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수천명이 약사출신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구명에 나섰다.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사법부가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3860명은 3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김미희 의원 구명에 나선 보건의료인들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유일한 진보정당 의원으로서 공공의료를 지키고 보건의료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성실히 일해온 김 의원이 선거 당시의 작은 실수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다.이들은 이어 "앞으로도 김 의원이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을 위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 동참한 보건의료인 이외에도 탄원서에 서명한 인사들은 385명이 더 있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따라서 보건의료 종사자 누적 서명인원은 총 4245명이다.직종별로는 약사가 287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사 91명, 치과의사 18명, 한의사 183명, 치기공사 141명, 간호사 등 병원근무 노동자 619명, 비정규직 방문관리간호사 248명, 요양보호사 21명, 보건의료계열 학생 24명 등이 서명에 동참했다.김 의원실은 이 탄원서를 직종별로 정리해 오는 10일경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최병원)와 계양구약사회(회장 김용구)는 26일 계양구 관내 식당에 북인천세무서 손황모 서장과 각 과장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 참석한 조석현 인천시약사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시간을 내준 세무서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일반 약사들의 약국 경영상 애로점을 전했다.김사연 자문위원도 앞으로 간담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세정발전자문위원회에 지역 약사회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손황모 서장은 "세금을 성실 납부하는 전문 직업인인 약사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약국을 경영하며 세무 행정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망설이지 말고 세무서를 찾아와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세무서 측은 약국 경영상 알아두면 좋은 세무 상식에 대한 자료를 배포했으며 양측은 약계 현황과 지역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간담회는 인천시약사회 김사연 자문위원, 조석현 회장, 부평구약 최병원 회장, 김미경 부회장, 계양구약 김용구 회장과 김성엽·이현경 부회장이 참석했다.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국내 최초로 관절건강기능식품 1호로 등록시킨 씨스팜이 호주 제약사 파마링크사의 국내법인인 한국파마링크와 벌인 논문 저작권 분쟁에서 승소했다.27일 씨스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저작권자인 씨스팜의 허락없이 제품광고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관절염증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을 인용해 기소된 한국파마링크 대표 김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씨스팜은 지난 2001년부터 호주 파마링크社의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수입, 판매했다.그러다 국내 연구진들을 통해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의 효능에 대한 새로운 임상 연구를 진행해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이 관절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2004년 관절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제1호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았다.2008년 5월 호주의 파마링크社는 씨스팜과 수입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파마링크의 대표인 김모씨를 통해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 초록입홍합추출오일 제품의 판매를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식약청에 초록입홍합추출오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해 씨스팜이 진행한 연구결과 및 논문을 한국파마링크사는 무단으로 인용했다는 게 씨스팜 측의 설명이다.이번 소송의 고소대리인으로 참가했던 법무법인 정률의 송강호 변호사는 "제품을 개발하고 활발한 리서치 등을 통해 개별인정을 받는 데에 많은 투자를 한 씨스팜의 노력을 인정하고 이를 무임편승하려는 저작권침해자를 응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약국의 모습(KOTRA)프랑스 약국들이 온라인 의약품 판매 확대 조치에 고사 위기에 빠졌다.의약품 유통에 있어 유럽 국가 중 가장 보수적인 국가 중 하나인 프랑스의 의약품 유통 시장 변화는 지난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로 충격에 빠진 국내 약국가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25일 KOTRA 김영호 파리무역관이 작성한 프랑스 온라인 판매 의약품 확대조치 관련 동향 보고서를 보면 제약업체 및 대형 할인점은 의약품 온라인 판매에 환영하고 있지만 약국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사건 개요 = 지난해 12월 프랑스 정부는 2011년 유럽연합 집행위의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판매 허용 지침에 의거, 오는 3월부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비처방 의약품 수를 455개로 제한한 공공보건법을 발표했다.그러나 프랑스 고등행정법원은 "정부의 법안이 유럽연합의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며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의약품수를 더 늘리라는 것이다.이는 온라인 매장을 개설한 프랑스 북부 캉 시에 있는 약국이 행정법원에 정부의 제한조치가 EU지침에 위배된다고 제소하면서 불거졌다.◆각계 반응은 = 이에 프랑스 약사조합(USPO)은 가짜 의약품 판매 만연과 필요한 약사의 조언 결여로 인한 부작용 등이 있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매장을 개설한 일부 약사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반면 제약업체들은 매출 증가 및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고 프랑스 굴지의 대형 할인점인 르클레르(Leclerc)는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판매 인가를 받아내 시중 약국보다 25%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파급 효과 = 현재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인 독일은 의약품 온라인판매 비중이 3%에 불과한 것을 감안했을 때, 프랑스 내 2만2760개의 약국 가운데 극히 일부(2~3%)만 온라인 매장을 개설할 것으로 전망된다.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온라인판매 의약품의 50%가 위조품인 점을 감안할 때, 프랑스 정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약품 온라인 판매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대형 할인점들이 의약품 온라인판매를 할 수 있게 되면 의약품 소비자가격 인하 및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 판매 시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문제는 약국들이다. 매주 3개 약국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파산하는 약국들이 더 많이 속출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편 IFOP 설문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인의 26%가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의약품 시장은 예상 외로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호 무역관은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프랑스가 영국, 독일 등에 이어 마지막으로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프랑스 정부의 디지털 경제화 정책에 힘입어 향후 프랑스의 비처방 의약품시장은 가격인하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대중 보급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는 "유럽 국가들의 정책 변화는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을 수용하지 못한 국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경우 전 세계 의약품(비처방)시장은 국경 없는 글로벌 온라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또 "프랑스 및 유럽연합의 비처방 의약품 온라인시장이 개방된 다해도 EU 역외 제3국 의약품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려면 판매 허가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수출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한다"고 언급했다.그는 "다만 중장기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현재 유럽의 의약품 온라인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0억 유로(1조 4000억원)다.

연초부터 제약업체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후문이다.작년에도 국세청이 약가인하로 휘청거리는 제약·도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펼쳐 업계 관계자들이 말못할 고민에 쌓였었다.업계가 느끼는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은 검·경 리베이트 조사에 버금간다.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없던 혐의도 드러나는게 일반적"이라며 "국세청도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더구나 요즘같은 난국에 세무조사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우려했다. 실제로 작년 세무조사를 받은 몇몇 기업은 약가인하에 따른 실적악화와 막대한 추징금이 더해져 이익률이 크게 후퇴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연속 뒷걸음질쳤다. 매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지만 환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난 셈이다.건강보험 보장성은 지난 MB정부 4년 동안 후퇴했을 뿐 아니라 보장률이 둘쑥날쑥해 관리상의 난조도 심했다.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12월 한달동안 1103개 요양기관에서 외래와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분석한 내용이다.22일 발표내용을 보면,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해 63%로 조사됐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액을 반영한 것인데 2년 연속 감소했다.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5%에서 2008년 62.6%로 크게 줄었다가 2009년 65%로 다시 반등했다. 이어 2010년 63.6%, 2011년 63%로 2년 연속 후퇴했다.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해 MB정부 4년동안 보장률은 2%p 뒷걸음질 쳤다.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더 늘어난 셈이다.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의 보장률은 전체 보장률 평균보다 높은 75.5%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가 중점 지원하기로 한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6.1%로 더 높았다.건보공단은 "2011년도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비급여 항목 중에서는 초음파, MRI, 처치.수술 등의 항목의 비중이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병실차액.선택진료비, 약제.치료재료 등의 비중은 줄었다.건보공단은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에 보험이 적용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보장률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