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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디데이는 3월7일"정부 일괄인하 고시에 반발, 진행하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디데이(D-day)는 이번 주 수요일(7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9일 이전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적지 않은 업체들이 (집행정지) 결과를 보고 법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약업계가 당초 7일 공동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나 지난주 공동 로펌계약이 무산된 것도 변수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 약가소송이 이번주부터 가시화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번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제기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5~6일 법적 대응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7일 소송 대리인들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별로 피해폭이 큰 만큼 소송을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제약사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 약가 담당자들도 입장은 비슷하다. A제약사 약가담당자는 "일부 업체이기는 하지만 7일 소장 접수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B제약사 약가담당 책임자는 "당초 제약사들이 7일 함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한바 있지만 지난주 공동 로펌계약이 무산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개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장 접수는 일부 업체만이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소송 제기는 확정했지만 첫번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회사들이 예상 외로 많기 때문이다. C제약사 임원은 "아직까지도 눈치보는 업체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제약업계 소송 확산의 가장 큰 전환점은 첫번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다국적제약사들도 국내사들의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소송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업계가 이번 약가소송에 참여하는 업체를 80~100여곳 정도로 추정하고,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실제 소송은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A제약사 약가 담당자는 "복지부가 집행정지 수용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제약업계도 소송 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약가소송은 대형로펌 2곳에서 상당수 제약사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곳을 제외한 다른 법무법인에서도 계약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져 일괄인하 약가소송 로펌 계약은 어느 정도 분산 된 것으로 확인됐다.2012-03-05 06:45:00가인호 -
복지부 "약가 일괄인하 효력정지 인용 어려울 것"법무법인 우면·로고스-법무공단 공동수임 기등재약 약가 일괄인하에 반발한 제약업계의 집단소송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철통방어' 에 나섰다. 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외부 법무법인들과 공동소송단을 구성하고 소송준비에 한창이다. 복지부 소송은 법무법인 우면과 로고스, 정부법무공단이 공동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법규송무지원단은 소송실무를 지원한다. 그동안 약가소송은 복지부 고문인 법무법인 우면이 주로 담당하고 정부법무공단이나 심평원이 지원해왔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에는 외부 법무법인을 추가해 공동소송단을 꾸린 것이다. 이는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무법인 우면이 소송자료 검토나 준비서면 준비 등 소송업무를 다 수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벅차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외부 로펌 3곳에 약가 일괄인하와 관련한 법률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제약사들의 주장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약가 일괄인하 처분 효력정지와 취소소송을 준비 중인 제약사들은 김앤장과 법무법인 태평양 등 등 대형 로펌들과 소송계약을 속속 체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2-03-05 06:44:55최은택 -
김용익·이상이, 진보성향 의대교수들 국회 입성?한 일간지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초안'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명단에 의료계 진보성향 교수들이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조선일보는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초안을 단독 입수했다며 20명의 후보자 명단을 지난 3일자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괴문서'라며 문건작성 자체를 공식 부인하고 있다. 아직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단초안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게 민주통합당 측의 해명이다. 주목되는 것은 이 초안에 의료계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교수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당시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냈던 김용익(10번) 서울의대교수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출신인 이상이(14번) 제주의대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사실 김 교수와 이 교수는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할 것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돌았다. 이 교수는 서울의 한 지역구 출마를 검토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올해 총선과 대선을 관통할 민주통합당 보건복지분야 정책에 대한 두 교수의 남다른 기여도 때문이다. 김 교수는 민주통합당의 이른바 3+1 무상시리즈를 이끌어내는 '이데올로그' 역할을 담당했다. 이 교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설립해 저명인사들과 함께 새 정권창출 의제 발굴을 위한 '진지전'을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일정금액만 더 내면 된다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진수시키기도 했다. 만약 민주통합당은 '괴문서'라고 부르는 이 초안대로 두 교수가 국회에 진출한다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김 교수는 정권교체시 초대 복지부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이럴 경우 무상의료나 진료비 총액계약제 등 보건의료분야 진보적 과제 제도화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을 일궈낸 2000년 이후 보건의료계에 또다른 지각변동의 서막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2012-03-04 13:19:40최은택 -
'반짝' 살았나 싶더니…2월 코스피제약, 다시 밀려지난 1월 반등했던 제약업계 주가가 2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일 데일리팜이 35개 코스피제약사의 시가총액을 분석한 결과 정치테마주로 꼽힌 우리들제약, 삼성제약 등의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1월 10조원대를 넘어섰던 코스피제약 시총은 다시 9조원대로 하락했다. 1월 대비 2월 한달간 시총 낙폭은 6.2%P며 약 6204억원 가량 시총이 감소했다. 지난달 주가변동이 가장 심했던 제약사는 단연 문재인 테마주로 꼽혔던 우리들제약이다. 우리들제약은 전월대비 시총 1162억원 상승, 무려 4배 이상 시총이 증가했다. 우리들생명과학과 우리들제약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디스크 수술을 우리들병원그룹에서 받았다는 이유로 최근 대선 지지율이 상승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는 우리들제약을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이후에도 주가 상승이 계속되자 지난달 21일 하루간 주식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우리들제약이 지분 16%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제약 역시 같은 요인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다. 국제약품은 민주통합당이 '4·11 총선 장애인 공약'을 발표한 것과 관련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휠체어사업이 장애인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가 상승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테마주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제약 주가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35개 제약사 중 시총이 증가한 곳은 13개에 불과했다. 특히 2월에는 상위 제약사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은 모두 10% 이상의 시총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명문제약은 17.8% 시총 감소로 최고 낙폭을 보였다. 종근당, LG생명과학, 일양약품도 각각 8.1%, 7.2%, 7.7%의 낙폭을 기록하며 시총이 감소했다. 증권가는 제약업계 주가 하락 요인을 약가 인하 부담을 짊어진 상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여파가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나연 한화증권 연구원은 "제약산업에 대한 강한 규제로 제약업종의 주가가 3년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계속된 성장에도 불구, 가격변수가 자유롭지 못한 특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제약산업을 규제산업으로 보기 시작한 탓"이라고 말했다.2012-03-03 06:44:54어윤호 -
자이프렉사 제네릭, 종합병원 공략 실패 '고전'지난해 본격적인 시장공략에 나섰던 ' 자이프렉사' 제네릭이 종합병원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전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데일리팜이 1일 IMS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 올란자핀) 주요 제네릭 10개 제품은 오리지널 매출의 1/7에도 못 미치는 44억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릭 약세 속에 그나마 선전한 제약사는 신경정신과계 특화 기업인 명인제약과 환인제약이다. 명인제약 '뉴로자핀'은 지난해 23억3000만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 10개 제네릭 매출의 50% 이상을 점유했다. 환인제약 '자이레핀'은 약 9억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태평양제약 '자이자핀', 한미약품 '올란자'가 각각 5억원, 3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며 상위 제약사 품목인 종근당 '싸이프렉사', 대웅제약 '베아프렉사'는 1억원에도 못 미치는 매출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것은 다국적제약사 산도스 고전이다. 산도스는 지난해 2월 '차별화된 제네릭'을 모토로 '산도스올란자핀'을 출시, 활발한 마케팅을 전개해 왔지만 지난해 매출은 약 7600만원에 불과했다. 2010년 약 359억원의 매출을 올린 오리지널 품목인 자이프렉사는 지난해 약 290억원의 매출을 기록, 특허만료로 인해 7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업계는 자이프렉사 제네릭 품목이 고전한 원인을 의료기관 별 처방비율로 보고 있다. 현재 자이프렉사 매출 구조는 대형종합병원 50%, 준종합병원, 25%, 의원급 25% 정도로 분류돼 있다. 즉 의원급 점유율이 작아 제네릭 영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종합병원 처방코드에 포함시키기도 쉽지 않았다"며 "결국 교수들의 요구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이프렉사 제네릭으로 재미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이프렉사'의 물질특허는 2011년 4월25일 만료됐다. 하지만 오리지널 보유사인 릴리가 2010년 11월5일 한미약품과 물질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제네릭은 이보다 앞서 발매된 바 있다. 한미약품이 올란자핀 첫 제네릭인 '올란자'를 출시했고 현재 약 12개 제약사가 제네릭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2012-03-02 12:24:53어윤호 -
안과, 백내장 수가인하 절차상 하자 강조했지만…법원이 병원계 영상장비 수가인하 취소 처분 승소에 따라 자신감을 갖고 시작한 안과의사들의 백내장 수가인하 취소 항소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박우형)는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1심 패소 이후 2심을 고민하다가, 지난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승소한 병원계 영상장비 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상 하자'를 강조하면서 2심을 진행했다. 전문평가위원회 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 24개 약사회 분회장이 지난해 2심을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 또한 '절차상 하자'를 강조할 예정이어서, 향후 변론과 판결을 앞두고 빨간불이 켜졌다. 안과의사회 2심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는 "2010년 3월 3일 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 7개 질병군 수가 및 분류체계 개정안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질의응답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했다. 복지부가 이 같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같은달 12일 제3차 심의위원회 회의에 고시 안건을 상정, 4월 8일 제2차 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5월 7일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 고시를 심의 의결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전문평가위원회 회의 당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회의가 단순 보고를 위한 형식적인 자리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심 판결에서 행정처분 당사자인 모든 안과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 절차나 제22조 의견청취절차'에 위법한다는 내용과 관련, 추가 판단을 내놓았다. 법원은 "의협이나 병협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여하는 포괄수가 개선을 위한 실무 TFT를 구성했다"며 "이 뿐 아니라 심평원에서 두 협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포함한 실무위원회를 통해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복지부가 안과학회장에 포괄수가제 개선 협조 요청을 진행했고, 충북대와 서울대 산하협력단에서는 안과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보고서를 적성했다는 점을 들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했다.2012-03-02 06:44: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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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산업 말살정책"…행정소송 '맞대응'예정대로 일괄약가인하 제도가 고시됐다. 제약업계는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로써 내주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제약업계와 복지부간 피할수 없는 법적 공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제약협회는 29일 복지부 일괄인하 고시와 관련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제약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8만 제약인은 단계적 인하 등 제약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제약협은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약값을 내리는 데 무조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며, 이미 3년에 걸쳐 7800억원의 약값을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수용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1조 7000억원 일괄인하와 관련해서도 건강보험재정과 산업의 수용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 후 단계적으로 인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희망산업인 제약산업과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미래는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약값을 내려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보험재정의 문제를 보험약에만 전가시키는 불합리함을 포장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어느 산업에도 없는 역사상 초유의 경영압박으로 높은 고용 효과를 가지는 제약산업의 꾸준한 일자리 창출이 불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현재 고용 유지도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이처럼 위험천만한 정책은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평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협회측은 덧붙였다. 더불어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전체 의약품을 일괄해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회나 학술지원, 영업사원 디테일 등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한 합법적 행위까지 리베이트로 과다하게 부풀려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8만 제약인은 단계적 인하 등 제약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가혹하고도 무자비한 일괄 약가인하와 관련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2-02-29 18:53:04가인호 -
퍼포먼스…복지부, 제약협회에 완승▶겉으로 드러나는 퍼포먼스는 정부보다 민간이 한수위 ▶그러나 29일 퍼포먼스는 정부의 완승 ▶복지부는 약가인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청계 광장에 발로 뛴 반면 ▶제약협회의 공동 약가소송 로펌계약은 무산.2012-02-29 17:09: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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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IMS,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23일 대법원이 "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보류돼온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복지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의협은 29일 입장을 통해 "IMS는 전세계적으로 해부학 및 생리학 등 현대의학에 기초한 치료방법으로 통증 완화에 통용되고 있는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IMS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확정된 만큼, 복지부가 적극 나서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3일 엄모 회원의 재상고를 기각하면서 "IMS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사의 의료행위이나, 엄모 회원의 시술이 의사의 의료행위인 IMS가 아니라 한방 침술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의협은 "복지부는 IMS는 원리와 기전 등이 한방의 침술과 전혀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라는 고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IMS가 한방 침술의 초보적 단계'라는 한방의 억지 주장에 편승하고 관련 소송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을 보류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가 법원의 판결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한방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도를 넘는 눈치보기를 하고, 보건의료정책의 책임기관으로서 당연히 진행해야 할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을 보류시킨 것은 본연의 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또 "한방에서 금번 대법원 판결이 IMS가 한방 침술에 해당하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기저에는 복지부의 한방 눈치보기가 한몫하고 있다"며 "한방의 때 쓰기나 한방 눈치보기로 IMS 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절차의 진행 및 결정이 지연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그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2012-02-29 14:57: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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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R&D 역량 갖추고 북미시장 노려야 산다"FTA, 약가인하 시대에 북미시장 공략이 제약사들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오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 2층 무궁화홀에서 '제약산업 혁신기반 위기극복 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원태 한국유나이티드 전무는 '혁신기반 제약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발표를 통해 "FTA 체결 이후 넓어지는 북미시장에 진출해 글로벌화에 성공하는 것이 국내 제약사의 살길"이라고 밝혔다. 정 전무에 따르면 약가인하, FTA 시대가 도래하면 R&D 측면에서 준비가 이뤄진 회사만이 다국적제약사와 경쟁할 수 있다. 제약 선진국인 미국도 신약기근 현상이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적인 빅파마들의 주가도 떨어지고 있어 R&D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R&D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글로벌 진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 전무는 "미국 거대 제약사와의 싸움은 사실상 '어린아이 팔목 비틀기'와 같다"며 "확실한 R&D 역량을 갖추고 특허분석능력, 침해소송전략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역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u-health 사업과 바이오사업 진출이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조영국 글로벌벤처네트워크 대표는 '제약산업의 혁신기반 비즈니스 전략' 주제의 발표를 통해 병의원 연계사업, 바이오아이템 인수와 제휴 방법으로 새로운 성장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레이져 채혈 혈당기와 단독형 레이져채혈기, 올인원 혈당측정기, 복합형 진단기, 레이져피부 개선기, 레이져혈액순환개선기 등 기기산업에 대한 관심 역시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조 대표는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혁신신약 작용점 개발, 선도물질 아웃소싱 활성화에 단순 케미칼을 떠나 다양한 방면의 접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2-02-29 13:18:33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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