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와 성동구약사회 간의 갈등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보덕메디팜의 사업목적에 직영 약국체인점 설립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약사회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최근 대한약사회와 성동구약사회 등에서는 보덕메디팜의 등기상 사업목적에 의약품 도·소매업 외에도 약국체인점(직영) 설립 및 영업이 포함돼 있다는 말들이 흘러 나왔다.실제 대법원 등을 통해 제3자 열람이 가능한 보덕메디팜의 등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업체의 목적 15번에는 '약국체인점(직영) 설립 및 영업'이 기재돼 있었다.통상 도매업체들의 사업목적에 의약품 도·소매업 외에도 다른 사업목적이 기재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직영 약국체인점 설립이나 운영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를 놓고 약사회 내에서는 이번 사태가 이미 예견된 것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에서부터 사태가 가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보덕메디팜이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들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실제로 약사회 도매자본 약국개설 척결 대책팀 2차 회의에서도 이 같은 보덕메디팜의 사업목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태와 연계돼 보덕메디팜의 사업목적에 직영 약국체인점 운영이 명시된 것이 달리 보이지 않는다"며 "괜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종합병원 내과 과장이 개원할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약국을 개국한 약사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경기도 파주 개국약사는 일산에서 약국을 경영하다 최근 약국자리를 옮긴지 2달이 지났다.이전한 곳은 메디칼빌딩이 아닌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약국으로 매매당시 컨설팅업자로부터 종합병원 내과 과장이 퇴직한 후 개원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이 약사는 계약금을 1000만원을 내고 약국자리를 계약했다. 그러나 내과 입점은 차일피일 미뤄졌다.현재 약국을 오픈한지 2달이 넘어가고 있으며 기존 상가에는 성형외과밖에 없어 처방조제가 저조한 상황이다.약사는 정해진 기일까지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컨설팅업자는 답이 없었으며 최근에는 연락이 두절됐다.이 약사는 "컨설팅업자가 잠적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내과가 개원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다 내방고객 수도 기존 약국보다 훨씬 줄어들어 약국을 이전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 같은 경우는 좋은 약국자리를 구하는 약사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법무법인 세승의 이기선 변호사는 "약국을 매매할 때 컨설팅 업자 또는 의사에게 확답을 받거나 계약서상에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컨설팅 업자와 대화를 녹취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내과가 개업한다고 허위사실로 권리금을 받아 챙긴 G종합개발을 운영하는 임대 중개업자 J씨와 K씨에 사기혐의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법원은 "내과의원 입점 지원 약정서만 보여 주고 특약사항이 적힌 임대차계약서를 보여 주지 않은 점 등이 유죄이유"라고 말했다.

제약사 30여 곳 총 829억원 규모의 원료합성 소송이 원료 변경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월 8일부터 변론이 본격화 된다.특히 이번 변론부터는 사안에 따라서는 소멸시효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료합성 소송이 내달 8일 하원제약 등 4곳(133억원)을 시작으로 3월에만 6건의 변론이 진행된다.변론에서 최대 쟁점은 원료 변경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지난 유한양행 변론에서 공단측에 '고지의무 위반 고의성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한 만큼 고의성 여부를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 한 것이다.그동안 진행된 변론에서 공단측은 조리상 의무, 신의성실원칙을 들어 제약사들이 원료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반면 제약사측은 원료변경시 식약청에 관련 사실을 고지했으며 특히 고지의무를 규정하고있는 법률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단측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다며 맞서고 있다.아울러 일부 제약사에서는 소멸시효 문제를 쟁점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측 주장처럼 제약사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하더라도 이 사건은 소멸시효가 지나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논리다.소송을 진행 중인 모 제약사 관계자는 "2004년 식약청장 훈령으로 원료 제조원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각 제약사들은 이에 따라 변경신고 의무를 다했고 공단측은 원료변경 사실을 이 당시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원료합성문제가 이슈화된 이후인 2010년 4월께 최고장을 보내는 등 공단측이 제기한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이밖에 제약사들은 ▲환수대상 기준 금액도 환자본인 부담금까지 포함한 약제비를 기준으로 했다 ▲향후 원료합성 약가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입장을 배제했다는 점을 들어 소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한편, 이번 2차 원료합성 소송에서 소송가액 규모가 큰 국제약품, 이연제약(소송가액 223억원)의 변론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경동제약, 신풍제약, 보령제약(191억원)은 3월 22일에 첫 변론이 진행된다.133억 규모의 하원제약, 하나제약, 건일제약, 고려제약의 변론일은 3월 8일이다.

철원 관내 지역 공보의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8개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막바지에 달했다.이미 지난 연말 A사, 올 1월 B사에 행정처분을 확정한 바 있는 식약청은 나머지 6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다. 검토 제약사 가운데는 유명 상위 제약사도 일부 포함돼 있어 실제 행정처분 시 국내 제약업 전체로 불신감이 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28일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경인식약청과 대전식약청에서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제약사에 대한 막바지 확인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들 지방식약청은 지난 연말 본청 지시 하에 관내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광주식약청은 지난달 B사 C품목에 1개월 판매정지를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졌다.대전식약청은 국내 굴지의 제약사가 포함된 2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 가운데 지난 연말 A사에 행정처분 명령을 내려 남은 한 업소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경인식약청은 가장 많은 5개 제약사에 대해 행정처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청 관계자는 "현재 관내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며 "연루된 제약사들을 불러 사실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연루된 품목만 확인되면 6개 제약사는 행정처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강원 철원경찰서가 의약품 처방 대가로 억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철원군 공중보건의 이 모씨를 적발하면서 불거졌다.이 모씨는 현재 2심까지 유죄가 인정돼 복역 중이며, 이와 연루된 제약사는 식약청 행정처분과 더불어 관련 품목의 약가인하도 고려되고 있다.

허가-특허연계 담긴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한미 FTA 협상을 통해 신규 도입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약사법에 담긴다.제네릭 품목허가 신청시 특허권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식약청장에게도 특허목록을 통해 특허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등재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식약청장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특허권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 특허권의 존속기한 등 특허에 관한 정보를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또한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제네릭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는 관련 사실을 특허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단, ▲특허권 존속기한 만료된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후 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한 경우 ▲특허권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상당한 경우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을 품목허가 신청전에 받은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이와 함께 특허목록 등재 또는 삭제대상, 절차.방법 및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 내용.기한 등은 복지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