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제약사에 최대 1조9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이런 답변이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약품산업이 위기에 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제약 허가 신청을 하면 특허권자에게 통보된다. 특허권자가 특허사용을 인정해주기 전에는 허가를 받지 못할 텐데 오리지널사가 과연 용인해주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복제약 허가가 늦춰지면 국민들은 값비싼 오리지널 약만 먹어야 하고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오리지널사가 의약품 주권을 쥐락펴락 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이와 함께 "한-EU FTA는 더 문제다. 국내 특허약은 유럽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한국에서 유럽 제약사는 허가와 연계시키겠다는 거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결론적을 "(국내 제약사에 피해를 야기하고 불평등하기까지 한) 허가특허 연계제 관련 조항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다소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본다. 소송문제는 민간에 맞기고 허가는 진행할 수 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약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정부 정책이자 의무"라고 답했다.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가 종합소즉세 신고시 세무사 확인을 의무화한 성신신고확인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세 신고때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회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 무관 경비나 가공경비 계상 등 사업소득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세무사 확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4만6700여명이 대상이 되며 ▲광업·도소매업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숙박업은 15억원 이상 ▲서비스업·부동산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새 제도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약국이다. 매출액 규모별로 대상업종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형 문전약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적용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 허용 ▲신고기간 연장 등이다. 그러나 불이익도 만만치 않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사유에도 추가된다. 부실하게 확인한 세무사 등도 징계 대상이 된다. 세법 개정안은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오늘(5일) 공식 출범한다. 수사반은 제약사와 병의원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5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약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는다. 수사반은 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와 검찰수사관, 경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또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도 참여했다. 수사반은 앞으로 제약사, 병의원(의료인)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전화(02-530-3768)가 설치되며, 수사 중 다른 법령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정위, 국세청 등에 통보해 조사 의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데일리팜 보도내용대로 오늘부터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공동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보와 심평원 데이터마이닝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형 문전약국과 도매상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예컨대 A약국이 나 도매상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했다가 거부 당하자 리베이트를 지급한 가 도매상과 신규 거래를 시작해 결과적으로 가 도매상이 주거래 도매가 된 경우 등이 타깃이다. 실제 10월에는 거래 실적이 없던 가 도매상과의 거래가 11월부터 시작돼 12월에는 주거래 도매상이 된 사례가 포착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거래가 확인되면 복지부와 식약청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위, 국세청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적극적인 조사 협력자에게는 검찰과 협의해 보호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공정위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부처에서 적발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