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이용해 진료하는 경우도 '직접 진료'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는 최근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신모(4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전화진료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내린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해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해 처방전 등을 발급했다면, 의료법 상 '자신이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전화 등을 통한 진찰의 방법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2007년 개정 전 의료법에서는 처방전 등의 발급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라고 규정했으며, 이후 개정 의료법에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개정 전후 조항은 어느 것이나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대면 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개정 전후 사건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전화 등 통신매체의 의한 진찰이 개정 후 조항의 '직접 진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를 오해한 것"이라며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이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신모 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직접 진찰하지 않고 전화통화로만 진료하고 추가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분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1년 성과와 과제의료 또는 약화사고로 인해 벌어지는 환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지난 16일로 공식 개원 1년을 맞았다.의료중재원은 지난해 8일 시행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근거로 의료분쟁에서 체력적·비용적 소모전을 최대한 줄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의료분쟁조정제도는 지난 14대 국회 법안 발의 이후 우여곡절을 거쳐 23년만에 마련됐다. 정보의 비대칭에 방치돼 있었던 환자와 시민사회단체는 환호했다. 월 평균 100건이 접수될 정도로 피해 호소가 잇따라 이를 방증했다.그러나 의료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고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여전해 현재까지도 조정참여 건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그만큼 참여 주체의 한 축인 의료계를 설득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환자들 23년만의 숙원, 의료피해 상담·신청 폭증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우여곡절 끝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됐다.이 법은 지난 14대 국회에서 처음 선보였지만, 의료계의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요구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어 15~18대까지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입법안과 청원안이 단골로 제출됐지만 정부부처 등의 이견과 반대에 번번히 부딪쳤다.15대 때에는 형사처벌특례제에 대한 법무부의 반대가 있었고, 16대에는 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의료보상에 대한 관계부처의 반대, 17대에 와서는 입증책임 전환과 임의적 조정에 대한 이견 등이 발목을 잡았다.그러나 의료소송은 1심까지 평균 26개월 가량 소요되고, 비용이나 정신적, 시간적 피해 등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소모적인 점, 환자 정보비대칭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정법률안은 마침내 빛을 봤다.중재는 최장 4개월 내 결론이 난다는 점에서 양 쪽 모두에게 획기적이었다. 손해배상금을 중재원이 피해 환자에게 대불해 준 뒤 의료기관에게 징수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 산부인과 분만사고를 겨냥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형사처벌 특례제도(반의사불벌죄) 등의 기반도 마련됐다.정보의 비대칭이 특히 심한 의료계와의 법적다툼이 쉽지 않았던 환자와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호했다.중재원 개원 일주일만에 의료사고 피해 상담건수가 700건을 넘어서는 등 관심도 뜨거웠다.중재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 상담 건수는 총 3만4553건으로 하루 평균 142건의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정과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총 804건이었다.올해 1분기 신청건수만 놓고 볼 때 월 평균 100건으로, 설립 초 56건과 비교하면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의료사고 조정중재 절차도.합의 잘돼도 참여 거부는 61%…의료계 불참 '요지부동' 제도는 분쟁 당사자 중 한 쪽의 조정·중재 신청이 있으면 조정위원회가 사실조사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해 양 측에 조정을 권고하면서 시작된다.다른 한 쪽이 이에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되는데, 성립된 조정은 재판에서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되는 건수는 높다. 지난 1년간 조정성립건수는 133건, 불성립건수는 27건으로 83.1%에 달한다.문제는 피신청인이 조정 자체에 참여하지 않아 조정이 개시되지 않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절반을 넘는다는 데 있다.지난 1년 간 조정참여율은 39.9%로, 피신청인이 대부분 의료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들의 참여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법과 의료중재원 설립 모두 취지는 좋지만 내용은 전혀 도움이 안됐다"며 평가절하했다.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크게 무과실보상제와 감정추천위원회 인적구성의 비전문성, 합의 불발 시 추가 중재 부재, 출석 대리인 범위 제한이 모두 불합리하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특히 무과실보상제의 경우 전액 건강보험 재정 또는 기금화를 통해 사실상 전액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송 대변인은 "의료인의 잘못이 전혀 아닐 때에도 30%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의료사고를 일방적으로 의사의 잘못으로 보는 시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초 14대 국회 때 요구했던 무과실보상제의 취지가 이것이었다는 것이다.현재 무과실보상제도는 산부인과의사회의 강한 반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된상태다.또한 동네의원과 같은 1인 의사 의료기관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대리출석 범위 제한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점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그는 "소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중재원을 설립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의료인에게 비딱한 시각으로 설계돼 있다"며 "이대로는 절대로 의료계와의 골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에 대한 심의가 6월로 연기됐다.16일 법안소위는 약사법·의료기기법 등 일부 법안을 6월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다음 회기로 연기된 법안 중에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처분을 강화하는 법안도 포함됐다.정부 관계자는 "사안이 큰 데다 시간 내 심의를 마칠 수 없다고 판단해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오 의원이 발의한 리베이트 강화법은 보건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주요 내용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근거 마련, ▲현재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 형량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로 상향 조정 ▲의약품 대금결제 3개월 제한 등이다.

각자 다른 장소에서 약국을 하던 부부약사가 별도의 관리약사 계약 없이 약국을 바꿔 운영하다가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부부약사 A씨와 B씨는 각각 다른 장소에서 C(1988년 개설)와 D(1989년 개설) 약국을 개설했다.A씨와 B씨는 그동안 여러 해에 걸쳐 서로 약국을 바꿔 가면서 관리했고, 2007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공단이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부부인 B씨에게 C약국을 관리하게 하면서 A씨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또 B씨의 D약국을 A씨가 관리하면서 B씨의 이름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7월 원고 A씨에게 1억3810만원, 원고 B씨에게 2억8055만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과 그해 9월 A에게 6억2720만원, 원고 B에게 9억927만원의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진행했다.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또한 같은 해 9월 원고 A에게 3억9791만원, 원고 B에게 9175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실시했다.하지만 부부약사는 법원에 요양급여비용등환수처분취소 소송를 냈고 결국 법원은 부부약사 A, B씨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원고의 약제 업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각자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이 아닌 다른 일방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약제 업무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을 뿐"이라며 "원고들의 행위를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특히 부부약사인 A, B씨가 각자 운영하는 C, D약국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식,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도와주며 운영한 것에 불과했다는 점이 판단에 적용했다.법원은 "약제비의 70% 이상이 보험가입자에게 실제 조제한 약품 구매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고들이 이에 대해 전혀 이득을 얻지 않았다"며 "환수금액이 과다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원고들은 생활기반이 무너져 파산할 수밖에 없어 피고들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관리약사 '규정'만 있을 뿐 신고할 의무 없다=약사법에 규정된 '관리약사'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나왔다.법원은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할 관청에 관리약사를 신고할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약사 자격이 있는 원고들에 의해 의약품 조제가 실제로 이뤄진 이상, 원고들이 C, D약국에 각각 관리약사로 관할 관청에 신고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법원은 "이 같은 규정은 요양기관현황에 부합하는 적정한 수준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현황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결과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원고들은 요양기관의 인력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했을 뿐,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1분기까지 환자와 의료기관 간 분쟁으로 소비자원에서 중재, 조정한 건수는 총 155건으로 나타났다.이 중 60%에 달하는 90건이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정돼 환자에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분쟁은 대부분 내과와 정형외과, 성형외과에서 일어났으며, 사망사고 비율은14%가 넘었다.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1분기 의료서비스 불만과 피해접수를 거쳐 조정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정 사건은 총 233건으로 전년동기 73건보다 약 3배 이상 늘었다.조정성립률 또한 68.2%로 전년동기 45.5%보다 22.7%p 올랐다.1분기 처리된 155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책임이 인정돼 배상 결정된 분쟁건수는 58.1%에 달하는 90건이었다. 이 중 83.3%인 75건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배상 금액 총액은 11억4000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보다 8억4000만원 늘어났으며, 평균 배상액은 1200만원으로 집계됐다.최고 배상액은 3억3000만원으로, 2009년 3월 폐암3기인 40대 남성 환자가 수술 중 신경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돼, 3년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한 사례였다.진료 단계별로는 수술로 인한 분쟁이 68건으로 전체 43.9%를 차지했다. 이어 치료와 처치는 27.1%인 42건, 진단과 검사는 21.9% 수준인 34건 순으로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위료행위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4.8%인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각각 13.5% 수준인 21건, 치과가 12.3%인 19건, 신경외과 11.6%인 1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조정신청은 전체 155명 중 여성이 절반 이상인 84명으로 남성 71명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50대가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60대 이상이 57명으로 비교적 고령대에 집중돼 있었다.한편 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의료분쟁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송 전 의료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모니터링을 위한 BMS(건강보험 급여관리 시스템) 모형을 새로 개발했다.이를 토대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부당확인 금액을 환수하거나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또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오는 6월까지 급여비를 집중 징수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1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먼저 지난해 12월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모니터링을 위해 BMS 모형을 개발했다.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은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기관을 무리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태파악과 함께 특별관리를 실시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건보공단은 이어 채권압류 요양기관 진료건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유형을 적용, 같은 달 진료내역을 발췌해 통보했다. 통보건수만 9만8000건에 달했다.건보공단은 진료내역 통보 신고접수 등으로 지난달까지 부당내역을 확인한 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혐의가 확실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확인 금액을 환수하거나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지난해 8월 기준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은 1000곳으로 압류액은 3794억원 규모였다.건보공단은 이와 함께 소위 ' 사무장병원'의 사무장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징수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 현금환수 등 '2013년도 징수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1월 수립했다.이 계획에는 체납처분,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실시 등의 실행방안이 담겨있다.건보공단은 특히 오는 6월까지를 부당금액 집중징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또 사무장병원 등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이 개정안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 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건보공단은 이밖에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업무 개선을 위해 지난달까지 복지부와 6회에 걸쳐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이를 통해 관련 인력확보, 현지조사 지침 개정 등 보다 실효성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유형 등 부당청구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2009년부터 운영해왔다.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등 총 61개 법률안이 오늘(15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된다.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이 같이 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법률안을 결정했다.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심사대상 61건의 법률안에는 보건의료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약사법(4건), 의료법(2건), 건강보험법(8건) 등의 개정안이 포함됐다.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 입법안, 사무장병원 처벌 대상확대 입법안, 지방의료원 설립·폐업시 복지부 승인 의무화 입법안 등이 대표적이다.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든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또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과 약국에도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현재 '2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벌칙 형량을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이 눈에 띈다.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 설립이나 폐업을 경정하기에 앞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법률안도 오제세 위원장이 발의한 입법안이다.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면대업주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자에게만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규정했던 현행 법률을 면대업주에게도 징수할 수 있도록 징수대상으로 확대한 게 법률안의 골자다.법사위는 오늘(15일)부터 내일(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이들 법률안을 심의하게 된다. 17일에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할 계획이다.한편, 처방전 2매 의무발행, 복약지도 서면지급 의무화, 조제약 포장용기 유효기간 표시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안들은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