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약사회(회장 류호진) 여약사회에는 지난 19일 대청댐 광장 주차장에서 '건강한 약사, 행복한 약사'를 모토로 여약사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류호진 회장과 최현섭 청주시여약사회장을 비롯해 여약사 회원 및 가족 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왕복 10km를 약 3시간가량 걸으며 회원 간 친목을 다졌다. 또 걷기 행사가 끝난 후에는 달라진 세법에 관한 세무사 초청 강좌가 이어지기도 했다. 최현섭 청주시여약사회장은 "매월 한차례 마지막 일요일에 걷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건강을 위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만큼 관심있는 약사와 가족들은 약사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바란다"고 전했다.

문자로 폭언, 협박을 한 의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박호진 전 윤리위원장이 고발한 의사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에게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사가 같은 동료 의사에게 '찾아가서 X박살을 내버릴 거야', 'X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박 전 위원장은 "부인에게도 '남편 지금 내 옆에 발가벗고 내 옆에 누워있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토로했다. 박 전 위원장은 현재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사 9명은 노환규 회장 취임 이전, 계란 투척 등 폭행사건으로 노 회장의 회원자격정지 2년 징계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박 전 위원장과 병원 직원, 부인 등에게 전화 및 문자 테러를 진행했다.

오리지널의 보험 상한가를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조정하는 현 약가 사후관리제에 반발한 행정소송이 처음 제기됐다. 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는 인하폭이 20%에서 30%로 더 확대된 바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소재 A사는 최근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의 약가인하 직권고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광염과 신우신염이 주 적응증인 이 의약품은 다제내성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생제로 수년 전만 해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었다. 원개발사는 미국계 스티리맥스사이며, 국내 유통분은 캐나다에서 수입된다. A사는 이 제품을 2010년부터 취급해왔는데,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으로 약값이 1500원 인하된 바 있다. 지난달에는 B사가 제네릭을 등재시켜 다음달 1일자로 70%수준까지 약값이 더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복지부가 통보한 가격으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제품은 항생제 중에서도 최후에 선택되는 약"이라면서 "의사들도 제네릭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데 억울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의료 현장에서 대부분 자사 제품만 사용될 게 뻔한 데 제네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갖고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A사는 자사 제품의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만간 본안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 측은 A사의 법적 대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제네릭사에 문의한 결과 등재가격(오리지널 가격대비 59.5%)에도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추후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는 데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사무장병원 자진신고시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도 사무장병원 처벌을 막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재판장 조인호)는 23일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이후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성일 원장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올해부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더라도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지만 적용 받지 못했다. 고법은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오 원장 처분 이후 (의료법 개정안) 규정이 신설됐다는 사정만으로 오 원장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오 원장이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이전 병원 건물주로부터 임대료 미납 등을 이유로 건물 명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자, 취업 약정 이유를 들면서 원장직 사임의사를 밝혔던 정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고법은 "원고의 자진신고가 오로지 국민보건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행한 행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심에서 오 원장이 사무장병원 진료행위 당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병원을 개설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2심에서 구체적으로 위법성을 판시했다. 고법은 "이번 사건 회사는 상호 자체가 회사의 종류를 '주식회사'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물론 일반인으로서도 이 회사가 의료법인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취업약정 조항에서도 병원을 원고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이미 형사처벌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오 원장이 사건 회사가 의료법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오 원장은 2심 판결로 벌금 300만원, 의사면서정지 3개월을 처분 받았으며 보험급여비 18억원 환수 및 병원 운영 미지급금 19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23일 오 원장은 상고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으로 고통 받는 의사들을 위해서라도 승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 때문이다. 오 원장은 "사무장병원에 있는 의사들의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까지 단절됐다"며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고용되는 의사들은 실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라고 말했다.

정부가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정당화할 최소한의 표본성(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원이 철원지역 리베이트 사건 소송에서 약가인하 연동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적발기관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데 따른 것. 22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기관이나 공정위로부터 보고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품목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대표성 논란 여지가 적은 사건부터 추진한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준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일단 수사당국 등의 기소에 의해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됐고, 조사기간이 특정 가능해야 한다. 또 적발기관도 대표성이 확보돼야 하는 데 심리적 마지노선은 요양기관 100곳 내외다. 유통약가를 조사해 가격을 인하했던 실거래가 사후관리가 병의원과 약국 10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해왔던 전례를 감안한 것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리베이트 적발기관이 100곳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면서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정책 수행과정에서 심리적 마지노선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건일제약 5개 품목에도 이런 기준들이 감안됐다. 건일제약은 이미 항소심 재판이 끝났고 적발된 요양기관 수가 2000여곳에 달한다. 한편 다른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해 대표성 논란 여지가 적은 사건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일제약에 이은 다음 사건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는 10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교 신도시 내 신규 상가들이 속속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의원, 약국자리 선점에 나섰다. 경기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탑프라자'는 최근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약국, 병의원 입점을 준비하고 있다. 탑프라자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상가로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1층 약국자리의 평당 분양가는 3500만원 수준으로 실평수는 16평, 분양면적은 34평대로 전용률은 약 49%다. 약국자리는 계약 시 독점 특약이 가능하며 현재 총 분양가 12억원대에 거래가가 형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입점이 확정된 의원은 없는 상태다. 또 분양사 측은 2~3층에 병의원을 분양, 메디컬 층을 형성할 예정이다. 병의원 자리는 실평수 26~37평대, 분양면적 54~76평대로 평수 조절이 가능하다. 병의원 자리 평당 분양가는 800~1200만원대로 책정돼 있으며 조절이 가능하다. 탑프라자 방용석 이사는 "탑프라자는 법원, 검찰청 등이 들어서는 법조타운 앞 진입로 근린상권에 자리하고 있어 타운이 형성 시 호재가 될 것"이라며 "주변에 2,289세대 대단지를 비롯해 주변 6,000여세대의 아파트를 배후로하는 것 역시 유동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신분당선 경기대역 인근에 위치한 '광교파인렉스' 역시 현재 준공을 앞두고 뒤 약국, 병의원 분양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이번 상가의 1층 약국자리는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며 실평수 15평, 분양면적 30평으로 평당 분양가는 25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총 분양가는 5억만원대로 협의가 가능하다. 현재 한의원과 가정의학과가 입점을 협의 중에 있다. 또 2~3층에 병의원 입점이 가능하며 실평수 30~40실평대, 분양면적 60~80평 규모로 평당 분양가 800~1200만대에 입점이 가능하다. 분야가는 협의 후 조절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현재 가정의학과와 이비인후과 등이 입점을 협의 중에 있는 만큼 향후 약국은 처방전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개통 예정인 경기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배후에 경기대학교 등이 위치해 유동인구에 따른 고객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징벌적 약가 중복인하 첫 처분대상과 조정폭이 사실상 확정됐다. 징벌적 제재는 처분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제도에 의해 가격이 조정된 경우라도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따른 인하율을 추가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종근당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토벨정 등 9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된 뒤, 오는 11월1일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될 전망이다. 추가 인하대상은 가바렙캡슐100mg, 가바렙정600mg, 가바렙정800mg, 하트프릴정2.5mg, 심바로드정40mg, 로바로드정, 아스테롤정, 이토벨정, 네오마릴정1mg 등이다. 이중 아스테롤정과 네오마릴정1mg이 각각 20% 인하돼 낙폭이 가장 크다. 9개 품목의 평균 인하율도 10%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바로드정40mg과 로바로드정은 지난 5월에 이어 이번에도 인하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리베이트 수사에서 적발된 16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집행정지를 수용해 해당품목의 보험상한가는 조정되지 않았다. 이후 올해 5월 1심 판결에서 종근당이 패소하면서 처분당시 가격보다 현행 상한가가 높은 8개 품목이 먼저 인하된 뒤, 이번에 징벌적 제재로 9개 품목(2품목 중복)이 추가 조정되게 됐다. 다만, 최초 처분대상에 포함됐던 메가로신정100mg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최종 인하대상 품목은 15개 품목으로 줄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오마코연질캡슐 등 5개 품목의 약값이 평균 5.58% 인하된다. 복지부는 23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제약사 이의신청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하대상은 풀미칸분무용현탁액, 에이피토정10mg, 웰콘정, 오마코연질캡슐, 펜미드정 등 5개 품목으로 인하율은 5.58%로 동일하다. 이중 오마코연질캡슐은 지난해 334억원이 청구된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시 연간 24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마이락스산, 비오플에스캡슐 등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이었지만 저가의약품에 해당돼 가격조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약가인하 고시일부터 3년간 퇴방약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앞서 건일제약은 선지원, 랜딩비, 수금할인, 설문조사 등의 명목으로 전국 20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1만9000여회에 걸쳐 총 38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는 특히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취소소송 판결에서 사법부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내려지는 첫 처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약가인하는 적정약가를 산정하는 다른 약가제도와 달리 제재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부 판결을 고려해 대표성 논란의 여지가 적은 사례부터 약가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