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개금동 인제대 백병원 인근에서 하나약국을 운영하는 조건호 약사는 요즘 세무 회계처리에 푹 빠졌다. 복잡하기만 한 약국의 세무관리가 자신의 통제 하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하나약국은 직원 16명이 일하는 대형문전약국이다. 이에 조 약사는 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 직원 급여, 4대보험 관리 등 해야 할 일도 많다. 약국 운영이 아닌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약사의 경영 도우미는 약학정보원과 이천에이엔티가 배포하는 '팜텍스' 프로그램이다. 조 약사는 "세무, 회계 프로그램의 기능을 넘어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의 약국 경영 상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며 "지출 경비는 물론 월별, 분기별 손익구조를 통한 예측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프로그램의 원리는 간단하다.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청구와 삭감 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내역 사업용 통장 입출금 현황이 팜텍스에 자동으로 전송된다. 전송된 데이터를 약사는 확인만 하면 된다. 또한 약봉투, 포장지, 각종 세금, 상하수도, 정화요금, 임대료. 인건비 경영분석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다. 증비서류로 넘쳐나는 약국은 이젠 옛말이다. 이같은 데이터를 근간으로 종소세,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 원격지원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조 약사는 동료약사들을 보면 약국 경영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무, 회계 부분에 자신이 관여할 수 없는 특별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스스로 가상의 벽을 만든다고 분석했다. 즉 약사들이 벽을 넘는 것을 두려워 해 담당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전권을 위임, 세무조사 등 유사시 모든 것으로 보호해 줄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측 가능한 약국 경영. 약사가 직접 관리하고 처리하는 세무에서 시작된다는 조 약사의 체험담을 귀담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내 제약사들이 내년 5월 특허가 만료되는 비아그라 제네릭 개발에 열띤 호응을 보이고 있다. 매주 발표되는 식약청 생동성시험 승인현황에서도 비아그라 제네릭은 이제 단골손님이 됐다. 18일 공개된 자료에서도 동화약품이 '동화실데나필정100mg'이란 개발명으로 비아그라 제네릭 개발에 나섰다. 벌써 20여곳의 국내 제약사가 개발 동참을 선언했다. 심지어 다국적제약사인 노바티스도 국내에서 비아그라 제네릭에 나서는 등 한국은 조만간 발기부전치료제 홍수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해외에서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인정되면서 내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이 시장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에서도 CJ제일제당이 화이자가 보유한 비아그라 용도 특허 무효소송에 나서 이슈화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자이데나, 엠빅스, 제피드 등 국산 발기부전신약도 복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맞서고 있어 발기부전 시장의 뜨거운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 110년 역사상 처음으로 8만 제약인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장충체육관이라는 한정된 장소이고, 당초 예상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인원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로 치러지지만 제약인들의 사상 첫 궐기대회라는 점에서 이번 집회는 상당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제약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약가일괄인하 저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장소 선정 과정이나 집회 개최 일시와 관련해 제약협회 준비가 미흡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늘(18일) 오후 2시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만큼 이제는 모든 제약인들이 힘을 모아 정부 약가정책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17일까지 각 제약사별로 참석인원을 점검한 결과 약 1만여 명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제약인들의 두 번째 장외집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8만 제약인 생존투쟁 궐기대회’ 성공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늘 집회는 결의문 낭독과, 구호제창, 대통령과 국민,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 합창(젊은그대), 문화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조순태 녹십자 사장(부이사장)은 먼저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엄숙히 반 리베이트를 선포하고 일괄 약가인하가 리베이트를 근절할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선포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인하는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옥석을 가리지 않는 일괄 약가인하는 제약산업은 물론, 관련산업 전체를 고사시키고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정책으로, 그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 온다고 주장하게 된다. 김윤섭 유한양행 사장(부이사장)은 ‘대통령님께 호소 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과 정반대되는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대량실직으로 내몰릴 제약인과 가족,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라며, 일자리를 없애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복지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류덕희 이사장이 ‘일괄 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결의문’ 낭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강행하는 일괄 약가인하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포하고 근거도, 논리도 타당치 않은 약가인하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게 된다. 류 이사장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제약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적 약가인하를 제안한다. 이와함께 이종욱 대웅제약 사장, 이경하 JW중외제약 부회장, 윤석근 일성신약 사장, 강덕영 유나이티드 제약 사장,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김정우 종근당 사장, 강석희 CJ제약사업본부장 등이 구호제창에 나서게 된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12월 10일 경 모든 공장 생산중단을 진행할 계획이며, 각 제약사별로 약가인하 소송에 들어가는 등 단계인하 관철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먼디파마와 하나제약이 합의에 의해 민사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하나제약 관계자는 "최근 먼디파마와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등이 양측 간 합의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옥시콘틴 특허 침해와 관련해 특허 무효 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조정 명령에 먼디파마와 하나제약은 제네릭 시장 철수 등의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옥시콘틴 관련 소송은 모두 취하돼 사실상 모든 사건이 종료됐다.

제약사 7곳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철원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약가인하 연동제 운영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복지부가 약가인하 연동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샘플을 조사한다거나 근거를 보충하는 노력이 필요했었다는 논리다. 결국 지난 영풍·구주제약 첫 변론에서 제기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약가를 인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재판부 입장을 적극 인용하고 나선 것이다.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동아제약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에 따른 취소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도 지난 영풍·구주제약 변론과 마찬가지로 약가인하 대표성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제약사 변론인측은 "철원 리베이트 사건은 영업사원 개인비리였고 특정 지역 사례가 약가인하 표본이 될 수없다"는 주장을 폈다. 약가인하 연동제 이후 영업사원 교육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에 노력해왔고, 철원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전체 매출 대비 0.1%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제약사 변론인은 "재판부가 지적한 약가인하 연동제의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한 입장을 정리, 서면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는 "약가인하 연동제는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거품 제거를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된 정책이다"고 반박했다. 특히 복지부는 "리베이트는 제약업계 구조적인 문제이다. 영업사원 개인비리라는 주장으로 면책을 받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 50분에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먼디파마 ' 옥시콘틴서방정'의 손해 배상 여부가 이르면 이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먼디파마 관계자는 "하나제약과 진행 중인 손해 배상 판결이 이르면 11월 중 결론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사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2007년 퍼스트 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가격 인하를 연동시키는 제도 도입 후 가격이 원상 회복된 것은 최초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 제네릭 발매로 약가가 20% 조정됐던 옥시콘틴서방정 3개 함량은 제네릭사가 특허소송 패소후 시판을 중단해 11월부터 가격이 원상 회복됐다. 특허 무효 소송에서 하나제약이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으나, 민사소송의 배상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하지만 하나제약이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 규모는 특허법에 명시된 4가지 추정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법 제128조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은 제네릭 미발매시 오리지널이 판매할 수 있었던 매출액, 제네릭 발매로 인해 얻은 수익, 특허 발명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이다. 또 앞선 3가지 사례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특허법에 명시된 것은 4가지 사례지만, 먼디파마와 하나제약이 합의를 통해 배상액을 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에 의해 배상 규모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약가 인하분에 대한 배상 주체가 누가 될 지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건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제약 측 안소영 변리사는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은 제약회사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며 "허가를 해 준 정부 책임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품에 대한 판매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정부와 분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상 규모나 주체 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향후 유사 소송에도 판례가 되는만큼 소송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경 회장은 1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어 즉시 항소를 결정했다"고 운을 뗐다.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거취를 고민했지만, 10만 의사 회원을 위한 최선의 길을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게 경 회장의 생각이다. 경 회장은 "선택의원제 철회,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제정,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가계약을 위한 건보법 개정 관철, 심평원 직권 비급여 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건보 개정안 저지, 미용사법 제정 저지 등 현안을 뒤로 한 채 무책임하게 떠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양심과 도덕에 반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경 회장은 "무조 판결을 확신하고 있었고 내부 고발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리라 기대했었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외사업비 1억원 횡령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의원 총회를 통해 추인 받은 사안으로, 로비 조성을 문제 삼는 당위성은 설득력이 있지만 대외사업비가 절실한게 냉정한 현실이라는게 경 회장의 주장이다. 배임과 관련한 의학회장 기사 월급 및 유류대 지원건은 감사단의 동의를 받고 직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의협 산하기구나 단체 보조금, 인력 등 다양한 지원 형태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경 회장은 "협회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내부 조율 사안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양심에 비춰 조금도 꺼릴 게 없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고질화된 집행부 흔들기에 무릎 꿇을 수 없다"며 "의료계의 이 같은 자해행위가 회원들에게 얼마나 큰 불이익을 가져왔는지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젊은 회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청년위원회와 전공의특별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 의협 회장 취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슈분석] 병원수가 인상률을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내년도 병원수가 인상률이 논란 끝에 1.7%로 정리됐다. 병원계는 욕심을 냈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했던 최후 협상안보다 낮은 인상률을 수용해야 했다. 여기다 세가지 부대합의까지 떠안았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유일하게 건정심행을 택했다가 의원과는 달리 부대조건이라는 혹까지 붙이게 된 것이다. 병원계가 올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고초를 겪게 된 배경에는 영상장비 수가 소송이 한몫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와 공익위원, 가입자단체 등은 병원계가 건정심 합의정신을 깨뜨렸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 공익대표 위원은 건정심 회의에서 "올해 수가에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수가 부대합의 조건부 1.7% 인상은 적절했다는 분위기다. 건정심 한 위원은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은 "부대합의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과 가입자가 모두 한발씩 양보해 큰 잡음없이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외부시각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건정심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었다. 지난해 의원의 경우처럼 부대합의는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는 빈껍데기 약속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건정심은 올해도 실효성 없는 '조건부 합의' 덫에 갇혀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전문가는 "올해는 어느해보다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 자율타결 의지가 강했고 만약 협상을 회피하고 건정심을 선택한 경우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면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혹평했다. 가입자단체 또한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민주노총 등은 당초 병원수가 인상률을 1.3% 미만으로 선을 그었지만 또다시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 다른 전문가는 "공급자는 건정심을 제입맛에 맞게 바꾸려만 하고 가입자는 제역할을 못한다. 이런 방식이라면 건정심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 한 관계자도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건정심은 그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존재가치에 의구심을 갖게하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병원수가 결정과정을 보면 건정심에 회의를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MB정부가 일부 시민단체들을 의도적으로 건정심에서 배제시킨 결과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