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한약을 먹고 환자가 사망하자 이를 처방 조제한 한의사에게 금고 1년이 선고됐다.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청주시 상당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K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환자인 P씨(19)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양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완쾌되지 않자 A한의원을 찾았다.이에 K한의사는 P씨의 맥을 진단한 결과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제 이상'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양방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할 것과 1년간 한약을 복용해 체질을 개선하자고 했다.그러나 P씨는 K한의사가 조제한 한약을 먹고 황달, 고열, 두통을 호소했지만 계속해서 한약을 복용하게 했다.한약을 계속 복용하던 P씨는 고열과 황달 증세가 심해져 혼수상태에 빠졌고 B병원에서 간 기능 상실에 의한 폐혈증, 이식편대 숙주반응 등으로 사망했다.이에 검찰은 한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간 기능 손상 등 한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회에 걸쳐 한약을 복용하게 하면서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K한의사를 기소했다.반면 K한의사는 "피고인이 한약을 복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한약으로 인해 간기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법원은 한의사가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간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양방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말했다.법원은 "간기능 검사나 전문적인 간 진료를 위한 어떠한 시설도 없는 피고인의 한의원에서 통상적인 진료만을 계속해 간이식이라는 극단적인 시술방법 이외에는 다른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피해자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어 피고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검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부 약국에서 산재환자 조제료를 소멸시효를 넘겨 청구하면서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4일 근로복지부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일부 약국에서 산재환자에게 약제를 지급하고도 3년의 소멸시효를 넘겨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제비 청구 권리가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약국이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산재보험법 제112호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이에 공단은 일선 약국에서 정확한 산재환자 약제비 청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구방법을 공지하고 약제비 지급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공단에 따르면 현재 약국은 원외 처방전에 근거해 통원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약제를 지급하고 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과 달리 별도의 지정신청·승인 없이도 약제 지급기관이 될 수 있다.산재환자에게 약제를 지급한 약국은 공단의 서식(진료비·약제비 청구서)에 개인별 약제비 명세서와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을 첨부해 약제비를 청구하며 EDI 등의 전자청구 시에는 처방내역을 적는 것으로 처방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공단의 정보통신망인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약제비를 청구할 경우에도 처방전 생략이 가능하다.다만 약제비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제비 지급 약국 등록을 위해 약국개설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공단에서는 서면 청구시에는 40일 이내, 전자청구 시에는 10일 이내에 지급을 결정해 해당 약국에 통지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사실을 확인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단은 "약국이 신속한 약제 지급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적정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약제비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로 문의하면 상세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4월부터 부착이 의무화되는 스티커[ 사례 1] A의사는 울산 소재 성형외과을 운영하며 성형비용 70여만원 계약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또한 A의사는 현금결제 조건으로 진료비를 할인 해주고 간이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사례 2] 인천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B치과의사는 치료비 100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10% 할인해 준다고 한 뒤 현금으로 진료비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B치과의사는 진료비 할인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줄 수 없다고 했고 결국 현금영수증 발급 회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현금영수증 발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해 세무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국세청은 4월부터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며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 감시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을 결성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소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사업자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에 대해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를 신고하면 건당 300만원, 인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고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미발행 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늘 '콜롬버스 프로젝트' 참여기업 출범식A사는 미국 FDA 허가를 손쉽게 획득하기 위해 허가등록 역량이 우수한 B사를 현지 협력업체로 선정했다.하지만 마케팅 역량부족으로 B사가 파산해 북미 마케팅에 실패했다. 허가획득에만 치중한 파트너십 구축 실패사례다.C사는 FDA와의 미팅과정에서 근거보다 과도하게 아토피치료제의 장점을 강조했다. 역효과로 FDA 불필요한 요구가 많아져 비용부담만 늘었다.인허가 과정에서 소통이 적절치 않았던 결과다.국내 보건의료( HT) 기업의 ' 콜럼버스 프로젝트'를 진수시킨 복지부는 국내 HT기업은 북미시장 진출을 꾸준히 시도했지만 시장에 대한 이해부족과 높은 인허가 장벽, 현지 마케팅 역량 부족, 특허소송 경험 미흡 등으로 번번히 고배를 마셔왔다고 22일 설명했다.다른나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건강관련 규제정보시스템에 정통해야 하므로 특허, 인허가, 임상, 마케팅 등이 중요한데,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복지부는 특히 미국은 보건의료산업의 40%를 점유하는 등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인허가를 획득하거나 시장진입에 성공할 경우 타시장 진출이 용이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콜롬버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과 정부는 그동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북미진출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민간영역에서는 국내시장을 벗어난 투자 파트너십 구축, 글로벌 품목의 개발, 현지진출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시장개척단 편성과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성공에 공동 노력한다는 것이다.또한 정부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HT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 핸드북'을 제공하고 범부처 지원.연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세부적으로는 제품 글로벌성 향상 지원, 북미지역 품목 인허가 지원, 현지 마케팅 지원으로 나뉜다.복지부는 이 같은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콜럼버스 프로젝트' 참여기업 출범식을 갖는다.복지부는 앞서 제약 21곳, 의료기기 17곳, 화장품 3곳 등 프로젝트 참여기업 41곳을 선정한 바 있다.한편 복지부는 내달 1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 HT 투자포럼을 개최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한미 HT산업분야 협력방안 및 투자동향을 소개하는 등 미국진출의 첫 발을 내딛는다.또한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2011 BIO US, BIO KOREA 등을 통해 네트워킹과 파트너십 구축 등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의약대 출신 31명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난해 의약대 출신 합격자가 64명인 것과 비교하면 합격자가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1일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합격자 통계자료를 발표했다.먼저 약대 출신 로스쿨 합격자는 총 16명이었고 남자가 7명, 여자가 9명이었다. 지난해 약대 출신 로스쿨 합격자는 35명으로 올해 54%나 감소했다.의대출신 합격자는 총 15명으로 남자가 11명, 여자가 4명으로 남자가 강세를 보였다. 의대 출신 로스쿨 합격자도 전년대비 51%나 줄었다.계열별 로스쿨 합격자 현황(2011)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계열은 법학계열로 총 2092명중 1028명을 배출, 합격자의 2명 중 1명은 법대출신으로 집계됐다.이어 사회계열은 259명(12.2%)이 합격했고 상경계열은 248명(11.8%)의 합격자를 배출했다.합격자 직업군을 보면 의사, 약사 등 17명, 회계사 17명, 언론인 7명, 변리사 3명, 세무사 2명 등이었다. 이는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교 데이터가 제외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