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시행과 관련해 대규모 궐기대회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업계는 최근 피켓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행사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제약계 CEO와 실무자들만 참석했다는 점에서 여러 아쉬움을 남긴바 있다.하지만 이번에는 제약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또한 제약협회는 범 의약계 공동 성명서를 준비하는 한편, 정부 고시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제약협회는 31일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이날 이사장단 회의서는 무차별적 약가인하와 관련해 긴급 이사장단회의를 매주 1회씩 개최하기로 했다.제약사 한 CEO는 "지금은 제약산업의 흥망을 가늠하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매주 한번씩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특히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모든 방법을 찾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앞으로 범의약계 공동 성명을 추진하고, 8만 제약인 궐기대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펼쳐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법적 대응과 관련해서는 고시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고, 총력을 다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소송의 경우 복지부 일괄 약가인하는 장관의 재량권 일탈, 재산권 침해, 소급적용 등으로 헌법에 위배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와함께 행정행위로 인한 개별 기업의 손해가 발생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결의대회와 소송과 관련한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제약업계가 약가일괄인하 시행과 관련해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31일 제5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경만호 회장에 대한 심문을 실시했다.이날 심문은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경 등 6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진행됐다.1시간 여에 걸쳐 진행된 피고인 심문 이후 검찰 측은 "피고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집행부나 감사단 등 내부 결의에 의해 이뤄져기 때문에 범죄 사실은 부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검찰 측은 "그동안 공판을 통해 제출된 녹취록, MK헬스와 월간조선과의 계약서류, 통장 사본, 법정 증언 결과 모두 유죄"라며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비자금 조성을 위한 변칙적인 집행은 위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징역 2년형의 구형에 처해야 한다는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마지막 변론 시간이 주어지자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자세한 내용은 참고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피고인이 의협의 모든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 발생한 일로 회원들을 위한 충정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변호인은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 또는 감형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경만호 회장은 "평생을 살면서 남의 돈을 탐해본 적이 없다"며 감정에 호소했다.경 회장은 "의료계에 헌신하기 위해 의협 회장이 됐지만, 당선 시점부터 온갖 비방과 집행부 흠집내기를 당해왔다"며 "차기 회장선거를 노린 정치적 행동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경 회장은 "회원들을 위해 땀을 흘리면서 노력해왔고, 개인 착복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신성한 법정에서 충정을 받아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서부지법은 3주 뒤인 내달 21일 오전 10시 307호 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의약단체들의 일간지 광고가 하나의 트렌드가 됐다.그만큼 각 단체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많다는 이야기다.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광고와 단체간 입장차로 인한 광고까지. 신문사 입장에서는 의약단체들이 우량 광고주(?)가 됐다.광고에 나온 주요 이슈들을 보면 일반약 슈퍼판매, 선택분업, 약가인하, 영리병원 도입, IMS침술, 세금 부과 등이다.먼저 대한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 지역약사회, 각종 약사단체까지 합하면 엄청난 양의 광고가 집행됐다.약사회는 광고를 통해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근무시간을 더 늘리겠다며 심야 및 휴일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약사회는 광고에 처방전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등 약사사회의 숙원사업도 언급했다.약사회는 똑같은 약만 계속 처방되는 만성질환의 경우 처방전을 재사용하면 국민 불편도 줄어들고 의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병원협회는 광고에서 선택분업 도입을 주장한다.병협은 원내 약국을 이용하면 불편 해소, 시간절약, 연간 약 6천억 원의 약제비 절감, 처방·조제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병원 서비스 향상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병협은 "환자가 조제 받을 약국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의약분업 기획 당시 정부안도 환자에게 조제처 선택권을 부여한 완전 직능분업이었다"면서 광고를 통해 원내약국 부활을 촉구했다.의협과 한의협은 IMS 침술을 놓고 한바탕 광고전을 펼쳤다. 먼저 한의협은 광고를 통해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IMS 시술은 불법의료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침을 시술도구로 활용한 모든 의료행위는 한방의료 행위임을 규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소송당사자인 양의사의 침 시술 행위를 IMS로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강조했다.반면 의협은 IMS의 경우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라며 한의협을 정면 비판했다.의협은 "대법원은 현대의학에 기반한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국민들은 병·의원에서 안심하고 IMS 시술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제약협회는 약가인하가 불만이다. 제약협은 광고를 통해 "일괄인하 조치는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져오고 산업기반이 무너져 국민 건강을 다국적제약사들이 좌우하는 상황이 되면 정부가 약값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제약협은 "일시에 3조원 규모의 약가를 인하하면 제약기업들은 약 30%대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해 8만여 제약인 중 2만 여명의 실직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호소했다.치과의사협회는 영리병원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유디치과그룹을 겨낭한 광고이기도 하다.치협은 "의료에 무한 돈벌이를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치협은 "유디치과그룹의 사례는 이윤추구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영리병원의 폐해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한성형외과학회, 성형외과의사회 등 4개 단체는 수술비에 부과되는 부과세가 문제였다.단체들은 7월부터 부과되는 5대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는 병의원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수술비에 10%를 더해 환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세금이라고 지적했다.단체들은 "부패한 공무원들을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는 정부가 줄줄이 새어나가는 돈을 잡을 생각은 안하고 국민의 행복을 침해하는 새로운 세금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안과의사회도 광고를 통해 일반약을 전환된 히알루론산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의사 처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의사회는 인공 눈물이 아니라 각결막 치료제로 쓰이는 히알루론산 제제의 경우, 합병증과 심각한 시력손상 등의 부작용이 있어 안과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의사회는 이 같은 안전성을 문제로 미국 FDA는 히알루론산 제제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실시된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에서 도매업체와 약국 20곳이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포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은 지난 4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도매업체 22곳, 약국 22곳 등 총 44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합동조사를 진행했다.조사내용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다.조사결과 도매업체 9곳과 약국 8곳의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포착됐다. 또 도매업체 3곳은 허위로 세무처리한 혐의가 드러났다.복지부는 이중 도매업체 5곳과 약국 7곳 등 12곳에 대해서는 식약청과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또 도매업체 4곳과 약국 1곳은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허위 세무처리가 의심된 도매업체 3곳은 국세청에 넘겼다.

민주당 최영희(여성가족위원장) 의원이 고대의대 성추행 가해 학생들에 대한 출교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다.최 의원은 29일 "피해 신고 3달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악의적인 명예훼손에 의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에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정 다툼이 진행되면서 초기 범행 사실을 인정하던 가해 학생들이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 하는 한편, 가족들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협박과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또한 일부 가해 학생이 법정 증거물을 위해 고대의대생을 대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이기적, 문란, 싸이코패스' 등의 문구로 2차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최 의원은 "피해자는 매우 뛰어난 성적으로 의대에 입학해 6년간 성실하게 공부한 전도유망한 학생"이라며 "가해자들에게 온정주의를 베풀어 일정기간 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퇴학처분이라는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경우 직장내·학교내 성폭력범죄의 전형적인 결말로 이어질 뿐 아니라 피해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가해자의 끈질긴 합의요구를 피해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게 될 것이라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집단으로 장시간에 걸쳐 성추행을 하고 그 과정을 촬영한 특수강제추행죄로,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중대한 범죄로서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환자의 몸과 마음을 고친다는 의사로서의 존엄한 직무를 맡겨도 되는지 생각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또한 최 의원은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한편 고대의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지난 3월 2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과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 후속절차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정부는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을 설립해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역할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중재원은 올 11월 시범사업을 거쳐 의료분쟁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터는 예산과 인원을 확충하고 정식 운영된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민관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지난 5월부터 구성, 오는 30일에는 안국동 해영빌딩에 새 사무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중재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조직 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둬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해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인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이 각각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복지부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인원과 예산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국내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병원과 환자 간의 의료분쟁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국내 공인기관의 의료분쟁 접수건수는 2009년에는 3409건으로, 2000년과 비교해 약 2.2배나 증가했다.하지만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이 자체해결하는 비율이 약 86%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3만여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의료기관의 자체해결 비율이 높은 것은 환자 대부분이 소송 장기화로 인한 소송비용을 주체하지 못해 제소를 포기하거나 소액합의를 이루는 비율이 많기 때문이다.이에 중재원은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피해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5년 후에는 의료분쟁 건수의 절반인 연간 1만5000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환자들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받고자 중재원에 신청하면 90일간의 감정·조정절차를 거쳐 조정결정 동의 이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또한 조정절차 진행 중에는 의료기관과 합의도 가능하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최근 양천세무서를 방문, 의약품 결제 전용 카드에 대한 마일리지 과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동주 회장은 "수입이라고 하면 조제료인데 조제료에서 평균적인 카드수수료를 빼면 마이너스"라며 "마일리지 1% 마저 과세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또한 한 회장은 "타업종은 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한편 "과세 대상인지 신고를 못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붙이지 말야 된다"고 전했다.이에 세무서 관계자는 "약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는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천세무서에서에서 독자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피고(복지부)한테 불리한 질문만 하는 것 같다. 선입견은 갖지 않고 재판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김홍도 재판관은 26일 서울아산병원 외 44개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상대가치점수 인하고시 처분 취소' 3차변론에서 이 같이 말했다.이번 소송건은 당초 12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복지부 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기됐다.두 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충분한 변론과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변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법의 하위법령인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3항 복지부장관의 직권결정 및 조정과 수가인하 근거로 제시된 연구보고서 등 두 가지다.◆하위법령 해석 모호국민건강보험법이 요양급여 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면서 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13조 3항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이미 고시된 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문제는 '고시할 수 있다'라는 문맥적 표현이다. 이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게 피고 측의 주장이다.피고 변호인은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할때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인상, 인하 모든 부분에서 안했는데 수가를 깍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원고 측은 규칙 제11조 2항 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부분을 파고 들었다.원고 변호인은 "신의료기술을 인정할때 위원 평가 부터 건정심 전문가평가까지 걸쳐 진행한다"며 "단순히 공단, 심평원에서 단기간에 끝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정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자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재판관은 "요양급여 기준 규칙을 정해놓고 세부 항에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넣으면서 조정 기준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며 "다음 변론에서 합리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하루 60건 이상의 CT 사용, 말이 되느냐?"원고 측 변호인은 변론 첫 날부터 지난 3월 발표된 연구보고서의 원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보고서와 심평원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영상장비의 데이터 뿐 아니라 같은 연구보고서내 인용 데이터마저 통일성이 없다는게 일관된 원고측의 주장이다.원고 변호인은 "보고서 요약본은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게 아니냐"며 "어떻게 요약본과 본문의 영상장비 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또 영상장비 보유 대수에 있어 보고서와 심평원이 발표한 CD내 데이터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이에 피고 측 변호인은 "보고서 작성 이전 장비, 기관수 등 현황을 먼저 보고 하기 때문에 심평원 자료는 2009년 12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보고서에 반영된 데이터는 2010년 7월 기준"이라고 답변했다.하지만 2010년 장비 대수가 2009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데이터에 있어 의문점이 나타나자, 김 재판관은 "요즘 CT 장사가 안되느냐"며 "대부분 늘어나야 말이 되는데 왜 줄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이에 재판부는 하나의 보고서 안에서 수치가 다르게 제시된 점과 장비 보유 대수가 줄어든 점에 대해 자세히 변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보고서 내 수치에 대해서 재판관 뿐 아니라 주심판사 또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복지부의 불성실한 참고서면 제출에 대한 심문 강도를 높였다.주심 판사가 제기한 부분은 S대 병원의 CT 청구 건수가 연간 11만2830건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이 같은 통계가 나오려면 S대병원은 하루 432건의 CT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다.연식, 기종에 상관없이 총 7대의 CT가 가동된다고 가정하면 1대당 60건의 촬영이 진행돼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피고 변호인은 "해당 병원이 허위 부당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주심판사는 "피고 변호인 말대로 허위 부당 청구가 아니면서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에 가정 사례가 아닌 실제 사례로된 시뮬레이션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한편 4차 변론은 내달 23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