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 등 지불제도 개편없는 수가인상 반대"

• 시민단체 협상 감시 본격화…경실련 등은 행정소송 검토

시민단체들이 내년도 수가협상 감시에 본격 나선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6기 위원 구성논란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10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민, 노동, 농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긴급 회의를 갖고 수가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먼저 내년도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대응원칙을 확정했다.

또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등 규제방안 마련없이 진행되는 수가인상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개선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특히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를 내년도 의료계 수가에 반영하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가 원칙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느때보다 의약단체들 중심으로 왜곡되거나 합의정신이 이행되지 않는 파행이 우려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수가결정 과정에서도 실현되는 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13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경실련은 참여연대와 협의해 건강보험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 재구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이번 6기 재정운영위원 선정은 과정상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수가협상 견제력을 무력화하고 특정단체에 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정치적 배경이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미 내부 검토와 회의를 끝냈다. 참여연대와 협의해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을 이번 주중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정심에서 경실련을 배제시킨 복지부 상대 소송이 조만간 판결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