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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만원 짜리 소송 맡은 변호사

  • 이혜경
  • 2013-07-19 06:30:01

"다음 피고인 나오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8일 과태료 3만원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과태료 3만원' 불복 사건은 위생복 미착용으로 30만원에서 3만원으로 과태료가 경감됐음에도 불구하고, A약사가 2차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진행됐다.

법정은 진풍경이 벌어졌다. 3만원 과태료에 불복하면서, 최소 수백만원 이상의 수임료가 드는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법정에 섰기 때문이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난생처음 3만원 과태료에 불복한 사건을 맡았다"며 "형평성 논란이 있는 약사들의 위생복 미착용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원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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