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카드사 계약해지, 해당병원이 추진해달라"

• 병원급 의료기관 카드 최저수수료율 적용 노력 박차

병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율이 최저수수료율(1.5% 수준)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각 병원들이 '카드사 계약해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카드수수료율 인상 관련 전국 설명회를 개최했다.

순회 설명회의 쟁점은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사가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병원 측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오승준 변호사

이날 질의응답을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는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과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요청할 수 있다"며 "명확한 답변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토대로 신용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을 시작한 병원들은 신용카드사의 '나몰라식(?)' 태도로 여전히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였다.

S병원 관계자는 "1.5% 카드수수료율을 적용 받아왔지만 최근 인상된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면 1년에 억대가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이유로 카드사와 최저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했지만 카드사가 거부하면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K대병원 관계자 또한 "기존 계약서를 토대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1.5%가 적용돼야 한다고 카드사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금융위에 연락했는데 소송 밖에 길이 없다고 하더라"고 한탄했다.

이에 오 변호사는 "협상이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압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병원 측의 최종 카드는 '카드사 계약해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J대병원 관계자는 병협 차원에서 이의신청이나 민원제기 등 법리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M병원 관계자 또한 "병협에서 단체로 카드해지를 통보하는 방안은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오 변호사는 "병협은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어서 단체활동을 지시할 수 없다"고 밝혔고, 서석완 병협 사무총장은 "병협 차원에서 최저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새정부와 논의할 것이고, 해당병원은 소신있게 자신감을 갖고 (계약해지)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B대병원 관계자가 "금융감독위원회 집단 민원 등은 담합으로 볼 수 없을텐데 병협이 성명서 등을 모두 모아 금감위에 제출하는 것은 어떠냐"며 "병협에서 각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말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서석완 병협 사무총장

이와 관련해 서석완 사무총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등 현행법 위반을 비켜갈 지혜를 모으기 위해 회원병원들의 노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 계약해지 등의 통보를 하자 수수료율 인하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병원도 나왔다.

A병원 관계자는 "모 대학병원에서 S카드와 무슨 일이 있은 이후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S병원 관계자는 "우리병원도 S카드가 인하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다"며 "카드수수료율이 낮은 카드를 사용해달라고 환자들에게 유도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오 변호사는 "해지한 카드사 안내는 가능하지만 무슨 카드를 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된다"고 답변했다.

개정 여전법 시행 당일(22일) 7~8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같은 수수료율로 인상통보를 했을 경우 담합행위로 고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K암센터는 "모든 카드사가 같은 날 수수료율 인상통보를 했고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떼어가고 있다"며 "일방적인 인상통지에 의해 인상률을 떼어가는 것을 부당이득으로 고발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오 변호사는 "같은 수수료율을 통보했다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다"며 "일방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병협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병원 등 공공성 기관에 대한 최저수수료율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서 사무총장은 "박근혜 당선자가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했고, 우리들은 신뢰를 갖고 믿고 있다"며 "인수위에도 카드수수료율 언급을 해놓은 상태고, 어떤 식으로라도 새정부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