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뉴스

2층 의원, 같은 층 약국 열자 1층 약국 옆에 갔다면?

복합상가건물 1층에 있는 약국과 2층에 있는 의원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가 2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되자 1층 약국이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 의원이 약국자리를 임차해 이전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법제처는 의료기관 개설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의료법 33조7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영업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확대해석 할 수 없다면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리해석했다.복지부는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운영 편람'을 통해 이 같이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금지 규정과 관련한 논점을 정리해 소개했다.◆의미=복지부는 현행법령은 의약분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그 수단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으로 독립하도록 제한 규정을 둬 담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2001년 8월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금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장소적 독립=의료기관과 약국은 공간적, 기능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따라서 ▲의료기관 안이나 구내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약국과 전용 복도, 계단, 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런 것을 설치해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법제처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법리해석했다.실례를 보면, 복합상가건물 1층에 약국, 2층에 의원이 입점해 각각의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다가 2층에 다른 약국이 개설하자 1층 약국이 바로 옆으로 이전하고 곧 이어 2층 의원이 이 약국자리를 임차해 이전했다.이에 대해 법제처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경제적·기능적 독립=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 포함)와 약국개설자(종사자 포함) 사이에 경제적 또는 업무적으로 종속관계에 있거나 처방조제에 관한 부당한 약속이나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구체적으로는 ▲약국개설자가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행위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가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의사가 특정약국에서만 조제 가능하도록 처방하는 행위 ▲약국과 의료기관간에 의약품 구매사무, 건강보험 청구업무 또는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고용된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행정처분=약사법을 위반해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업무정지 1월,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월, 2차 처분일로부터 2년이내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된다.

2012-09-01 06:44:56

최은택
법원 "제네릭 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문제없다"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오리지널의 보험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복지부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한 A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은 31일 A사의 약가인하 효력정지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약가제도의 안정성과 공익적 측면을 감안할때 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즉시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건은 제네릭 등재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제기된 첫번째 행정소송이어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012-08-31 12:05:28

최은택
법원 "진료비·원외처방 허위청구 이중제재 적법"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으로 인한 진료비 부당청구와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를 합산해 의사면허정지 9개월 처분을 내린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재판장 진창수)은 최근 의사 A씨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A씨는 비급여대상인 문신, 점제거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비급여로 징수한 후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 진찰료 등 2778만3500원을 부당청구했다.또한 비급여대상 진료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해 약국 약제비 208만7302원과 K제약 영업사원이 제공한 지인들의 인적사항으로 K제약 의약품을 기재한 원외처방전 발급 등으로 103만8510원 등을 부당청구했다.이와 관련 A씨는 "부당청구를 이유로 원고(복지부)에게 선행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사유에 대해 의사면허정지를 한 것은 이중제재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처분하고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 가중해 처분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자격정지 9개월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선행 업무정지처분과 구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보호법익, 목적, 처분대상, 제재요건 및 효과 등을 달리해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또한 업무정지 제재에 자격정지 위반행위까지 평가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법원은 "부당청구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8개월 이며, 실제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한다"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기준의 1/2을 더하여 처분하기 때문에, 최종 행정처분인 자격정지 9개월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2-08-30 12:24:51

이혜경
의협, 리베이트 처분 의사·사무장병원에 '골머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행정처분 의사 회원과 사무장병원 근무 의사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의협은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리베이트 쌍벌제, 사무장병원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우선 현재 K제약 리베이트 행위로 인해 사전통지를 받은 의·약사 50명과 최근 조사가 진행된 J제약에 연루된 의·약사에 대해 별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의협은 "쌍벌제 발생시점 이전이라는 점도 있지만, 검찰 조사과정에서 대상 의·약사에 대한 진술 등의 절차가 없었다"며 "대부분 의사회원이 사전통지서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 여부를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복지부가 사전통지서를 전달한 대상자는 300만원 이상 수수자며, 의사들은 통지서를 받고서야 자신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의협은 "쌍벌제 시행 이전 정황상 제공자에 제공근거가 존재할 수 있으나, 수수자의 경우 제공받은 증빙자료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전통지에 대한 적절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가 과거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수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홍보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조사진행은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따라서 의협 차원에서 정책적 주장을 하는 한편, 변호사를 사전 선정해 해당 의사 회원들이 소송을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의협 불법의료대책특별위원회 오성일 위원, 춘천지검 원주지청 사무장병원 적발 등으로 또 다시 사무장병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무장병원 대책 마련은 의협의 또다른 고심거리다.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8일 돈을 받고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준 H법인 전·현 대표 배모(58)씨와 정모(50)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사무장병원은 속성이 이익 극대화에 맞춰져 있어 모든 불법과 편법을 동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며 "국민 건강상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허위 청구 등으로 건보 재정 누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의협은 법인 명의 사무장병원 단속 근거 확보 및 지속적인 단속과 대책 마련을 모색하기로 했다.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최근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으로 의사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의사 자살 등 심각학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의료계, 복지부, 검·경찰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의협이 파악한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는 이유로는 ▲높은임금, 개원실패, 부채 등으로 인한 경영난 ▲법률적, 세무적 정보 및 지식 무지로 인한 선택 ▲고령 의사들의 근무 가능 기관 부족 등 이다.이에 대해 의협은 의사들이 사무장병원 고용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비개원의 대출한도 조정, 협회 차원의 세미나 및 연수교육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2-08-30 06:44:48

이혜경
제약업계, 공단 상대 원료합성 항소심서 '연승'

제약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원료합성 특례위반 보험급여 환수소송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다.29일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는 공단이 하원제약, 하나제약, 건일제약, 고려제약에게 제기한 원료합성 특례위반 보험급여 환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로써 올들어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에서 공단은 내리 5연패를 당했다.지난 5월에는 안국약품과 경보제약, 청계제약, 한국BMI, 한국유니온제약 등 5개 제약, 이어 벌어진 대한뉴팜, 넥스팜코리아, 대화제약 등 3개 제약사에게 제기한 청구가 기각됐다.또 7월에는 경동제약, 신풍제약, 보령제약 등 3개사와 유한양행 항소심에서도 공단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보건당국은 자체적으로 만든 의약품 원료를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게 높은 약값을 주고 있는데, 공단은 이들 제약사들이 해당 규정을 악용해 자체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높은 약값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08년부터 끌어온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공단과 제약업계가 서로 승패를 주고받았지만, 2심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제약업체의 손을 연이어 들고 있다.2심 법원은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규정을 고의로 어기지 않았고, 식약청을 통해 원료 변경 사실을 고지했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로써 소송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총 823억원의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공단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만일 이번 소송이 공단의 완패로 끝날 경우 공단은 어설픈 행정으로 건보재정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08-29 10:51:53

이탁순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소송 때문에 분만기피"

대한산부인과학회(회장 이효표, 이사장 김선행)가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559명(남자 331명, 여자 228명)을 대상으로 '분만관련 근무 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산부인과 전문의 1/4은 분만을 아예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층이 낮을수록 분만을 하지 않는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부인과 의사 중 40대에서 전문의 취득 후 아예 분만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1.6%였던 반면 30대인 경우에는 10.2%로 나타났다.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야간 당직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의 부담 때문에 분만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연령층이 낮은 30~40대에서부터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학회는 밝혔다.분만을 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여자 산부인과 전문의의 60%는 강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꼽았고, 이밖에도 병원 운영 적자 등 경제적 문제(13%), 의료사고로 인한 난동이나 폭력적 진료방해(3%), 의료소송 발생(2%)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이밖에도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은퇴 연령, 무과실 보상 시행 후 분만업무 지속여부, 분만취약지 근무 의사 등에 대해서도 조사됐다.내년 4월 '무과실 보상제도가 시행돼도 계속 분만을 하겠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1/4을 차지하는 103명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분만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했으며, 51%는 고민 중이라고 응답했다.이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성별에 따라서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남자의 경우 "분만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한 경우가 22.8%를 차지한 반면, 여자의 경우 30%에서 "분만을 그만두겠다"고 대답했다.이에 대해 학회는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도 분만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수급에 더욱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근 국가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의 20%지역을 차지하는 분만취약지 및 원정출산 등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우리나라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06년 이후로 7년 연속 미달에 60~70%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다.또 지원자 가운데도 중도 포기자가 많아 년도 별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는 2000년~2004년 240~270명선에서 최근 100명 미만으로 감소한 상황으로 올해 배출된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90명이다.학회 측은 "이 같은 산부인과의 상황에 대해 조사를 통해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산부인과 전문의 내부에서도 분만의사가 되기를 기피하는 원인 등을 분석, 우리나라의 안정된 분만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는 의도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2-08-29 10:08:24

이혜경
양도세 1억 감면받으려던 약사, 골프회원권에 발목

약국을 운영하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약사가 토지 양도소득세 1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으려다 골프회원권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이 약사는 원심 승소했지만 세무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발목이 잡혔다.대구고법은 경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Y약사가 경북 경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Y약사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1.2㏊의 과수원에서 8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업을 약국으로 봐야 한다며 Y약사 주장을 받아 드리지 않은 것이다.법원은 "농지법 등에 따라 다른 직업을 갖고 부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사일 가운데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노동력 투입 비율이 절반을 넘어야 '직접경작'에 해당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법원은 "Y약사는 약국을 포함해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가족과 함께 8년 이상 1.2㏊가 넘는 토지에서 대추농사를 지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법원은 특히 "약국직원이 해당약사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경작을 했다는 사실 확인서 등 여려 증빙을 제출했지만 약국, 목욕탕, 여관업, 부동산입대업에 골프회원권을 3개나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춰 직접 경작을 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법원은 약국을 운영하면 주말에만 시간이 나는데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점 등 원고가 직접경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법원은 1억9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세무서의 세금 납부 고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2012-08-29 06:44:52

강신국
청주시약, '건강약사 걷기대회' 갖고 회원 간 친목도모

청주시약사회(회장 류호진) 여약사회에는 지난 19일 대청댐 광장 주차장에서 '건강한 약사, 행복한 약사'를 모토로 여약사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대회를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류호진 회장과 최현섭 청주시여약사회장을 비롯해 여약사 회원 및 가족 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왕복 10km를 약 3시간가량 걸으며 회원 간 친목을 다졌다.또 걷기 행사가 끝난 후에는 달라진 세법에 관한 세무사 초청 강좌가 이어지기도 했다.최현섭 청주시여약사회장은 "매월 한차례 마지막 일요일에 걷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건강을 위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만큼 관심있는 약사와 가족들은 약사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바란다"고 전했다.

2012-08-27 15:13:48

김지은
문자테러 의사들 줄줄이 검찰에 송치

박호진 윤리위원장에게 온 협박 문자의 일부문자로 폭언, 협박을 한 의사들이 줄줄이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박호진 전 윤리위원장이 고발한 의사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에게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특히 이번 사건은 의사가 같은 동료 의사에게 '찾아가서 X박살을 내버릴 거야', 'X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당시 박 전 위원장은 "부인에게도 '남편 지금 내 옆에 발가벗고 내 옆에 누워있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토로했다. 박 전 위원장은 현재 민사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의사 9명은 노환규 회장 취임 이전, 계란 투척 등 폭행사건으로 노 회장의 회원자격정지 2년 징계를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박 전 위원장과 병원 직원, 부인 등에게 전화 및 문자 테러를 진행했다.

2012-08-27 11:24:35

이혜경
"제네릭 등재됐다고 약값 깎는다니"…집행정지 신청

오리지널의 보험 상한가를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조정하는 현 약가 사후관리제에 반발한 행정소송이 처음 제기됐다.2006년 약제비 적정화방안 이후 도입된 이 제도는 올해 1월부터는 인하폭이 20%에서 30%로 더 확대된 바 있다.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소재 A사는 최근 자사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의 약가인하 직권고시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방광염과 신우신염이 주 적응증인 이 의약품은 다제내성 환자에게 사용되는 항생제로 수년 전만 해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었다.원개발사는 미국계 스티리맥스사이며, 국내 유통분은 캐나다에서 수입된다.A사는 이 제품을 2010년부터 취급해왔는데,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으로 약값이 1500원 인하된 바 있다.지난달에는 B사가 제네릭을 등재시켜 다음달 1일자로 70%수준까지 약값이 더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회사 측 관계자는 "복지부가 통보한 가격으로는 채산성을 맞출 수 없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제품은 항생제 중에서도 최후에 선택되는 약"이라면서 "의사들도 제네릭 선택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데 억울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의료 현장에서 대부분 자사 제품만 사용될 게 뻔한 데 제네릭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갖고 약값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A사는 자사 제품의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만간 본안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정부 측은 A사의 법적 대응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정부 측 관계자는 "제네릭사에 문의한 결과 등재가격(오리지널 가격대비 59.5%)에도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추후 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는 데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2012-08-27 06:44:54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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