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장기 파업 기간 동안 '노조 파괴범'으로 지목되면서 병원계에 알려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국립대병원 국감장에서도 언급됐다.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과 계약한 충북대병원에 이유를 물었다. 창조컨설팅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노조 파괴를 자문하던 기업으로, 폭력 용역 등의 행태가 사회고발로 떠오르면서 최근 노동부로부터 노무법인 설립인가를 취소 당했다. 이와 관련 충북대병원 최재운 병원장은 "노무 컨설팅을 알아보던 중 청주 지역에서 창조컨설팅을 소개 받았다"며 "(노조파괴)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대학병원의 노사간 상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바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파업 과정에서 창조컨설팅 문제가 밝혀지자, 보건의료노조는 "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체결했던 병원은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기존의 노조탄압으로 인핸 모든 피해를 복구하고 노사관계를 원상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준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감사 선출을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어 전문성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보의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해 복지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국시원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10개 기관 감사 선임절차는 이사회 선임 또는 이사회 선출과 복지부 장관 승인 등 정관에 따라 다르다. 그럼에도 각 기관들은 변호사와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관운영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같은 복지부 산하 준공공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제청을 통해 대통령임명으로 최종 선출된다. 그러나 국시원의 경우 2008년 5월부터 2년 간 위생사협회장과 작업치료사협회장 2명이 비상임감사로,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의무기록협회장과 조산협회장 2명이 비상임 감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선임과정에서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국시원은 감사업무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법인설립 당시 출연한 단체장들에게 자리보전식으로 감사를 맡김으로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저헤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반복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프리랜서' 직업인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부(재판장 안철상)는 지난달 27일 프리랜서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등'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7년경부터 의류업을 하는 B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해외출장 후 패션 동향보고 등의 자유직 업무를 해왔다. 이에 공단은 A씨가 구 건보법 시행령에 따른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해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 후 36개월 동안의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 6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주당 3일 간 출근했지만 지속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해 왔고, 본인이 지급받아온 급여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라면서 공단에 대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근 근로자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와 같이 상근의 형태를 갖지 않는 근로자는 비상근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매일 혹은 정기적으로 출근했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출장 중에도 회사에 출장비 등을 요청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비상근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그 대가를 연봉형태로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비상근 근로자 또는 이른바 프리랜서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건보법상 비상근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