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오는 내달 17일부터 8주간 새내기 약사들을 대상으로 약국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3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학술위원회(부회장 차도련, 위원장 정정숙)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새내기 약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강좌는 새내기 약사들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시작으로 약국 전산, 노무 및 세무, DUR의 이해, 향정 관리 방법, 마약법 및 약국 내 필요한 기본 법규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정숙 이사는 "차별화된 강의로 새내기 약사들이 약국에 취업했을 때 다양한 부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담수사단,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 이르기까지 정부기관의 리베이트 전방위 조사 압박으로 제약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제약업계는 내·외부 신고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조사가 본격 재개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과징금 등 처분을 위한 심의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부고발 제약 8곳 등 15곳 조사할 듯"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3월 중견제약 J사를 방문 조사한데 이어 31일에는 조사관 6명을 D약품에 파견했다. 사실상 제약업계가 우려했던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조사, 국세청 세무조사와 더불어 공정위 조사마저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능교 사무관이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정부는 제약계 리베이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이 사무관은 "검찰을 필두로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발족이 마무리단계에 왔다"며 "더불어 공정위, 국세청 또한 (자체 조사 등) 리베이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의 말을 고려하면 업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방문조사 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A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서울사무소에는 내부고발 로 8건이 접수됐다"며 "공정위 조사관으로부터 이들 제약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4월부터 내부고발 신고가 접수된 제약사 8곳, 이들 제약사 신고 내용과 개연성이 있는 도매업체까지 포함해 총 15곳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다수 제약사들은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내부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등 정부기관 급습에 대비, 조금이나마 조사관 출입을 늦추기 위해 출입문 교체 작업을 했다"며 "영업자료 정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귀뜸했다. "지난 1년여간 진행된 조사 결과는 어떻게?" 공정위 향후 조사계획과 맞물려 지난 1년간 진행됐던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009년 말 Y약품 방문조사부터 31일 D약품까지 공정위 조사일지를 살펴보면 대략 17개 제약사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업계에 알려진 정보를 종합한 것이어서 실제 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를 받은 제약사는 ▲2009년 말 Y약품 ▲2010 1월 P제약·S제약·또 다른 S제약 ▲5월 S생명과학 ▲6월 H사·S제약·M사 ▲10월 M제약·E제약 ▲10월 K제약·S사·N사 ▲11월 G제약 ▲올해 J제약을 시작으로 L사·D약품까지 총 17곳이다. 방문조사를 주도한 서울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Y약품, P제약, S제약 2곳 등 일부 조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작성됐다"며 "심사보고서가 심판담당부서에 전달됐고 이후 최종 심의일이 잡히면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의일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2007년 과징금 처분에 따른 소송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내려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이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공정위 관계자는 4월 대대적인 조사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서울공정위 관계자는 "D제약 조사 등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내부고발을 비롯해 신고에 의한 조사"라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부는 31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조세분야 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 법 통과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에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즉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무관경비나 가공경비 계상 등 사업소득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4만6700명이 대상이 되며 광업·도소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세 제도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세무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리스트화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연계 운용토록 해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세무조사시 성실신고 확인내용 점검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 제고 ▲세금없는 변칙 상속·증여 방지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한약을 먹고 환자가 사망하자 이를 처방 조제한 한의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청주시 상당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K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환자인 P씨(19)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양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완쾌되지 않자 A한의원을 찾았다. 이에 K한의사는 P씨의 맥을 진단한 결과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제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양방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해 체질을 개선하자고 했다. 그러나 P씨는 K한의사가 조제한 한약을 먹고 황달, 고열, 두통을 호소했지만 계속해서 한약을 복용하게 했다. 한약을 계속 복용하던 P씨는 고열과 황달 증세가 심해져 혼수상태에 빠졌고 B병원에서 간 기능 상실에 의한 폐혈증, 이식편대 숙주반응 등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한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간 기능 손상 등 한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회에 걸쳐 한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K한의사를 기소했다. 반면 K한의사는 "피고인이 한약을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약으로 인해 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한의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간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양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간기능 검사나 전문적인 간 진료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없는 피고인의 한의원에서 통상적인 진료만을 계속해 간이식이라는 극단적인 시술방법 이외에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어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검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약국에서 산재환자 조제료를 소멸시효를 넘겨 청구하면서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4일 근로복지부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일부 약국에서 산재환자에게 약제를 지급하고도 3년의 소멸시효를 넘겨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제비 청구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국이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산재보험법 제112호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에 공단은 일선 약국에서 정확한 산재환자 약제비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구방법을 공지하고 약제비 지급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약국은 원외 처방전에 근거해 통원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약제를 지급하고 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달리 별도의 지정신청·승인 없이도 약제 지급기관이 될 수 있다. 산재환자에게 약제를 지급한 약국은 공단의 서식(진료비·약제비 청구서)에 개인별 약제비 명세서와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을 첨부해 약제비를 청구하며 EDI 등의 전자청구 시에는 처방내역을 적는 것으로 처방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공단의 정보통신망인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약제비를 청구할 경우에도 처방전 생략이 가능하다. 다만 약제비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제비 지급 약국 등록을 위해 약국개설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에서는 서면 청구시에는 40일 이내, 전자청구 시에는 10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해 해당 약국에 통지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사실을 확인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단은 "약국이 신속한 약제 지급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적정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약제비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