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간호사가 조제를 했다면 조제료 외에 약품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까지 모두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최근 의료법인 Y재단이 상고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법에서 패소한 Y재단측은 간호사 조제가 약사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환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조제료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의원 간호사는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 투약했지만 원고는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 비용,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명목으로 건보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다.대법원은 "건보공단과 지자체가 간호사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따른 급여비 전부를 부당 이득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를 부적합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뽑은 30대 사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공정위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30대 사건을 선정했다.의료기관 등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17개 제약사가 적발된 이른바 1, 2차 리베이트 사건은 24위에 이름을 올렸다.공정위는 지난 2007년 10월과 2009년 5월 2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살포한 17개 제약사에게 과징금 40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제약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에 불복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했지만, 최근 판결에서는 대부분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공정위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을 계기로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가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로 전환되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나 약사까지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규정이 개정됐다고 의미를 뒀다.한편 1위 사건은 포스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적발 건이 선정됐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수상한 와인' 사건과 관련 "회원들이 사퇴를 촉구한다면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경 회장은 20일 대회원 서신을 배포하고 "아트센터마노 구모직원을 고소했다"며 '수상한 와인' 사건을 해명했다.대회원 서신에 따르면 경 회장은 가족이 경영하는 아트센터마노(레스토랑)가 와인을 싸게 구입해 왔다는 생각에 비서팀장에게 와인 선물 구입시 참고하라고 말했다.하지만 사실확인 결과 아트센터마노 구모 직원이 경영주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와인을 구입, 의협에 납품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경 회장은 "구씨가 아트센터 명의의 견적서와 가격비교를 위한 타견적서를 의협에 보냈다"며 "비서팀장은 면세라는 설명을 듣고 구매를 시행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씨가 의협에 물건을 납품하고 남긴 차익을 통장에 입금, 아트센터마노의 일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횡령 의혹이 불거졌다.경 회장은 "사건이 불거지고 몇 일이 지나서야 차익 사용 과정을 알았다"며 "구씨가 와인대금을 아트센터마노 계좌가 아닌 다른직원의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아서 사정을 몰랐다"고 강조했다.따라서 경 회장은 의협 소송심의특별위원회, 상임이사회 검토를 통해 지난 19일 구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경 회장은 "잘못이 있다면 기필고 책임을 지겠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다.경 회장은 "회장직 사퇴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사퇴가 의료계에 도움이 된다면 주저 없이 물러날 용의가 있다" 고 밝혔다.하지만 마무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도 없다고 생각,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분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회원 서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우리협회의 연중 가장 큰 행사인 대의원총회에 즈음하여 전국의 회원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지난 2년 동안 저는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 성과들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간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만, 회원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통이나 수모도 감내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회원 여러분께 새 봄 인사와 함께 그간의 성과에 대해 보고말씀 올리려 했습니다.그런데 뜻하지 않은 장애를 만났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불거진 2010년 설 명절 선물용 와인 구입과 관련한 의혹과 물의가 그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설 명절 선물로 와인을 구입키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와인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의 가족이 경영하는 아트센터마노(레스토랑)가 와인을 싸게 구입해 왔다는 데 생각이 미쳐 비서팀장에게 참고해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습니다.당시 저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뿐 문제가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아트센터마노의 구 모 직원이 경영주와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와인을 구입하여 의협에 납품한 데서 문제가 생긴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구 모 직원은 아트센터마노 명의의 견적서와 가격비교를 위한 타 견적서를 의협에 보냈고, 비서팀장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격을 비교해본 결과 견적가가 싸다고 판단했을 뿐 아니라 면세라는 설명을 듣고 구매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트센터마노는 도매업체가 아니어서 와인 납품을 할 수 없음에도 구 모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비서팀장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와인을 구입하여 차익을 남기며 의협에 납품했음이 드러났습니다.또, 구 모 직원이 그 차익을 구 모 직원의 통장에 입금하여 아트센터마노의 일부 운영자금으로 썼음도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몇 일이 지난 후에야 알게 되어 여간 당혹스러운 게 아닙니다. 당시 아트센터마노의 운영은 전적으로 구 모 직원에게 맡겨놓은 상황에서 구 모 직원이 와인 대금을 아트센터마노 계좌가 아닌 다른 직원의 개인 계좌를 통해 입금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지 비용절감만을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의가 빚어진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 때문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회원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회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뭐라 해명하든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취지의 순수성과 결백을 호소하더라도 의혹을 잠재울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소송심의특별위원회의 검토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구 모 직원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로 어제 고소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함입니다.저는 법원이 사건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일 제게 잘못이 있다면 기필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니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의료계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주지하시듯 우리협회는 지난 10년간 회장과 회장 직무대행이 10차례 바뀌는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그 같은 혼란은 의료 현실을 개선하는 데 힘이 되기는커녕 심각한 장애가 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현 집행부 들어, 막혔던 정부 및 국회와의 대화채널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1차 의료 살리기를 위한 논의의 토대가 겨우 만들어졌습니다.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구체적인 과실로 수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30개 세부 과제에 대한 정부와의 협의를 잘 마쳐, 제도로 정착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부 과제는 하나 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도 정착을 위해 매진해야 합니다.지불제도 개선 요구,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계에 대한 공세도 갈수록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를 여하히 막아내느냐 하는 것 또한 잠시도 한 눈을 팔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의료계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회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셔야 할 때입니다.저는 여전히 초심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작은 제도 하나 바꾸기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어렵고도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작은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그리하여 회원 여러분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끝까지 분골쇄신할 것입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근래 저의 대한의사협회장직 사퇴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사퇴가 의료계에 도움이 된다면 주저 없이 물러날 용의가 있습니다. 또, 저 역시 그간 사퇴를 고민해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마무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도 없다고 생각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 여러분께서 저의 사퇴를 요구하신다면 회원 여러분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011년 4월 20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올림

◆약국 양도했다가 부당청구 들통=지난 2007년 3월경 Y약사는 A약사가 운영하던 경기 고양시 소재 H약국을 권리금 5000만원에 인수했다.그러나 약국 인수 10일만에 문제가 발생했다. A약사가 운영하던 때와 비교해 조제매출이 현격히 줄어들고 과거에 접수됐던 병의원들의 원외처방전이 뚝 끊긴 것이다.매출 감소를 의아해 하던 Y약사는 약국에 근무했던 경리직원을 찾았고 결국 A약사가 요양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Y약사는 A약사에게 매출이 감소됐다고 강하게 항의하자 A약사는 결국 약국을 다시 인수하면서 사건은 끝나는 듯 했다.이후 Y약사는 권리금 반환 및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 등을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자 친구인 B씨에게 전후사정을 이야기하고 중재를 요청했다.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일이 진척되지 않자 Y약사는 A약사와 직접 만나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화근이었다.친구인 B씨가 자신을 배제한 채 합의를 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A약사의 부당청구 행위를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해 버린 것.청렴위는 복지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고 공단의 현지조사가 진행됐다. 공단은 A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금액이 2억1047만원이나 된다며 전액환수 처분을 내렸다.◆법원 "공단 환수처분 적법" = A약사는 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A약사의 부당청구행위를 대부분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고양시 Y약사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원들과 해당약국은 1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의원들 가까이에는 여러 개의 약국이 있었다"며 "K의사가 의원을 운영했을 때는 약국의 청구액은 1억1967만원이었는데 원장이 바뀌자 이 의원의 처방전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법원은 "A약사와 해당 의사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며 "부당청구로 봐야할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또한 법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약국직원이 해당 의원에 환자들의 인적사항 및 투약내역을 건네준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돈 쓰는 부처 아닌 버는 부처 되겠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발족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미래위) 등의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분야 주요 쟁점들에 대해 결단을 내릴 뜻을 간접 시사했다.진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17일 관련 속기를 보면, 진 장관은 "(임기 중) 복지 공무원 확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과 함께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진 장관은 또 "개인적으로 이익단체 만나기 부담스럽다. 미래위 안에 들어와 터놓고 이야기 해 주기 바란다"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고통 분담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의료 종사자는 비교적 여유있고 양식있고 식견있는 사람들 아니냐. 사회적 대타협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미래위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 확립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영상진단 장비 수가인하와 관련한 병원협회의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소송에서) 이긴 적 없다고 들었다. 절차상 명확히 잘못 있어야 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진 장관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같은 정책들 쓰고 있는데, 채찍만 휘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산업적 관점에서 경쟁력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 신성장동력 강화전략 보고대회에서) 보건의료정책에 산업적 관점을 더해 경쟁력 갖도록 하겠다. 돈 쓰는 부처가 아닌 버는 부처가 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랬더니 경제부처도 반가운 소리라고 반겼다"고 전했다.

[이슈 분석] 생동환수 소송을 둘러싼 서울고법 판단과 향후 전망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던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생동환수소송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법원이 연이어 제약사는 물론 생동 시험기관 손을 들어 주면서 제약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는 지난 15일 건보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 등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생동환수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법은 특히 이번 판결에서 생동시험 기관에 30%의 책임을 물었던 원심판결을 파기, 제약사에 이어 생동기관에까지 면죄부를 줬다."고법 판결, 서부지법 판결에 영향 미칠 듯"재판부가 구체적인 판결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시험기관에 귀책사유는 있으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업계는 해석했다.특히 업계는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시험기관에 30% 책임을 부과했던 1심 결과를 뒤엎은 점에 주목했다. 향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한 것이다.소송을 대리 중인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고의적인 생동성시험 조작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이로써 제약사와 공단이 맞붙은 생동환수 소송에서 제약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 관계자도 "고등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생동시험기관과 전·현직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소송가액의 30%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뒤집었다"며 "여기에 고등법원 판결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판결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제약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고 판단했다.실제 서부지법은 지난 2월 6차 생동소송 7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시험기관 직원의 생동시험 조작은 일부 인정되지만 생동성이 인정되지 않은 품목들을 마치 생동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제약사는 물론 공단이 주장하는 시험기관 불법행위 마저도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따라서 서부지법에 남아있는 나머지 소송에서도 제약사 승소가 전망된다"고 덧붙였다.서부지법 판결 등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주목'이에 따라 업계는 향후 서부지법 민사 11부 판결과 향후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에 대한 재판부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그동안 해묵은 '본인부담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였던 서부지법 판결도 줄을 이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미 서부지법 민사12부가 2차례에 걸쳐쳐 판결을 내린 바 있고 서울고법도 최종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앞서 서부지법 민사11부는 3월 17일 열린 변론에서 일부 소송건을 제외하고 4월 28일 판결을 내린다는 방침을 정했다. 판결이 미뤄진 일부 소송건은 4월 21일 변론이 계속된다.현재 11부는 동아제약외 35명 등이 연루된 건을 비롯 13개 사건을 맡고 있다.모 제약사 관계자는 "서울고법 판결이 서부지법 판결 등 다른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다만 유사사건들이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이다"며 "서부지법 판결을 비롯해 다른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얽히고 설킨 약국개설 분쟁 = 지난 2003년 L씨는 의정부시 소재 클리닉센터 109호, 110호를 약국 용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받았다.이후 S약사는 2004년 L씨에게 건물 109호, 110호를 임차를 받아 약국을 개업했다.보증금 2억원에 월 임차료는 첫 3개월간은 200만원, 이후 6개월간은 300만원, 그 후로는 350만 원으로 하되 처방건수가 월 기준 일 평균 200건에 달하면 4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조건이었다.하지만 2005년 10월경 상가주인인 L씨와 S약사 사이에 차임 액수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다. 복잡한 임차료 계약조항이 화근이었다.이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들은 2006년 약국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결별 수순을 밟았다.결국 L씨는 또 다른 임차 약사를 물색했고 J약사를 만났다. J약사는 보증금 2억원, 월 임차료 500만원에 계약, 109호, 110호에 약국을 개업했다.그러나 S약사가 같은 건물 105호에 약국을 개업하면서 지루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L씨와 J약사는 약국으로 업종을 지정받았는데 S약사가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 손실이 막대하다며 S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억6000여 만원과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법원 판단은 =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L씨(주위적 원고)와 J약사(예비적 원고)가 S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해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법원은 "L씨와 사건 상가 109호, 110호를 임차한 J약사는 그 장소에서 독점적으로 약국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침해한 피고는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피고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 위반행위와 조제료 수입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모두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춰 부당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인 2억7143만원의 60%인 1억6286만원을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