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판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의협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23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하지만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배한다는 의협의 주장도 기각했다.법원은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했다.김정곤 회장은 "한의학에 대한 주체성을 높이고,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고유의 임상 및 학문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의학과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박혔다.김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며, 향후 한의학과 대한한의사협회 영문명칭 변경 내용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의협은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협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회장 주철재)는 지난 9~10일 양일간 일본 대마도에서 의약품도매 실무를 효율적 수행하기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2012 하반기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철재 부산울산경남 도매협회장은 "회원의 권익을 위해 협회가 존재 한다"며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진은 회원을 위해 KGSP 감시, 대관업무, 매찰 대응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매업은 일괄 약가인하 이후 매출감소, 이익률 적자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회원사가 업의 생존을 위해 고심하며, 위기를 극복할 대응전략 수립이 큰 과제로 대두됐다"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특히 "도매업은 투명유통,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회사운영 경비 절감과 모든 면에서 검근절약이 필요하다"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스스로 변화 하지 못하면 타의에 의해 변화고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라고고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하형성 총무이사의 사회로 의약품도매업체 실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 △안우기 세무사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관련 세법 △김인해 삼성화재 팀장의 개정노동법과 퇴직연금제도 △박춘국 대성정보기술(주) 대표의 의약품바코드 및 RFID 등의 강의가 있었다.이번 워크숍에는 부울경도협 회원사 대표 및 직원 등 120여명이 참여해 경품추첨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약사와 약국종업원, 팜파라치가 법정에서 마주했다. 팜파라치가 촬영한 약국 동영상이 재판장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다.8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는 최근 전의총 팜파라치 몰카 고발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 광진구 A약국과 관련한 6번째 공판이 진행됐다.A약국은 지난 5월 경 전의총 팜파라치 고발 과정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1심재판을 진행 중이다.이날 공판에서는 약국 몰래카메라를 직접 촬영한 이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 심문을 받았다.이번 공판은 이모 씨가 촬영한 동영상의 신빙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공판이 시작되자 판사는 증인 이 모 씨에게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 CD의 원본 출처와 촬영방법 등을 따져물었다.특히 해당 영상을 법정에서 확인한 결과 동영상에 기재된 날짜는 증인이 촬영한 날짜와 맞지 않고 영상 중 일부가 편집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이에 대해 이 모 씨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컴퓨터에 파일을 옮겼는데 원본은 소지하지 않고 있다"며 "휴대폰 어플을 다운받아 촬영했는데 날짜 조절을 하지 않아 영상에 찍혀있는 날짜와 직접 촬영한 날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진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맡은 이기선 변호사는 증인인 이 모씨가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했는지 여부와 촬영 과정에서의 고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문했다.몰래카메라를 촬영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이 모씨는 "의사인 선배가 약국 내 카운터 의약품 판매가 심각한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몰래카메라 촬영을 해보자고 권유했다"며 "해당 약국 외에도 여러곳의 약국을 촬영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전의총 고발사태와 연관에 대해서는 "선배가 시켜서 한 것일뿐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전의총으로 가는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며 "촬영 방법은 선배가 직접 설명해 줬다"고 말했다.실제 이 모 씨는 심문 과정에서 자신이 촬영한 약국 동영상 수에 대해 여러번 증언을 번복하는가 하면 촬영원본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판사는 이날 증인심문을 통해 이 모씨가 제출한 영상 CD가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공판 말미에 판사는 "해당 동영상은 증인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라는 보장도 되지 않고 원본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증거로서의 가치가 불충분하다"며 "증인의 증언 일부분으로만 채택할 수 있을 뿐 검증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판사는 이어 "의도적으로 여러 약국을 돌며 촬영을 하고 이 과정에 의약사간 대립 등에 문제가 개입돼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직원이 약을 판매했다면 현행 약사법 상으로는 문제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이기선 변호사는 무분별한 약국 몰래카메라 고발 문제 방지를 위해서라도 재판에 이겨 팜파라치들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각오다. 이기선 변호사는 "증인심문 과정에서 팜파라치 동영상이 진정성립이 안되고 동의없이 약국 상호와 약사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등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해당 팜파라치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약사와 직원이 오랜 기간 재판이 이어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하지만 팜파라치 사건 첫 재판인 만큼 무분별한 약국 몰카 고발 피해를 막기위해서라도 2심, 대법원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22일로 잡혔다.

중견 K제약에 갑작스런 세무조사가 나와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이 업체는 특히 지난 2010년 보통 4~5년 주기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터라 국세청 조사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K제약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수십명의 국세청 직원이 관악구 K제약 본사에 투입돼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세무조사는 약 두달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회사 내부에서도 갑작스런 세무조사에 아리송한 표정이다. K제약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다녀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조사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업계 한 관계자 역시 "K제약이 최근 리베이트 단속에 적발된 적도 없는데다 특별한 세금 탈루 혐의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세청 조사에 의아해했다.업계는 다만 지난달 감사원이 건강보험 약제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세청에게 리베이트 적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소홀하다고 지적한 것이 이번 조사 배경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감사원은 국세청이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45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후속 조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만일 이번 조사가 감사원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면 국세청 조사가 확대될 것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K제약은 전임 제약협회 이사장사로 정도 영업을 펼쳐 왔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연계성을 부인하는 목소리가 많다.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진행된 대형 도매업체 세무조사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도매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약사와의 불법적인 거래가 포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동아제약 압수수색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보니 배경이 알려지지 않는 당국의 조사에도 업계가 불안감을 느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에 해당하는 비만치료를 하면서 급여 항목인 소화기계를 진료한 뒤 청구한 한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급여에 속하는 진료였다고 할 지라도 비급여 치료를 위한 과정이었고, 이미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에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현지조사에서 들통난 허위청구에 의해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복지부는 2010년 서울 소재 A씨의 한의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가 400만원대 비급여 비만치료를 하던 도중 환자 48명에게 '식울'과 '식비' 등 소화기계 진료를 겸해 처방한 뒤, 이 부문반 별도로 급여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복지부가 이 기관의 현지조사 대상 기간동안 같은 진료로 급여청구해 허위청구로 판정한 액수는 모두 705만4400원으로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면허정지 8개월 처분이 뒤따랐다.이에 불복한 A씨는 '식울'과 '식비'는 위장관련 질환으로, 건강보험급여 영역에 속하고 진료기록상 소화기계 질환이 있어 진료한 데 따른 청구이기 때문에 허위청구가 아니라며 곧바로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1심 판결에서 법원은 "진료기록상 허위청구한 부분만 기초로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여부와 그 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며 원고인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이에 복지부가 항소를 제기, 2심인 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환자들의 수진자조회와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일부 급여가 인정되는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복지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었다.A씨는 또 다시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복지부 손을 재차 들어줬다. 대법원은 비만치료에 소화기계 진료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순수한 소화기 치료가 아닌 비만 치료의 일환이라고 봤다.때문에 환자당 받은 400만원대의 비급여 진료비에 이것이 모두 포함됐음에도 급여청구한 것은 이중 허위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식울과 식비 등 소화기 질환은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질환으로 비만 치료를 위해 당연히 함께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비용에 포함돼 있는 것이므로 별도로 급여청구를 한 것은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대법원은 "원고가 비급여 대상인 비만과는 별도로 급여대상인 위 소화기 관련 질환에 관해 치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했기 때문에 의료법상 허위청구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영풍제약이 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8일 오후 복지부가 1심 패소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약가인하 조치의 배경이 된 철원 지역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이 대표성이 없다며 지난해 8월 17일 실시된 약가인한 조치를 취소하라고 주문했었다.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서울행정법원 재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승소한 동아제약에 이어 영풍제약에게 내린 리베이트-약가인하 조치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복지부의 제도보완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