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제약 5곳 "약가소송 아직 결정된바 없다"

• 4월 이후 소송 제기도 검토…관망세로 입장 급 선회

상위제약사들이 약가소송과 관련해 결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상위 5개 제약사가 약가소송과 관련, 소 제기 여부를 현재까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상위사는 4월 일괄약가인하 시행 이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아제약 등 상위 5개 제약사는 약가소송 제기와 관련 아직 결정된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상위제약 5곳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약가소송 제기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 제약사가 현재까지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번주 상위사들의 소송 참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는 소 제기를 진행한 상태다. 이처럼 업계 약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상위 5개 제약사가 소송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업계 소송 참여는 일단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조심스런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상위사들의 소극적인 소송 참여 원인을 3가지 정도로 꼽고 있다.

첫 번째로 복지부와 관계를 고려한 선택이라는 것이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소송 제기를 하지말라는 직간접적인 압력 행사를 가했다는 설을 꾸준하게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가처분신청이 수용된 업체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약가가 일괄인하 된 업체(주로 다국적사)간 '약가 역전 현상'이 발생해 의사들의 처방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협회 이사장 선출과 관련한 전임 집행부와 중소제약사간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상위사들이 개별소송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원인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 이른바 상위사에서도 '총대를 메는'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간 눈치보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 소송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2~3곳의 상위사들도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이상기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상위사 관계자는 "명분 때문에 소송 제기를 결심했었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듯 하다"며 "당장은 소송 제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4월 일괄인하 시행 이후 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상위제약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과 달리 최근 약가소송과 관련한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상위사들의 소송 참여 여부가 이번 일괄인하 소송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