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애인이 아이를 임신하자 전문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한 의사 한모(31)씨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는 최근 낙태교사죄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한 씨가 임신한 애인에게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하면서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친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낙태 할 병원을 물색해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낙태를 권유할 당시 뿐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이후에도 계속해 낙태를 교사하고, 한 씨의 애인은 이로 인해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됐다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 2009년부터 신씨와 교제해온 한 씨는 2010년 신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전문의 과정이 남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30명이 16일 신풍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8월 개원의 35명이 1명당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한 이후, 2차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는 "신풍제약 영업사원이 소를 제기하려는 원고들이 영업 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 행패와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방해행위를 하고 있다"며 "향후 신풍제약 영업사원과 대표이사를 영업방해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넥스트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증빙을 하지 못한 금액을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라고 허위제보 했다. 넥스트로는 "만만한 개업의인 원고들에게 주지도 않은 접대성 사례비인 리베이트를 줬다고 허위신고를 했다"며 "세무서 조사와 세금부담의 위험을 접대성 사례비를 받지도 않은 의사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신풍제약 영업사원이 개원의들을 찾아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졌다는게 넥스트로의 주장이다. 넥스트로는 "신풍제약 영업사원들은 원고 중 일부에게 찾아와 자신들이 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했다고 자인하면서 세금을 대납해주겠다고 했다"며 "신풍제약이 사과문을 제출하는 등 허위신고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넥스트로 박진식 변호사는 "신풍제약 같은 중견기업이 비자금 조성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힘 없는 개업의에게 주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주었다고 허위 제보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개원의들에게 줬다고 허위 제보를 하고, 뒤에서는 자신들이 세금을 대납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자신의 횡령을 덮기 위해 애꿎은 의사들을 끌어들인 행위에 대해 응징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을 제기한 개원의사 65명은 향후 대한의원협회를 통한 기자회견에서 신풍제약 수사의뢰를 촉구할 예정이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재판이 계속된 일정에 피로감을 주고 있다. 많은 숫자의 피고인과 상반된 주장으로 판사도 재판진행에 부담을 느낄 정도다. 정식기소 재판이 오는 30일 1심 선고가 내려지지만 약식기소 재판은 제대로 된 공판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숫자가 많은데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목록도 대부분 피고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어서 심문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단독 재판부(법관 송영복)가 16일 진행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인정할 것인지 피고인들의 증거인부 확인절차를 가졌다. 하지만 40여명의 피고 변호인 중 일부만 증거인부를 제출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인 11월 11일 다시한번 증거인부를 확인키로 했다. 더구나 절반의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여부를 둘러싼 소요시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 참가한 한 변호인은 "검찰 측이 모든 증거가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의 생각은 다르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재판이 늘어지는 또하나의 이유는 91명의 피고인 가운데 2명만이 대가성과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87명이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2명은 아예 금품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전하고 있다. 결국 피고들의 주장을 입증하려면 수차례 증인 및 피고심문이 불가피해 판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달 30일 정식기소 재판 선고에서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다면 약식기소자들의 범죄 유무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재판일정을 단축하는 데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05명을 약식기소했고, 이들 가운데 91명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수술비를 직원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탈세를 한 의사가 차명계좌 신고자 고발로 들통이 났다. 국세청은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사업자의 '차명계좌 번호'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거래당사자 등이 법인 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하고 동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탈루 세액이 확인되는 경우 건당 5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사례를 보면 유명 성형외과 의사 A씨는 수술비를 20%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원장은 전산차트는 삭제하고 신고 누락한 진료기록은 수동으로 작성·보관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A원장은 의원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지만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수술비에 대해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A원장에게는 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도 부과됐다. 신고자에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50만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후 8월말까지 고소득 전문직 등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335억원을 추징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3300만원(65건)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10억원 인상 ▲포상금 지급률 인상 및 지급기준 완화 ▲시민 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발족 ▲스마트폰용 탈세제보 앱(App) 개발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며 탈세제보 활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지역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약사가 성폭행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L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0일 자정 서울 모 대학병원 2층 여자화장실에서 이 병원 약국에서 일하는 약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쳐 실랑이를 벌이다 A약사의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병원 입원환자였던 L씨는 여자화장실 안에서 1시간 여 숨어 있다 A약사가 들어오자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약국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봉변을 당할 뻔한 약사는 "다가오지 마"라고 고함치며 저항해 가까스로 위기를 넘긴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 환자복 바지를 벗고 있었고 병원 입원 중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웨일즈제약이 식약처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식약처가 지난달 유통기한 조작 혐의로 900여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13일 식약처는 "웨일즈제약이 지난달 말 집행정지를 제기했으며, 조만간 법원의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건 경과를 보면, 지난달 8일 경찰은 공장에서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 중이던 현장을 급습해 작업자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00여품목을 회수하고 100품목에 대한 유통기한조작 혐의를 입증했다. 식약처는 나머지 품목에 대한 유통기한 조작이 우려돼 전품목을 판매금지 시켰다. 웨일즈제약은 이 과정에서 전 품목 판매중지와 회수는 부당하다며, 일부 품목에 대한 판금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 지난달 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게 됐다. 식약처도 웨일즈제약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경찰 등에서 조사한 자료 등을 제출한 상태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늦어도 내주에는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웨일즈제약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식약처 후속 행정처분과 무관하다. 식약처는 현재 경찰 수사발표를 토대로 행정처분 품목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조사는 웨일즈제약이 생산하는 전품목이 사실상 유통기한조작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 식약처 처분도 전체 품목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웨일즈제약에 숨통을 터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웨일즈제약 관계자는 "질문에 답변해 줄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바야흐로 국내 제약산업계에 특허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제약사는 그동안 다국적제약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식재산권에 관심이 덜한 편이었다. 특허로 보호받는 신약 대신 존속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개발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최근 개량신약 개발업체들이 늘면서 사내 특허팀이 하나 둘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걸음마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2015년 특허와 품목허가가 연동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제네릭사들도 이제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바이오코리아 2013도 이러한 시대 상황을 담아 향후 국내 제약산업의 흐름을 좌지우지하게 될 지식재산권을 집중 조명했다. 12일에는 '제약분야에서 주요 법적 과제 -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 심포지엄을 종일 열며 향후 제약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근간이 된 미국 해치-왁스먼법에 대한 이해와 특허소송 전략 등을 통해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미리 예습했다. 또 국내 특허소송 동향과 심사현황을 체크, 현재 우리의 준비상황과 위치를 살펴봤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해진 변호사는 한미약품 에소메졸의 미국 진출 사례를 들면서 "미국 진출의 키는 특허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국내 제약산업에도 특허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의장 밖에서도 특허 열기는 계속됐다. 이전과 달리 올해 전시장에는 특허 법률사무소와 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업체들이 홍보부스를 차리고 곧 열릴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대에 대비하라며 제약 바이어들에게 손짓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맞물려 최근 블록버스터의 잇따른 특허만료는 제네릭사들에게 특허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1500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 네임 의약품들의 특허가 2010년과 2017년 사이에 만료됨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시장의 매출이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작년에는 40여개 이상의 브랜드 네임 의약품이 특허권을 잃으면서 연간 매출 약 350억원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에게 특허는 이제 남의 것이 아닌 사업존폐를 결정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경남 창원의 J약사는 지난해 2월 상가건물 101호를 임차해 약국을 개업했다. J약사는 같은해 11월 건물주인 H씨에게 약국자리로 임차한 101호를 8억3500만원에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J약사와 건물주 H씨는 101호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을 영업양도의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라고만 기재했다. 즉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 부가세법 6조 6항 2호를 이용한 것.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건물주가 약국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가 거래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물주는 약국자리 거래에 대한 부가세로 6053만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J약사에게 부가세 납부를 청구했다. 그러나 J약사는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고 결국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에 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 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내야 한다며 J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A빌딩의 일부 소유자 H씨가 A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를 상대로 낸 '부가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부가세법 제15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를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법원은 "부가세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위 조항만을 근거로 H씨가 J약사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법적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가세 부담에 대한 두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인 J약사가 부가세를 부담한다는 거래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