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 외 판매 약사법 개정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까? 법률전문가들은 대한약사회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실효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복지부 또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일축했다. 대한약사회는 공청회 이틀전인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청회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가처분 신청은 회복할 수 없는 권리침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침해행위를 일시 정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재판부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신청내용만 보고 곧바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약사회 신청사건은 오늘(14일) 중 민사부 내에 재판부를 배당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형의 가처분 신청은 종종 제기되지만 실제 수용되는 예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로펌에 소속돼 있는 한 법률전문가는 13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입법취지상 (수용)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판사의 성향이 절차를 중시하느냐, 내용을 중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다른 법률전문가는 "약사법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에 소송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따질 수는 있지만 이번 가처분 신청에 기대를 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준비한 것이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도 이미 예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본다. 다만 판단은 법원의 몫이므로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5일로 예정된 공청회에서는 약국외 판매약 도입방안과 약사법 개정안 등을 주제로 복지부가 주제 발표한다. 이어 지정토론자로는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 동아일보 정위용 차장, MBC 문소영 기자,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박사가 참여한다. 약사회 쪽에서는 아직 패널토론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약사단체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공청회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오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되는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가처분신청을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근거는 '행정절차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행정청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요내용과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등을 14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청회 개최 9일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토론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만 약사회에 보낸 채 아직까지 공청회의 공식 제목,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모두 결정해 놓고 공청회를 요식적 행위로 개최하려는 것으로 당사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한다는 공청회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라던 복지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복지부의 과오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일과 11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도 회의 안건이나 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않고 약대 교수들이 불참한 가운데에서 간담회를 진행해 약사회의 빈축을 샀다.

지난해 철원 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5개 제약사의 행정처분이 확정돼 곧 공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인식약청은 리베이트 연루품목을 조사하는데 거의 1년여의 시간을 보냈다. 최근 경인식약청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상품목을 확정,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분대상은 H사, 다른 H사, I사, K사, Y사 등 5개 업체이다.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들은 조만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원회를 통해 가격인하가 최종 확정된다 . 이런 상황에서 해당 제약사들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이 약가인하의 또다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연루 품목이 회사가 아닌 영업사원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행정처분 대상 품목이 약가인하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동아제약 등 3개 업체는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인식약청 관할 제약사들만 행정처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해당 업체 실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력 품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