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71% "제네릭 약값 56% 미만으로 낮춰야"

• 심평원 설문 결과…"일괄 약가인하 타당성 뒷받침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제네릭 약가 수준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등재 가격이 유럽 건강보험 선진국들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답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제약업계는 이번 설문조사 발표와 관련 "4월 6500여 품목의 일괄 약가인하 시행과 소송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정부'가 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타이밍을 맞춰 내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다.

설문에 따르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제네릭의 적정 등재가는 오리지널 등재 가격의 56% 수준이었다.

심평원은 의사출신 비상근 심사위원 9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벌인 결과 최종 응답자 361명에게서 이 같은 답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응답한 의사들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소속이 77%, 병의원과 치과의원 소속이 23%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4.3%에 달하는 232명이 우리나라 퍼스트 제네릭 약가가 특허만료 오리지널 가격의 85% 수준인 것에 비싸다는 반응을 보였다.

85% 수준인 퍼스트 제네릭 약가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의사는 30.2% 수준인 109명이었고 싸다고 응답한 의사는 5.5% 수준인 20명에 불과했다.

적정 제네릭 가격을 묻는 설문에서는 의사 71%인 257명이 오리지널 등재가 대비 56% 미만 수준에서 산정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64%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한 의사들도 25.8%인 93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유럽 건강보험 선진국들이 제네릭 적정가를 유지하기 위해 단계적 인하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관련 약가책정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특허만료 이후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인하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떨어진다. 오리지널 대비 50~30% 수준이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퍼스트 제네릭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가격의 52% 수준, 두번째 진입 제네릭은 44.2%, 세번째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까지 포함, 기등재약 모두 특허만료 전 약가의 39.8%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2006년 이후 제네릭 가격은 오리지널 대비 공장도 판매가 기준으로 절반 수준인 50%로 떨어뜨리는 기전을 사용하고 있다.

이태리의 경우 퍼트스 제네릭 등재 시 특허만료 오리지널 대비 최고 20%를 인하시키고 있지만 실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비교해 30~50% 가량, 통상 45% 수준으로 인하해야 시장에 진입 가능하도록 약가제도를 설계했다.

심평원은 "이번 설문을 통해 새 약가제도에서 책정된 제네릭 가격 59.5~53.55%는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국 산정비율과 비교해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