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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인하, 약사들 동의 못해"…서명운동 전개

  • 박동준
  • 2011-06-25 06:50:10
  • 서울 분회장들, 재판부 전달 계획…소송 성금도 모금

지난 22일 복지부를 상대로 의약품관리료 인하 고시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 서울 지역 구약사회장들이 이번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 지역 24개 구약사회장들은 밤 9시 긴급 회의를 갖고 의약품관료 인하 소송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약품관리료 인하 반대 서명운동 진행 및 성금 모금을 결정했다.

회원들의 서명을 통해 의약품관리료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일선 약사들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24개 구약사회장들은 의약품관리료 고시 취소 소송에 이어 대회원 서명운동 및 성금 모금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사진은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장면.)
특히 이번 서명운동은 단순히 약사들의 불만을 전달하는 의미를 넘어 비록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선 회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이다.

복지부의 이번 고시가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자칫 소송에서 약사 사회가 이미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 및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대한약사회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구약사회장은 "서명운동은 회원들도 이번 소송에 동의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비록 대한약사회가 대표성을 갖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약사회장들은 이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금도 모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약사회가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금액으로 우선 소송을 시작했지만 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최두주 협의회장 명의로 개설된 계좌(하나은행, 163-910359-28607)로 성금을 모금하겠다는 것이다.

최두주 회장은 "성금 모금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이번 소송에 뜻을 같이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수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모습은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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