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등 약국 수가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특히 약사회는 약국 수가개편 작업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각급 약사회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세무사들까지 총동원한다는 전략이다.16일 약사회는 각급 약사회에 약국 대상 원가조사에 대한 자문 및 설문 시행을 위해 시·도나 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문 세무사들의 명단 보고를 주문했다.고문 세무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약국들의 세무신고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은 세무사들의 정보를 보고해 줄 것을 약사회는 요청했다.이는 향후 진행될 약국 수가 개편작업에서 고문 세무사들이 보유한 현황 자료 및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약사회가 수가 관련 연구를 위해 이들의 명단까지 파악한 것은 처음이다.약사회는 "약국 경영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제수가 개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약국 경영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여 합리적인 수가 적용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들을 통해 수가 관련 연구 표본약국들을 선별하고 이후 자문 역할을 맡게 하는 등 회원 약국의 경영실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약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에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관련 연구에 필요한 약국들을 추천받아 왔지만 이번에는 보다 정확한 자료 산출을 위해 세무사들과 직접 접촉을 통해 모델약국 등을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GSK가 제기한 리베이트 관련 행정 소송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대법원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또 최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부과됐던 18억 2800만원의 과징금은 전액 취소됐다.13일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정위와 GSK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 소송은 고등법원의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지난 2010년 11월 고등법원은 재판매가유지행위에 대해 원고(GSK) 승소 판결을 내려 공정위가 GSK에 부과한 18억2800만원 전액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원고(GSK)가 패소했다.이 같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정위와 GSK 양측이 모두 대법원에 상소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GSK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회사 관계자는 "부당고객유지행위에 대해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업계 최초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승소한 것은 의미 있는 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09년 1월 공정위는 GSK에게 불공정거래 및 재판매가유지행위를 했다며 51억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넉달간 연기됐던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가 오는 20일 열린다.당초 공정위는 지난 1월 영진약품, 삼아제약, 신풍제약, 태평양제약 등 4개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심의·의결하려 했으나 과징금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자 회의를 잠시 미룬 바 있다.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9개 제약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제2소회의가 열린다.지난 1월보다 5개 제약사가 더 늘었는데, 대부분 작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조사했던 사건들이다. 서울사무소는 리베이트 제보에 의해 이들 제약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이번에 심의를 받는 제약사는 스카이뉴팜, 삼아제약,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영진약품공업, 신풍제약, 뉴젠팜, 한올바이오파마, 슈넬생명과학, 태평양제약 등이다.소회의에서는 이들 제약사가 병의원에 살포한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심의하고, 이에 따른 과징금 규모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 연말 대법원이 불법 리베이트로 다른 제품의 매출에도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를 산출해 과징금 규모를 산정하는 게 적정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과징금 액수가 과연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

약국 행위료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축소해 사실상 수가를 인하하면 수가계약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영상진단장비에 이어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수가인하가 현실화되면서 제기된 의문이다.실제 병원계는 같은 논리에 기반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수가인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이와 관련 법원이 최근 유사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선고해 주목된다.복지부가 제시한 의약품관리료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서울행정법원은 대한안과의사회 등이 지난해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취소 청구를 지난 3월 31일 기각했다.이 소송의 쟁점은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서 상대가치점수를 지난해 7월부터 10~25% 인하한 고시의 정당성 여부다.재판부는 우선 "현행 법령이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요소 중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만을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간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상대가치점수'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는 것이) 그 자체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제의 취지에 반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안과의사회 등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심리를 기다리고 있어 복지부의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정당하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복지부는 이 판결로 자신감을 확고히 했다.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11일 약국 수가 합리화 방안 기자설명회에서 "백내장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복지부장관의 직권으로 이뤄진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사실상의 수가인하 처분의 정당성을 웅변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소송동향 보고에서도 "건정심 결정 배경 및 취지 등을 감안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백내장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복지부장관은 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정하여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을 건정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는 점, 점수당 단가는 경제현실의 변화에 따라 자주 변경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그 필요성이 덜한 점, 요양급여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행위에 소요되는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행위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상수이고 여기에 점수당 단가를 곱해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되는 데 위 점수당 단가는 건보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간의 게약으로 정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 볼때 건보법시행령 24조 2항이 그 자체로 건보법42조1항 취지에 반해 헌법75조에서 규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