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출마 포기를 선언했던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이 향후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회장은 16일 의약외품 소송과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종환-최두주-박근희 세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 적지 않은 실망을 느꼈다"며 "향후 중재 역할이나 선거 운동 등에 나서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박 회장은 "선거 초 세명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한 것은 탈동문회, 현 민병림 회장 심판 등이 이유였다"며 "최 후보와 김 후보가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과정은 초기 의지와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했다.그는 그간의 다른 두 후보들과의 후보 단일화 관련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최종적으로는 초기 세 후보들 간 협의와는 달리 동문회 개입으로 의미가 퇴색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박 회장은 향후 약사회 선거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후보도 조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박 회자은 "더 이상 선거와 후보 중재를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의약외품 소송에 집중해 약사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한편 박근희 회장 주도 하에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변론'은 다음달 14일로 연기됐다.

먼디파마 '옥시콘틴'먼디파마 진통제 ' 옥시콘틴' 제네릭 등장이 임박했다.옥시콘틴 제네릭은 수 년전 발매됐다가 특허소송에서 국내사가 패소해 판매 중단된 바 있다.정부는 당시 제네릭 발매와 연계해 인하했던 약값도 원상회복시켰다.하지만 오는 25일 옥시콘틴 관련 특허가 모두 만료되면서 이번에는 장애물 없이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졌다.이 제품은 연간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먼디파마의 대표 진통제다.현재 제네릭 허가를 받고 있는 제약사는 하나제약, 유니메드제약, 대원제약, 명문제약, 비씨월드제약 등이 있다.이 중 소송을 감수하며 출시를 강행했던 하나제약 등은 옥시콘틴 특허만료만을 손꼽아 기다려왔다.먼디파마는 진통제 시장에서 특화된 영업력으로 시장을 수성한다는 전략이지만 국내사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이 시장에는 아직까지 국내사의 진출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소수 제약사들의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한편, 하나제약과 먼디파나는 옥시코돈 특허소송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간 진행했다.먼디파마는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하나제약은 제네릭을 시장에서 철수했다.당시 먼디파마는 손해배상 소송청구도 함께 진행했는데 제네릭 철수를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연말을 앞두고 제약업체가 잇따라 세무조사를 받아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업계 안에서는 임기말 국세청이 모자란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제약업계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오전 중견 제약업체 D사 본사에 나와 조사를 진행했다.D사 관계자는 "국세청이 조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어떤 목적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업계는 그러나 D사가 최근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을 근거로 국세청 역시 같은 혐의로 조사를 한 게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D사의 공정위 조사는 내부 제보자가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고발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전해진다.제약업계는 지난 9일 K사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에 중견 D사까지 국세청 조사가 나오자 제약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특히 리베이트 연루 제약사에 대한 국세청의 업무태만을 감사원이 지적한 이후라 잇딴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경기도 어려운 판에 국세청 조사까지 겹쳐 요즘 날씨가 더 춥게 더 느껴진다"며 "더구나 국세청 추징금은 회사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다보니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이 제약사들의 완승으로 일단락됐다. 정부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14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송관련 지휘서를 복지부에 통보했다.동아제약 약가인하 소송을 계속 끌어가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가 제기한 철원지역 리베이트 약가인하 항소심 재판에서 동아제약 품목들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인용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철원보건소 한 곳의 리베이트 거래내역만을 근거로 한 약가인하 처분은 '대표성'이 없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또 철원지역 사건과 연루된 영풍제약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복지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동아제약과 영풍제약 사건은 항소심 결과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아직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다른 제약사들 또한 같은 결과로 소송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기준과 세부운영지침 등을 법원의 지적에 부합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리지널 탁소텔(위)과 제네릭 모노탁셀국내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이 자사 제네릭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국내 재판부는 오리지널 업체 손을 들어줬다.동아제약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아벤티스의 항암제 ' 탁소텔(도세탁셀)'이 자사 '모노탁셀'의 조성물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사노피 측도 동아제약을 상대로 모노탁셀의 조성물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특허무효 소송을 냈다.모노탁셀은 탁소텔의 제네릭 제품이다. 하지만 탁소텔이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을 거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지만, 모노탁셀은 혼합과정이 필요없는 업그레이드된 제품으로 탄생했다.추후 탁소텔도 혼합과정이 필요없는 1바이알 제품을 내놓으면서 양사 갈등은 불거졌다. 동아제약이 오리지널 사노피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사노피는 특허무효소으로 맞대응한 것이다.국내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동아제약 모노탁셀의 '도세탁셀을 함유하는 단일액상의 안정한 약제학적 조성물'은 무효라는 사노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러시아에서 이미 비슷한 제품이 출시돼 있다는 사노피의 반론이 수용된 것이다.이후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동아제약은 자신들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진다.오리지널사를 상대로 한 브랜디드 제네릭(Branded Generic)의 반격이 무산된 순간이었다.하지만 동아제약 측은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심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동아제약 관계자는 "일단 특허침해소송은 취소하고, 항소심에 매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8년 시민사회단체는 글리벡과 스프라이셀 약가를 인하해 달라는 조정신청을 제기했었다.시민단체들이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제약사에 유리하게 약가협상이 진행됐다고 지적된 보험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이들 단체의 약값 조정신청은 2006년 고혈압약과 폐암치료제, 2008년 백혈병치료제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르면 내년 1월경 R제품, T제품, J제품에 대한 약가 조정신청을 검토 중이다.이들 품목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에게 유리하게 약가협상을 진행했거나 약가협상 부속합의서 부실이행, 비리의혹 등으로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 약가협상 부실운영 사례로 지적받았다.단체 한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과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면서 "회신내용을 검토한 뒤, 내년초쯤 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함께 새로 도입된 약가협상 결과를 번복해 가격을 재조정하라는 내용이어서 조정수용 여부부터 후속절차 진행까지 전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글리벡은 2008년 조정신청이 수용돼 약가협상과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거쳐 2009년 9월 15일 보험상한가가 14% 인하됐었다.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복지부장관의 직권고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1~2심에서는 약가인하의 적정성 등을 정부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노바티스가 연승한 바 있다.

"아이고, 우리 약사님이 재판장에 다 가셨다니…. 30년 넘게 동네 한 자리에서 밤낮없이 일하시는 고마운 분인데 정말 기도 안 차네요."12일 서울 수유동에 위치한 삼천약국. 최근 전의총 팜파라치 고발과 관련,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인 조중현 약사에게 오랫동안 약국을 찾았던 동네 환자들이 근심어린 표정을 보낸다.올해 초 전의총의 대대적인 팜파라치 약국 고발 중,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로 지목됐던 조 약사는 약국 중 처음으로 정식 재판행을 결심했다.지난 7월 16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3개월여간 네 번의 공판을 진행하며 조 약사는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약국 내부 사진을 일일이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그러던 중 약사 혼자 약국을 운영하며 법정 싸움을 진행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생각에 재판 과정 중에는 국선 변호사를 수소문해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갔다.그 결과 조 약사는 지난 9월 말 법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조 약사는 "33년 동네약국을 운영하며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한치의 법적 저촉되는 부분 없이 약국을 운영했다"며 "하루 아침에 범법자로 만드는 행태를 참을 수 없어 지든 이기든 약사사회의 새로운 판례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재판에 들어갔다"고 말했다.1심 판결에서 법원은 팜파라치가 제출한 CD 속 동영상의 신빙성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인 약사에 무죄를 선고했다.약사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약국 전경 사진과 1심 판결문. 법원은 "약사법 제44조에 의해 의약품 판매자를 처벌하려면 약사, 혹은 약사가 아닌자가 약사의 실질적 관여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음이 입증돼야 한다"며 "팜파라치 동영상은 약국 직원이 약사의 관여 없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측은 약사가 약국 직원에게 약 판매를 지시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조 약사는 이번 전의총 팜파라치 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약사들을 위해서라도 법정 싸움을 끝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조 약사는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대법원까지라도 가서 꼭 선례를 만들겠다"며 "더 이상 팜파라치들이 악의적으로 약국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꼭 법적 판례를 만들어 놓겠다"고 전했다.한편 삼천약국 2심 재판의 첫 번째 공판은 오는 29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