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 꿇은 제약업계"…상위사도 소송 사실상 포기[뉴스해설]허무하게 끝나버린 제약업계 약가소송 "사실상 전쟁은 끝났다." 지난주 제약협회가 일괄인하 소장을 동시 접수하겠다는 마지막 카드까지 내밀었지만 제약업계의 반응은 싸늘했다. 상위 제약사도 대부분 소송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대응을 결의하고 숨가쁘게 달려온 3개월여 시간이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모습이다. 소장 접수를 고민하고 있는 10여 곳의 제약사들의 마지막 소송 제기에 대한 실낱 같은 희망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4월부터 시작되는 일괄인하를 대비해 업체별로 생존방안을 모색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괄인하 약가소송은 제약협 이사장단사인 일성신약을 비롯해 다림바이오텍, KMS제약, 에리슨 제약 등 4곳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약가소송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16일까지 소장을 접수한 제약사는 4곳 이외에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제약, 약가소송 사실상 접었다 이번 약가소송이 탄력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상위 제약사들의 소송 참여 포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16일까지 확인한 결과 상위제약 5곳 중 3곳 정도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2곳도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맏형들'의 소송 포기가 제약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이 소송 참여를 하지 않게 된 결정적 원인은 역시 제약협 이사장 선출이었다. 당초 제약협회 이사장단에 속했던 상위사들은 제약사별 이해관계 보다는 일괄인하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라도 법적 대응을 결의한바 있다. 그리고 지난 27일 공동으로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석근씨가 제약협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상황은 뜻하지 않게 돌변했다. 상위 제약사들의 공동 소장 접수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더 이상 협회 집행부가 아니라는 점에서 '총대를 멜' 명분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상위사들은 개별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복지부 압박, 오너의 결단력 부족, 소송제기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여러 후폭풍 등을 감안해 결국 소송 포기를 선택한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CEO는 "2월 27일 상위사들의 소장접수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약가소송 부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제약협 "실낱같은 희망 남아있다" 제약협회는 실낱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제약협 김연판 부회장은 "물론 상황이 안좋다는 것을 알지만 10여곳이 넘는 제약사들이 최근 소송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갔다"며 "이번주 제약사들의 추가 소송에 대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지난주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80여곳의 제약사들에게 일괄인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동시에 접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었다. 이날 공식적인 설명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10여곳 이상의 제약사들이 제약협회를 방문해 소송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을 논의하고 소송 참여 여부를 통보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주 이들 제약사 중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조차 지난주 소송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적대응 참여업체가 확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 제약업계, 하반기 본격적인 구조조정 시작 결국 제약업계 약가소송 포기가 현실화 되면서 이제는 업체별로 생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4월 일괄인하 이후 제약업계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제약사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6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임원은 "4월 일괄인하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6~7월 부터는 매출 타격을 감내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엄청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처방약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개선해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미용-성형분야 등 비급여 시장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 유력시 된다. 매출 압박으로 투자를 진행할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R&D 투자를 게을리 할수 없다는 점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약사들의 치열한 경쟁은 본격화됐다.2012-03-19 06:45:53가인호 -
소송제약사와 거래 많은 의사 조사한다?" 약가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품목 처방실적이 많은 병의원들이 리베이트 조사 타깃이 될 수 있다." 제약업계에 최근부터 퍼지고 있는 복지부의 약가소송 2단계 대응매뉴얼의 일면이다. 약가인하 저지 집단소송이 와해된 배경은 복지부의 이런 억제책이 제약사들의 손발을 묶은 영향도 크다는 평가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 일괄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품목들의 시장성장 추이와 처방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병의원들을 주목하고 있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면 소송품목 처방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소송 매뉴얼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보복성 조사라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 처방의사들을 겨냥한 '성동격서'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약가소송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체계적인 내부 대응매뉴얼까지 만들어졌다는 소문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언론을 이용한 여론 환기(언론플레이), 복지부 고위공무원과 실무과-유관부서 공무원들의 '맨투맨' 옥죄기, GMP 실사 등 직접적인 압박 등이 그것이다. 언론과 여론 작업은 청계광장과 서울대병원 현장 캠페인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 최근 실장으로 승진한 최희주 전 건강보험정책관이나 이태한 전 보건의료정책관이 제약사 대표나 소송담당 임원을 만나 소송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식약청이 발표한 50여개 제약사 GMP 현장점검 등 일련의 약사감시 또한 대응매뉴얼과 무관치 않다고 제약업계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림바이오텍, 일성신약 등 제약사 4곳이 소장을 접수하고 다른 제약사들의 집단대응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2단계 대응매뉴얼이 마련됐는데, 이 것이 리베이트 조사라는 이야기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상위사들이 소송에 기권하면서 집단소송은 사실상 와해, 포기됐다"면서 "막강한 정부 대응매뉴얼에 백기 투항한 셈"이라고 평가했다.2012-03-19 06:44:58최은택 -
중견 A사, 희망퇴직 가동…업계 "답답하다"약가인하에 따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제약업계 인력감축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업계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견 A제약사는 최근 40여명 안팎의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회사는 올초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놓고 노사간 협의가 이어져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ERP(희망퇴직 프로그램)를 진행키로 결정하고, 최근 접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총원의 약 10% 규모이다. A사는 요 몇 년 사이 실적이 악화되면서 M&A시장에 매물로 나왔다는 소문이 나올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올해 약가 일괄인하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면서 결국 인력 구조조정안을 내놓았다는 분석이다. 국내 제약업체의 인력 구조조정은 작년 S제약을 시작으로 올들어 더 많은 곳으로 확산되는 터라 약가인하에 대한 공포심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약가인하로) 당장 피해가 눈에 보이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고 안쓰럽다"며 "소송 이겨보겠다고 자료준비하느라 밤샜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혁신형 제약사 선정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아이러니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제약업계 약가인하 소송 제기가 당초 예상과 달리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까지 다림바이오텍, KMS제약, 에리슨제약, 일성신약 등 4곳만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업계는 이같은 현상이 상위 제약사들이 머뭇거리면서 소송의지를 가졌던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몇몇 업체 실무자들은 소송 제기 막판까지 갔다가 오너의 입장번복으로 업무가 중단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2012-03-19 06:44:53이탁순 -
약가소송 준비 다해놓고 '올 스톱'정부의 약가 일괄인하에 맞선 제약사 소송이 줄을 이을 듯 보였지만 막상 소송에 나선 업체들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체 소송 담당 관계자는 "우리도 소송 준비는 '소리없이' 다 해놨었다"며 "막상 업체들이 나서지 않으니, 몇 달에 걸쳐 힘들게 준비만 해놓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들을 살피지 않고 단독으로 나서다 보면 자칫 '튀는' 꼴이 돼 안하니만 못한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경영진의 두려움이 업계 전반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활을 걸고 야근을 밥먹듯 해서 자료를 만든 담당자들은 더욱 이번 사안을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애써 만든 자료로 법에 호소 한 번 못할 것 같아 씁쓸하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시간은 촉박하고, 이대로 가다간 다 죽을 것 같다"며 "결국 상위사가 나서야 하는데 답답할 따름"이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2012-03-19 06:34:52김정주
-
마포구약, 합동반회에서 사업계획안 등 논의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가 14일 약사회관 3층 강의실에서 제2차 약사연수교육과 합동반회를 진행했다. 합동 반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회원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여부 확인 안내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그 밖에 △약국 자율지도점검표 제출 △약국관련 기획 감시 주요 일정 △마약 및 향정 취급약국에 대하여 보건소 현장 점검 △공익 신고자 보호법 시행 △한마음 걷기대회 참여 독려 △의약품 전자상거래 데일리몰 가입 안내 등에 대해 전달했다. 한편 2차 연수교육에서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허선정 교수가, 약국세무회계와 팜텍스에 대해 김현수 공인회계사가 강의를 진행했다.2012-03-18 12:09:36김지은 -
광동제약, '삼다수' 때문에 웃다가 울었던 이틀광동제약의 주가가 이틀 동안 제주 삼다수 때문에 웃고 울었다. 15일 코스피시장에서 광동제약은 전날대비 405원(9.24%) 오른 47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광동제약 주가는 한때 상한가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6일 이 회사의 주가는 전날대비 375원(7.83%) 하락하며 4415원에 거래를 마쳤다. 단 하루새에 급등했던 주가가 다시 급락한 것이다. 광동제약의 주가가 이처럼 급격한 변화를 일으킨 원인은 국내 판매 1위의 먹는 샘물인 '제주 삼다수'의 국내 유통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문제 때문이다. 삼다수는 국내 먹는 샘물 시장의 49%를 차지하는 1위 업체로, 지난해 203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처방의약품 1위 제품인 '바라크루드'의 매출이 1300억원 가량임을 감안하면 이는 놀라운 수치다. 사업자 공모에는 웅진식품, 광동제약, 코카콜라음료, 롯데칠성음료, 남양유업, 샘표식품, 아워홈 등 7개 업체가 응모했다. 광동제약은 제주에 옥수수 재배단지를 만들어 생산된 옥수를 수매해 기능성 음료 등을 개발·판매하고 감귤 등 제주산 상품을 자사의 전국 유통망을 이용해 판매하겠다고 제안,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일 광동제약의 주가는 급등했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삼다수를 독점 판매해왔던 농심은 이를 그냥 지켜보지 않았다. 그러나 때맞춰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지난달 20일 농심이 신청한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에 대해 농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다수 유통사업자 선정이 혼란에 빠졌다. 애초 제주공사는 광동제약과 계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향후 4년간 삼다수 유통사업권을 위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제주공사의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동안 제주 삼다수를 유통해오던 농심이 앞으로도 당분간 삼다수에 대한 영업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동제약이 '삼다수' 유통 우선협상대상자 입찰 절차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16일 주가는 다시 급락했다. 한편 제주도개발공사 측은 현재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현재로서는 항고를 통해 3심으로 갈 계획"이라며 "항고 기간중에도 우선협상자와의 협의는 계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2-03-17 06:44:54어윤호 -
전 헌재 사무차장 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 합류이동학·황승연 변호사도 상임조정위원에 헌법재판소 전 사무차장을 지낸 정해남 씨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선임됐다. 헌재 출신은 하철용 전 사무처장에 이어 두 번째다. 또 이동학 변호사와 황승연 변호사도 상임조정위원으로 합류했다. 복지부는 조정중재원 핵심인력인 상임조정위원 추가 공모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정 신임 상임조정위원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광주.수원 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2006~2010년 4년간 헌재에서 사무차장으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법원조정센터 조정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법무법인 민주 대표변호사다. 법무법인 에이펙스에 적을 두고 있는 이 신임 상임조정위원은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중이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중재인으로 일하기도 했다. 황 신임 상임조정위원 또한 법무법인 에이펙스 출신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재직시 가사조정위원회와 재판부에서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송무 경험을 쌓았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및 관련 형사사건 실무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2012-03-16 16:15:38최은택
-
약가소송 직접 챙기는 임 장관 "쟁점이 뭡니까"집행정지 신청, 내주 22일 '심문기일' 지정 일성신약 등 제약사 4곳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심문기일'이 다음주로 지정됐다. 약가인하 소송의 첫 라운드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제약사들의 잇단 소송 움직임에 복지부도 긴장의 끈을 놓치 않고 있다. 14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임 장관은 일성신약 등 제약사 4곳이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내자 소송대응반을 불러 소송 쟁점을 직접 챙겼다. 통상 장관이 소송 수임자를 만나는 경우 '수인사'로 끝내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임 장관은 진행상황을 물으면서 쟁점까지 짚었다는 것이다. 그 만큼 임 장관이 이번 소송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번 약가 일괄인하 소송은 '비례의 원칙',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여부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데 정부와 제약 쪽 모두 이견이 없어 보인다. 특히 소송의 포문을 연 KMS제약 등은 이번 약가인하 조치로 존폐위기에 몰리게 됐다는 점에서 제약계 변호인 측은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임한 3건의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초반 전략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노림수다. 복지부 측 소송대응반 또한 회의내용 일체를 비밀에 붙이는 등 전략노출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일성신약 등 4개 제약사가 제기한 3건의 소송을 3개 재판부에 배당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오는 22일이다. 양측 변호인들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법정 공방에 들어간다. 한편 제약업계는 오늘(16일)까지 소송 참가업체를 모집한 뒤 같은 날 일시에 소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참가규모는 예측불허다.2012-03-16 06:45:35최은택 -
제네릭이 더 비싸다고 처방 안 낸다니…국내 제약업체들이 약가인하 소송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자사 제품 약값이 오리지널보다 비싸질까봐 소송 참여에 망설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겨도 걱정이라는 이야기인데, 오리지널보다 약값이 높을 경우 처방횟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밑바탕에 깔려있다. 이를 전해들은 정부 한 관계자는 핑계 아닌 핑계라고 폄하했다. 그는 "언제는 제네릭이 약값이 싸서 의사들이 처방해줬냐"며 "오리지널보다 비싸진다고 해서 처방패턴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사들이 진짜로 소송을 꺼리는 이유는 개량신약 등 신제품 등록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2012-03-16 06:34:52이탁순
-
전혜숙 "특정인 공천 각본없인 일어날 수 없는 일"4.11 총선 공천자격이 박탈된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이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정인을 전략 공천하겠다는 각본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전 의원은 "최고위는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 앞으로도 의혹만 제기되면 모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할 셈이냐"며, 당 최고위를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은 광진갑 한 예비후보가 경선을 요구하며 중앙당에 제출한 투서에서 시작된 해프닝"이라면서 "이 것을 엉뚱하게 제3자가 경찰에 알렸는데 투서한 장본인도 예비후보의 말만 듣고 투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최고위가 당사자의 억울한 심정을 단 한번이라고 고려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정치검찰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2012-03-15 17:17:41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3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4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 5400억 놀텍 '후발약' 개발 본격화…다산제약 재도전
- 6'빅파마 파트너' 유한화학, 영업익 2배↑…현금 창출 능력 회복
- 7의정갈등 넘은 GE헬스케어, 지난해 매출 3000억 반등
- 8한국화이자, 3년만에 배당 1248만원 회귀…팬데믹 수혜 소멸
- 9화이자 출신 약사가 만든 화장품 '세시드', 접점 넓힌다
- 10홍승권 신임 심평원장 약사회 방문…"건보제도 발전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