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인터뷰]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건강보험 재정을 관장하는 6기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배제된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법적대응을 강행했다.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소장 접수를 하는 길에 기자와의 만남에서 아무리 당국이라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입자 단체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희망을 내비쳤다.아울러 "수가협상 등 당국의 정책은 국민의 이익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김태현 국장과의 일문일답.-올 초 건정심에이어 6기 재정운영위에서까지 배제됐다. 행정소송 배경을 설명해달라. = 올해 약제비 절감 성과를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또는 동결 수준으로 알고 있다. 사실상 수가인상의 요인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그럼에도 의료계에서는 수가인상의 분위기를 자신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수가협상 중 모종의 무엇이 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이를 감시키 위한 재정운영위 단체를 막판에 무리하게 교체한 당국의 노림수가 뭐냐는 데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우리는 견제의 의미에서라도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려 한다.-이미 6기 재정운영위가 활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나. = 우리는 승소 여부에 상관 없이 이 자체로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복지부는 수가협상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키 위해 위원만을 소폭 교체한다고 누누히 말해왔지만 결국 단체를 일방적으로 교체하고야 말았다.절차와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문서화 하고 입법화 하려는 그간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올 초 건정심의 경실련 배제와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건들에 있어 복지부의 일방적 진행에 문제 있음을 지적을 하려 한다. 이번 소송은 우리에게 유일한,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다.-약제비 절감 연동과 공단의 협상치가 곧 나오게 될 것이다. 퍼주기의 전조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 만약 복지부와 공단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수가협상을 잘못한다면 가입자 단체들로 구성된 재정운영위 의결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재정운영위원회의 30분 전 진행한 오늘 집회는 이러한 가입자 단체들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아무리 당국이라 할 지라도 가입자 단체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이번 소송을 외형적으로 그려달라. = 이번 행정소송은 6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촉 취소소송과 가처분소송을 병행하는 것으로 법무법인 해오름 백경희 변호사에게 의뢰했다.원고는 직접적 당사자인 경실련과 참여연대로 제한했다. 우리는 올 초 건정심과 관련한 유사소송을 통해 노하우와 소송의 기술을 쌓게 됐다. 때문에 원고적격과 관련한 논란을 배제하고 불필요한 소송시간을 단축키 위해 두 단체로만 제한한 것이다.피고는 복지부다. 다만 가처분대상은 늘푸른희망연대로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 -경실련을 대신한 늘푸른희망연대에 대해 평가한다면. =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정체성이 모호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시민단체로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든다.실제로 위촉 당시 근거도 없었거니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5~6개 게시글이 전부였던 단체다. 이런 단체는 재정운영위에서 허수아비 가입자 단체일 수 밖에 없다.복지부는 이런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그동안 그렇게 재정운영위를 운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것이 진정 다양한 시민단체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전문직 종사자 중 일반과 의사는 월평균 보수가 1285만원을, 약사는 571만원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보수월액은 일반과의사가 기록했지만, 평균 보수월액은 안과 의사가 가장 높았다.13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전문직 종사자 중 최고 보수월액을 신고한 직종은 일반과의사(피부비뇨기과, 산부인과, 안과 제외)로 월소득 6억 9572만 5000원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문직 개인사업장 대표자 최고 및 평균 보수월액(2010.8월분/단위:천원)다음으로는 변리사가 5억 7909만 8000원, 산부인과 의사가 5억 6036만 5000원, 안과 의사가 4억 5685만 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18개 전문직종 중 가장 낮은 최고소득은 노무사가 신고한 1977만원이었다.평균 보수월액으로 따지면 1887만 4000원으로 안과 의사가 가장 높았고, 일반과 의사가 1285만 7000원, 산부인과 의사가 1252만 8000원, 피부비뇨기과 의사가 1153만 3000원, 변호사가 1131만 8000원으로 뒤를 이어 의사의 평균 소득이 타 직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약사는 최고 보수월액이 9000만원이었으나, 평균 보수월액으로 보면 571만원을 나타냈다.한편 연간 4000 곳 이상의 요양기관이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2010년 한해동안 약국은 897곳이, 의원은 946곳, 병원은 81곳이 문을 닫았다.요양기관 폐업 현황(단위:개소)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전문직종 중에서도 의사들이 소득 상위그룹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한켠에서는 많은 요양기관 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의원급의 수가 주를 이룬다"며 "1차 의료기관의 붕괴는 자칫 국민들의 병을 키우고 나아가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이 있어 보건복지부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급자 위주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과 은밀한 수가협상 행태를 규탄한다."수가협상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재정운영위 가입자·시민사회단체들이 보건당국의 재정위 단체 인선과 밀실 협상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이들 단체는 오늘(13일) 오전 복지부를 대상으로 재정운영위원 위촉 취소와 가처분신청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키로 해 법적 공방으로 치달을 전망이다.6기 재정운영위에서 배제된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오전 10시 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이 일었던 재정운영위 구성을 비판하고 투명한 수가협상 진행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올해 수가인상에 대해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이 없고 ▲재정증감의 영향정도에 따른 유형별 차별화가 전제되야 하며 ▲건정심 결정사항인 약제비 절감 연동이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총액예산제 시행을 목표로 공동연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단체는 "정권의 코드 논리로 단 하루만에 공문시행을 번복하고 일방적으로 단체를 교체한 것은 가입자의 견제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수가인상을 위한 수순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그간 복지부는 6기 재정운영위와 관련해 단체를 배제치 않고 임원 변경 또한 최소화 하겠다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말해왔다"면서 "연초 경실련이 건정심에서 배제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재정운영위와 건정심 소속 임원들조차도 복지부를 불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는 수가협상과 내년도 보험료 인상 추진 모두 공급자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씻을 수 없다"면서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복지부와 공단이 환산지수용역 결과조차 보고치 않는 은밀한 협상 행태를 볼 때 이것이 의약단체들에게 퍼주기 위한 과정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복지부의 이번 재정운영위 행태는 건보법 32조2항을 근거로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30조를 관장하는 재정위를 바라보는 당국의 관점을 정권 친위대로 만들어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고 맹비판 했다.한국노총 조민근 의료산업노련위원장은 "위촉된 지 단 열흘만에 수가협상을 심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재정 위기 상황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일개 작은 몇개 단체들이 큰 사업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현 재정운영위를 지적했다.이어 조 위원장은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전면 공개하고 약제비 절감 목표를 달성치 못한 의료계에 반드시 패널티를 줘야 할 것"이라면서 "또 다시 유야무야 되고 정치적 수가협상이 진행된다면 이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복지부를 상대로 재정운영위원 위촉 취소와 가처분신청 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송명근 교수가 12일 실무위원회에 참석해 보건연의 최종 보고서(왼쪽)와 건국대병원의 반박 자료(오른쪽)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12일 열린 ' 카바수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에 참석해 최종보고서, 실무위원회 재구성 등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카바수술' 논란은 최근 복지부 국감을 통해 불거졌으며, 당시 참석한 진수희 장관이 연구자(송명근)의 소명을 듣겠다고 약속하면서 4차 실무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실무위원회는 오후 6시 30분부터 실시됐으며, 송명근 교수는 3시간 가량 입장을 표명한 이후 9시 40분 경 회의실을 나왔지만 실무위원회는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회의를 진행했다.실무위원회 및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 심평원 급여기준실 수가등재부 관계자, 보건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장 정리를 마친 송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지난 3월 복지부와 심평원에 카바수술 실무위원회 제척·기피 신청을 했는데, 제4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유는=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실무위원회를 열고 카바수술 연구자의 소명을 듣겠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복지부 측에서 이번 실무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했다.충분히 대답할 기회를 주겠다고 해서 참석했다.-3차에 걸쳐 실무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단 10분의 발언기회만 있었다고 했는데, 이번 회의는 어땠나=발언기회가 많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다. 보건연의 최종보고서와 (건국대병원이 만든) 최종보고서 반박 보고서를 두고 차이점을 설명했다. 근거가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보건연의 최종보고서가 통과되면 안된다는 요지를 설명했다.-실무위원회 재구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나=지난 6일 허대석 보건연 원장이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청탁을 요구했다. 이로써 학회 조차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해관계가 겹치는 사람은 모두 빠지고 중립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 실무책임자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정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어떤 사람들이 중립적일 수 있으리라 보는가=손익계산서를 두고 볼 때 이익 관계가 겹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판막 환자가 건국대병원으로 몰릴 경우 환자가 줄어들어 손해를 볼 수 있는 특정 대학 관계자는 중립적일 수 없다. 그들을 제외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특정한 이유로 중립적인 사람을 꼽을 수 없을 경우 복지부, 심평원에서 30 여명의 위원 후보를 선정해 보건연과 건국대병원에 선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아니면 각자 3명 씩 추천하고 나머지 위원을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카바수술 안정성·유효성과 함께 진실성 논란이 되고 있는데=진실성 이야기가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실무위원회 조차 누가 맞는지 모는다며 얼버무리고 있다. 일일이 따져야 하는데, 그걸 따져볼 객관적인 제 3자가 없다.-복지부가 실무위원 기피·제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복지부와 심평원이 중립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고 본다. 올바르게 판단하리라고 믿는다. 만약 위원 재구성이 안된다면 건국대병원과 재단측에서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 위원 구성의 결함이 확실하기 때문에 복지부가 잘 판단하리라 본다.-실무위원회가 재구성돼 전향적 연구를 한다면=모든 자료를 줄 것이다. 조사 당하는 사람이 떳떳하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 숨길 이유가 없다.-중립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어떤 평가를 하던지 받아들일 준비가 됐나=어떤 결정이라도 받아들이겠다. 원래 오늘(12일) 인도에서 카바수술 라이브 시연과 강연이 있는 날이었다. 실무위원회 참석 때문에 부득이하게 미루게 됐다. 10월 중 중국 강연, 11월 일본 강연 등 카바수술에 대한 해외 관심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인정 받고 싶다. 끝까지 한국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장소를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옮길 생각까지도 하고 있다.

공단의 원료합섭 환수소송 소장이 각 제약사별로 속속 도착하고 있다공단의 대규모 원료합성 환수소송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실여부 입증에 사활을 걸었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단이 2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원료합성 환수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현재 각 제약사별로 소장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 원료합성 환수 소송이 1000억원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는 향후 소송과정에서 ‘고지의무위반’에 집중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것.소장이 접수된 A제약사 관계자는 “공단이 소멸시효가 임박해 급박하게 소장을 접수한것 같다”며 “제약사별로, 품목별로 사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제약사의 기망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즉, 원료조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심사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않은 ‘고지의무위반’ 보다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으면서 생산하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에 소송의 초점이 모아져 있다는 지적이다.주요 제약사별 소송 가액따라서 제약업계는 이번 소송에서 과실여부 입증을 통해 회사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이와관련 국내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박정일 변호사는 제약사들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변호사는 “휴온스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한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공단은 각 회사별로 납부 고지한 금액보다 약 20% 감축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소송에서는 오로지 불법행위책임만을 묻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원료 조달 방법이 변경된 경우 심사기관에 이를 알릴 의무가 있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하여 특례제도의 취지, 적용 관행, 약가산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회사들에게 신의칙상 고지 의무조차도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 ▲최고가와 인하가의 차액 전부가 손해라는 공단의 주장에 대하여 인하 이후 판매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인하가가 아닌 평균가액의 차액만이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 ▲회사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칠지라도, 법령의 미비, 감독 기관의 업무 태만, 손해확대에 대한 책임 등을 사유로 회사의 책임 비율을 최대한 줄여가야 한다는 지적이다.박 변호사는 “원료합성 환수소송의 경우 일반적인 쟁점 이외에도 각 회사, 각 제품마다 보다 유리한 특수한 사정들을 얼마나 잘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책임 비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의 부담 여부 자체도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따라서 국내 제약업계는 이번 원료환수소송에서 과실여부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별로 적절한 방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민단체들이 내년도 수가협상 감시에 본격 나선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6기 위원 구성논란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10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시민, 노동, 농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긴급 회의를 갖고 수가협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들 단체들은 먼저 내년도 수가인상 요인이 없다는 대응원칙을 확정했다.또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등 규제방안 마련없이 진행되는 수가인상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시민단체들은 최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개선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특히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를 내년도 의료계 수가에 반영하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가 원칙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로 했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느때보다 의약단체들 중심으로 왜곡되거나 합의정신이 이행되지 않는 파행이 우려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수가결정 과정에서도 실현되는 지 철저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들 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오는 13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한편 경실련은 참여연대와 협의해 건강보험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 재구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이번 6기 재정운영위원 선정은 과정상의 문제점 뿐만 아니라 수가협상 견제력을 무력화하고 특정단체에 자리를 마련해 주려는 정치적 배경이 숨겨져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경실련 관계자는 “이미 내부 검토와 회의를 끝냈다. 참여연대와 협의해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을 이번 주중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건정심에서 경실련을 배제시킨 복지부 상대 소송이 조만간 판결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약사 등 전문직 지역가입자들이 무더기로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가 들통 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09 전문직 종사자 소득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7명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가 상향 조정됐다.이는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전문직 종사자 7999명의 2.2% 규모다.직종별로는 약사가 98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사 49명, 수의사 19명, 의사와 한의사 각 4명, 치과의사와 세무(회계)사, 법무사 각 1명씩이다.이 의원은 "이들은 국세청 과세 소득보다 국민연금 소득을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돼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고소득자들의 소득 축소신고는 일반국민들의 사회연대성에 불신을 조장하게 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조정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근절 대책과 함께 적극적인 소득파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층 약국이 독점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을 알면서 층약국 입점을 시도하는 등 약국 개설과 관련한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다.결국 1층 약사는 3층 점포에 대한 약국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 들어갔고 법원이 이를 수용, 1층 약국의 독점운영권을 보장하라고 판시했다.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인천 서구 소재 메디컬빌딩 102~103호를 임차해 약국을 개업했고 이후 A약사는 점포주에게 102~103호를 매수해 약국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다.A약사는 피고인 분양사와 점포주가 102~103호 점포의 독점적인 약국운영을 보장하고 상가 점포 중 이 102~103호 외에는 약국 운영을 및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안정적인 약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한 것.그러나 분양사가 같은 건물 301호 임대가 여의치 않자 약국 임대에 나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분양사는 B씨와 접촉해 301호에서 약국을 영업할 수 없게 될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을 돌려준다는 약정을 하고 약국 분양계약을 체결했다.이에 B씨는 약국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층약국 개설을 준비했고 A약사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응수했다.B씨는 결국 301호에 약국개설이 힘들다는 점을 알고 분양대금을 돌려받기로 하고 약국 개설을 포기했다.그러나 분양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C씨를 끌어 들였다.C씨는 301호를 분양 받는 조건으로 약국 영업을 하는 것과 1층약사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분양사가 책임지고 소송을 수행하는 한편 만약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분양사가 진다는 약정을 맺었다.즉 분양사, B씨와 C씨 모두 1층 약국이 약국 독점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충수를 둔 것이다.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A약사는 분양사와 C씨를 상대로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 들어갔고 완승을 거뒀다.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301호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에게 약국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301호 계약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1층에 원고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업종제한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법원은 "이 상가 점포는 분양 당시 특정 업종이 지정된 채 분양돼 수분양자에게 각자 지정업종에 대한 독점적인 영업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원고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으로 업종 지정을 받았어도 다른 점포에 약국 독점운영권을 알고 약정한 경우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판결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