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시계는 정확히 밤 10시를 가리켰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어느덧 8시간 넘게 진행됐다.피고 9명에 증인 4명. 각자 피고의 변호인들이 무고를 주장하면서 장시간 재판에도 열기는 식지 않았다.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에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3차 재판에서는 처음으로 증인심문이 열렸다.이날 증인으로는 동아제약 전 영업전략팀 소속 직원 이모씨, 현직 동아제약 직원이면서 이모씨 재직시절 팀장이었던 김모씨, 강의 동영상 제작업체 J사 권모 대표와 최모 직원이 나왔다.전 영업전략팀 직원 이 씨는 "J사와 진행된 의료인의 동영상 강의는 동아제약이 합법을 가장해 의료인들에게 현금을 건네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자신이 고안한 DCC(동아 클리닉 코디네이터) 업무의 하나였다"고 증언했다.외부 사정기관의 단속 회피 방법으로 기획한 DCC의 예산은 영업팀의 약 5% 정도였으며, 본인이 예산집행에 관여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나머지 95% 예산도 현금과 법인카드 등을 통한 의료인 지원금이라고도 덧붙였다."동영상 강의는 합법 가장한 현금 리베이트...처방 대가 명확"이 씨는 "개원의들의 동영상 강의는 쌍벌제 이후 진행됐으며, 영업사원들이 컨택해 오면 예산이 집행되고, J사가 동영상 강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이 씨가 동영상 강의는 명확한 리베이트라고 하자 피고 쪽 변호사들은 이 씨의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한 변호인은 이 씨가 부서이동에 불만을 품고 회사의 불리한 거짓증언을 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펼쳤다.하지만 이 씨는 동영상 강의료가 개원들의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한 리베이트였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하지만 당시 이 씨의 팀장이었던 김모씨는 동영상 강의가 불법 리베이트였는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다른 의견을 냈다.김 씨는 "영업사원들이 의료인 동영상 강사를 추천한 것은 사실이지만, 리베이트라고 판단하기는 애매하다"며 "당시에도 교육컨텐츠라는 생각에 사업 중간에 판촉비 예산이 아닌 연수원 교육비 예산으로 돌렸다"고 말했다.김 씨는 "이 씨가 퇴사직전 에이전시와 거래하면서 금품수수 문제가 생겨 본인이 책임지고 자진퇴사한 것으로 나중에 알았다"며 변호인들의 진정성 의혹에 동조하는 모습도 보였다.이날 증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끈 인물은 J사 권모 대표였다. 그는 직접 동영상 강의를 진행해온 장본인이기에 검사나 변호인 모두 질문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이번 사건 피고이기도 한 권 대표는 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가 아닌 합법적 용역의 대가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어찌보면 피고 의료인 쪽 입장과 맥락이 같아 보였지만, 오히려 의료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많았다. 그는 "동영상 강의는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봤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며 "15분당 240만원이라는 강의료도 비싸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동영상 강의료는 정당한 대가...최선 다해 제작"그는 그러나 의료인 변호사들이 일관되게 질문한 동아제약 영업사원과 의사들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영업사원들이 강의 대상자와 동영상 횟수를 정해주면 용역계약에 따라 강의 동영상을 제작했다는 것이다.또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의 수강료로 강의료가 나간다는 사실도 충분히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의 동영상은 최선을 다해 제작했고, 강의료는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는 소신은 끝까지 지켰다.이날 증인들의 주장은 각자 처한 위치와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공통된 점이라면 동영상 강의가 동아제약 영업사원과 개원의와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것이다.남은 재판에서 이같은 증언이 피고 의료인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기소된 의료인 가운데 계속해서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가 나오고 있어 의료인들의 무고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무자격자인 A(66)씨는 서울 광진구, 경기 동두천, 양주시, 남양주시 등에서 약사 4명에게 면허를 빌려 약국 4곳을 개설해 운영했다.결국 A씨는 검찰에 적발돼 구속구공판이 진행 중이다.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B약사는 월 350만원의 면허대여료를 받았다.이는 의정부지검이 지난 7일 발표한 면대약국 수사결과 중 일부다. 당시 실제 약국주인, 면허대여약사, 브로커 등 20명이 적발된 대형 사건이었다.약사사회에 암적인 존재인 면대약국. 이제는 면대업주와 면대약사에게 건강보험 부당이득을 모두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연대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22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공포후 바로 시행된다.즉 요양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명의대여 개설자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해당 요양기관과 연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복지부는 건강보험법상에 사무장에 대한 반환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형태의 불법 요양기관을 근절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그동안 건강보험법상 면대약국이나 사무장 병의원의 부당청구 책임은 개설자인 면대 의약사에게 전적으로 돌아갔다.이에 공단은 건보법을 적용해 부당청구금액 환수를 진행하면서 별도로 면대업주들에게는 민법을 적용해 간접적인 연대책임을 물어왔다.면대 업주 특성상 재산은닉이 많아 징수가 어렵고, 적발 시 즉시폐업을 하거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대부분 징수기간이 길어 근절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그러나 건보법 시행으로 면대업주와 면허를 빌려준 의약사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어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 관리가 용이해졌다.약사회도 면대약국 연대책임 강화 조치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약사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면대 약국 유형은 ▲일반인 ▲건물주 ▲병의원 ▲도매상 등에 의한 면대이다.개설약사에게 부채를 미루고 도망가는 사무장부터 의원과 담합을 일삼아 의약분업의 정신을 훼손하는 약국까지 유형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또 면대약국에서는 가짜환자 만들기, 고가약 처방 저가약 조제 등의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무자격자에게 요양급여를 환수 조치하는 것은 실제 수입을 가져가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조치"라고 말했다.

부산경남지역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정기관의 조사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제약사들은 해당 업체와의 거래규모를 파악하며 혹시모를 확대조사에 대비하는 모양새고, 도매업체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며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 지역 도매업체 ㄷ사, ㅁ사 등 두 곳이 이날 부산 강서경찰서의 압수수색을 받았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거래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이들 업체가 이 지역 모 병원과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증거가 나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주변 거래처로부터 해당 업체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거래규모를 파악하면서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그러나 이들 업체들이 제약사와 거래규모가 작은 지역 중소도매라는 점에서 수사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들 업체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의 모 중소 도매업체가 경쟁사 제보로 최근 검찰의 리베이트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져 관련 제약사들이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다.이달 중순부터는 부산 지역 주력 도매업체들의 세무조사 소식까지 전해져 제약업계를 연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특별 세무조사 성격을 띈데다 작년 심평원 조사의 연장선상이라는 추측도 나와 조사 확대 가능성에 긴장끈을 놓지 않고 있다.서울지역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요즘 조사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니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더구나 심평원에서 국세청으로, 복지부에서 검찰로 연계조사가 이어지면서 단속으로 인한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특히 최근 복지부가 검찰로 이첩한 대형병원 직영도매 조사나 심평원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진 부산지역 세무조사는 불법성이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사안이라며 단속 위주의 연계조사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이 관계자는 "차라리 탈세 결론이 명확한 국세청 단독 세무조사가 속시원하다"며 "복지부나 심평원 등의 조사는 불법성 판단을 또다른 기관으로 넘겨 장기간 지속되고 규모도 커지게 마련이어서 업체들을 지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비 약사인 아버지가 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팜파라치에게 두 번이나 고발을 당했지만 법원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0)씨와 A씨의 아버지인 B(58)씨에 대해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면소판결은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사건은 이랬다. 대전 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의 아버지인 B씨는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약사면허가 없는 B씨는 지난해 5월 고객에게 의약품을 판매했고, A약사는 아버지가 약을 판매하는 걸 허용했다가 '팜파라치'에게 걸려 고발을 당했다.그러나 A약사는 다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팜파라치에게 또 고발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이후 검찰은 부녀가 두 차례 범행했기 때문에 두 번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공소장을 제출했다.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A약사와 B씨 모두 같은 방식으로 같은 범행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의 범행으로 판단했다.법원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법원은 "B씨가 5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일정기간 연속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결국 A약사는 두 개의 고발건으로 각각 벌금 50만원의 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하나의 범행으로 벌금 처분을 받게 됐다.그러나 검찰은 각기 다른 고발건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자금을 빼돌려 회사를 망하게 한 도매업체 직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7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L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중소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판매와 수금을 담당하던 L씨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거래처 약국에 납품해야 할 의약품을 멋대로 처분하거나 수금한 돈을 회사에 송금하지 않는 수법으로 6억9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L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유흥주점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매업체측은 재판 과정에서 L씨의 범행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다가 폐업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리카 손해배상금액 규모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허 존속 기간 중 시장에 진입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제네릭 손해배상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제약업계는 용도특허가 끝나기 전 시장에 진입했지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손배소 위기에 처한 리리카 제네릭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리리카 사례가 사실상 특허기간 중 제네릭 발매에 대한 손해배상 첫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화이자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법원이 손배소 규모를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재로선 손배소 금액에 대해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분석이다.관련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제네릭 진입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어떻게 결정할지 여부다.리리카 제네릭 판매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리리카 소송에 참여했던 변리사는 "가처분신청 수용으로 일단 판매정지가 이뤄지면서 제네릭 진입후 판매금액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에 근거해 배상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영업이익은 통상적으로 매출의 12~13%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판매금액에 대한 손배소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제네릭 판매 손배는 미미…오리지널 약가인하 배상은 클 듯예를들어 리리카 제네릭 시장을 이끌고 있는 CJ '에이가발린'이 현재까지 50억을 팔았다면 판매금액에 대한 배상금액은 10억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사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하지만 오리지널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은 상황에 따라서는 거액의 배상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모 변리사는 "약가인하에 대한 손배소 규모는 다양한 예측이 나올수 있다"며 "만일 제네릭사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을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하나는 제네릭사들이 연대해 오리지널 약가인하 분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주는 경우다.제네릭마다 약가인하 손해 배상금이 결정될 수도 있다.어떻게 결정이 되든 매출 370억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금액 배상금은 어마어마 해진다.다만 약가인하 결정은 국가에서 내렸기 때문에 제네릭사에게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다.법원에서 약가인하 부문에 대해 제네릭사들에게 면책 권한을 준다면 국내사들은 판매금액에 대한 배상만 해주면 된다.업계가 이번 리리카 소송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번 손배소 판결 결과가 추후 유사 분쟁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화이자 손배소 제기 이후 법원에서 배상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제네릭사들의 특허 무력화 도전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매출 기준을 기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의료계가 발끈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제2차 세무대책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28일 이전까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의협 세무대책위원회는 "단독사업자와 공동사업자에게 동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만약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2인 개원의 경우 8억 혹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성실신고확인제 적용기준 강화가 공동개원을 기피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된 것이다.의협 세무대책위원회는 "공동개원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세무대책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소관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제출할 예정이다.의협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확대 추진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반감시킬 뿐만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이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의 개선방안을 의견서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