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료재료 구매대행사가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들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구매대행사 2개 법인에는 수천만원대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장 주재로 열린 최종변론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병원과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간 구조적인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고착화된 불공정한 관행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죄질로 봤을 때 유죄를 선고해 법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구매대행사인 C사 대표 L모씨와 K모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월을 ▲법인에는 3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또 ▲E사 J모 전략기획본부장, K모 컨설팅사업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을 ▲법인에는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원 관계자들에는 징역형 뿐 아니라 추징금까지 요청했다. 구형 내용은 ▲H대병원 L모씨 징역 1년 추징금 3789만원 ▲Y대 H모 전 의료원장 징역 10월 추징금 1억원 ▲K병원 S모씨 징역 1년 추징금 2억원 ▲C병원 K모씨 징역 8월 추징금 8415만원 ▲S병원 H모씨 징역 1년 추징금 3억원 ▲K대병원 Y모씨 징역 10월 추징금 1억원 ▲D대 K모씨 징역 8월 추징금 4720만원 등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K대병원 C모 행정부원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억6000만원, 같은 병원 L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정보이용료는 병원이 제공한 의료재료 정보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용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들은 이구동성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의해 적발돼 재판에 회부됐다. 전담수사반은 구매대행사가 거래 병원에 제공한 정보이용료를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해 업체 두 곳과 업체 직원, 병원의 책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

만삭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 백모(32)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백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백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목 부위 피부 까짐, 오른쪽 턱뼈 주변의 멍, 근육 내 출혈, 정수리와 얼굴의 상처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백 씨의 주장처럼 이상자세로 인해 질식사한 것이 아니라 목을 졸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백 씨는 그동안 피해자가 욕조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질식해 숨진 사고사이며, 목 눌림에 의한 질식사가 아닌 만삭 임신부의 신체적 특성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씨가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백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만삭인 아내 박모(당시 29세)씨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대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치밀하게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내년 특허만료되는 대형 제품을 둘러싸고 국내 제네릭사와 다국적사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미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반면 오리지널사들은 해당 제품 성분의 복합제 등을 출시하면서 제네릭 침투에 맞설 방어막을 치고 있다. 내년 9월 15일 특허가 만료되는 고혈압치료제 올메텍과 올메텍플러스(이상 주성분: 올메사탄)의 경우 130여품목의 제네릭이 허가를 받고 대기하고 있다. 여기에 제네릭보다 일찍 시장발매를 하기 위해 일부 업체들이 개량신약을 개발해 품목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허소송도 제기됐다. 국내 의약품 원료업체 '에프엔지리서치'는 올메텍과 올메텍플러스의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 및 특허무효소송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서 국내 업체가 이길 경우 제네릭 발매시기가 앞당겨 질 전망이다. 올메텍의 원개발사인 다이이찌산쿄도 복합 신제품 출시로 제네릭사에 맞서고 있다. 다이이찌는 최근 올메텍플러스의 주성분 올메사탄메독소밀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또다른 고혈압 성분인 암로디핀이 결합된 국내 최초의 3제 복합제를 출시했다. 고혈압 성분 3개가 한 제품에 함유된 만큼 기존 고혈압치료보다 효과면에서 뛰어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다이이찌산쿄는 이 제품을 통해 올메텍과 올메텍플러스의 제네릭 출시로 인한 리스크를 상쇄한다는 방침이다. 백혈병치료제의 혁신을 그렸던 글리벡(노바티스)도 내년 6월 특허가 만료된다. 국내 제네릭사들은 국내에는 출시하지 않은 고용량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며 특허만료에 대비하고 있다. 또 동아제약, 보령제약, 씨제이제일제당이 노바티스를 대상으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무효소송은 다음달 심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일 국내사가 승소할 경우 2001년 출시 후 깨지지 않고 있는 글리벡 신화가 조기에 무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내 제약업체 관계자는 "이제는 오리지널과 똑같은 제품으로는 다수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보다 개량된 약으로 복용편의성과 효과를 높이고, 적극적인 소송으로 제네릭의 출시시기를 단축시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한해 글리벡은 974억원의 청구액을, 올메텍은 377억원, 올메텍플러스는 371억원으로 관련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박인춘 후보(기호 1번)는 6일 '미래지향적 동네약국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미래 지향적인 동네약국 활성화는 동네약국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한 처방전 분산을 기본으로 환자 자가치료를 위한 일반약 분류 확대, 약국 전문 건강기능식품 도입, 처벌규정완화, 약사감시업무 개선, 법무·노무·회계 등 경영지원, 불용재고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약국에서 이뤄졌던 중요한 사업에 대해 보험이나 건강증진기금에서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주민 주치약사(단골상담약사) 제도화를 통한 약국 재정지원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 도입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약국사업을 제도화하고 약국이 지역건강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미래지향적 약국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체중관리, 흡연관리, 우울증관리,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병관리, 약물사용검토, 예방접종 등이며 이들 서비스는 동네약국 활성화와 약국이 지역건강센터로서 자리잡는데 큰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출신인 전혜숙(55) 전 18대 국회의원이 명예를 회복했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과정에서 지역 향우회 인사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했다. 전 전 의원의 서울광진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후보 단독 공천을 앗아간 뼈아픈 사건의 결말이었다. 전 전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진실이 거짓을 이겼다"는 말로 그동안의 억울했던 울분을 토했다. 그는 "아무런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제게 씌어진 누명을 벗기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런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결국 거짓으로 만들어진 가짜 증거들이 재판과정에서 양파 껍질처럼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이 있지마자 즉시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더러운 음해와 조작에 저는 명예와 건강,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과 지인들까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그러나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다시 처음처럼 달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음해와 조작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나쁜 정치 풍토, 왜곡된 정치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후보가 약국 법률·세무지원단 구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5일 회원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반품전담특별위에 이어 법률·세무지원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서울시약사회 차원에 위촉해 언제든지 회원들이 법률·세무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이 약국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법률·세무 문제를 손쉽게 풀어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것. 김 후보는 "지원단은 법률·세무적인 문제로 회원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면서 "회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서울시약사회 법률·세무지원단이 운영되면 그동안 회원들의 궁금증과 문제들을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약국경영이 한층 더 편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부민병원(정흥태 이사장)이 최소상처 척추 수술 분야의 권위자인 이승철(45) 박사를 영입, 오는 17일부터 척추 전문 진료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승철 병원장은 연세의대 석사, 고려의대 박사를 거쳐 미국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척추 신경외과 전임의 과정을 마쳤고 미국 최소상처 척추수술 전문의(FABMISS)를 취득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들병원 진료부장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인천 나누리병원 원장으로 재직해 왔다. 특히 우리들병원 재직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디스크 수술 집도의로도 알려져 있다. 이승철 병원장은 "척추 시술의 관건은 환자 상태를 최대한 고려, 환자 입장에서 최적의 시술법을 찾는 것"이라면서 "환자 맞춤형 척추-관절 시술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부민병원의 의료 철학을 이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지널약품의 특허무효를 이끌어내 특허만료 예정시기보다 출시를 앞당길수 있었던 제네릭업체가 최종심에서는 패소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29일 특허법원 1부는 한미약품이 청구한 올란자핀( 자이프렉사의 성분명)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2010년 한미약품에 손을 들어준 특허소송 결과에 의문을 제기해 파기 환송하면서 다시 열렸다. 대법원은 올란자핀이 선행발명인 '에틸올란자핀'과 비교해 부작용이 감소했다며 2010년 특허법원 재판과 다르게 진보성을 인정했다. 이번 특허법원도 대법원의 입장을 존중해 특허권자인 릴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0년 특허법원 승소 판결로 그해 11월 제네릭 제품을 시장에 출시한 터라 이번 판결로 오리지널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취약한 상태가 됐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올란자핀의 특허가 지난해 4월 만료돼 제네릭 제품의 판매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이프렉사 제네릭 제품은 10여개가 시장에 나왔지만 종합병원 공략 실패로 점유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자이프렉사는 제네릭 침투에도 불구 작년 290억원(IMS)의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 역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릴리 측은 이번 판결 이후 후속조치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