빠지고 중립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 실무책임자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정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사람들이 중립적일 수 있으리라 보는가
=손익계산서를 두고 볼 때 이익 관계가 겹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판막 환자가 건국대병원으로 몰릴 경우 환자가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 있는 특정 대학 관계자는 중립적일 수 없다. 그들을 제외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특정한 이유로 중립적인 사람을 꼽을 수 없을 경우 복지부, 심평원에서 30 여명의 위원 후보를 선정해 보건연과 건국대병원에 선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각자 3명 씩 추천하고 나머지 위원을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카바수술 안정성·유효성과 함께 진실성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진실성 이야기가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실무위원회 조차 누가 맞는지 모는다며 얼버무리고 있다. 일일이 따져야 하는데, 그걸 따져볼 객관적인 제 3자가 없다.
-복지부가 실무위원 기피·제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지부와 심평원이 중립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고 본다. 올바르게 판단하리라고 믿는다. 만약 위원 재구성이 안된다면 건국대병원과 재단측에서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위원 구성의 결함이 확실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잘 판단하리라 본다.
-실무위원회가 재구성돼 전향적 연구를 한다면
=모든 자료를 줄 것이다. 조사 당하는 사람이 떳떳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숨길 이유가 없다.
-중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어떤 평가를 하던지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
=어떤 결정이라도 받아들이겠다. 원래 오늘(12일) 인도에서 카바수술 라이브 시연과 강연이 있는 날이었다. 실무위원회 참석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루게 됐다. 10월 중 중국 강연, 11월 일본 강연 등 카바수술에 대한 해외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인정 받고 싶다. 끝까지 한국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장소를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옮길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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