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및 의사 처방정보를 암호화 했다는 약학정보원 측 주장과 쉽게 풀릴 수 있는 암호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주장이 법정에서 팽팽히 맞섰다.의사, 환자 2102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오늘(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67호에서 진행됐다.이날 1차 변론에는 원고 측 대리인과 피고 측 대리인 및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이 참석했다.◆원고 대리인 "약정원이 정보장사 했다"의사와 환자 측 원고 대리인 장성환 변호사는 "실제 약정원이 돈을 받고 정보장사 해온게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약정원이 보도를 진행한 매체를 허위보도로 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운을 뗐다.장 변호사는 "환자들은 약을 조제 받기 위해 약국에 제출한 자료를 약정원이 활용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다"며 "약정원은 이 자료를 제3자인 IMS에 돈을 받고 제공하기 까지 했다"고 위법성을 주장했다.이어 약정원이 주장하는 암호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장 변호사는 "피고 측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부터 개인정보를 암호화 해서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금융기관도 비용이 많이 들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암호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선 약국에서 약사들이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로우데이터가 하나하나 암호화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언론에서 보도한 검찰 압수 자료를 보면, 환자들의 성명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보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다음 변론까지 업데이트 이전의 PM2000 프로그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피고 대리인 "개인정보 그대로 IMS에 제공되지 않았다"약정원, 약사회 변호를 맡고 있는 피고 대리인은 "처음부터 약국에서 입력된 환자와 의사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IMS 전송되지 않고 있다"며 "수집 단계에서 암호화 되서 개인정보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원고 측이 주장하는 약사회, 약정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반론을 이어갔다.피고 대리인은 "약사회의 경우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에 관여한바 없다"며 "약정원에 관리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행위 가담하지 않은 약사회 불법책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해다.약정원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었던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통신망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원고가 의사, 환자를 포함해 2102명에 달한다는 점은 피고 측에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대리인은 "원고가 다수이고 많다보니 소장 위임장으로 소송대리권 적법하게 부여됐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며 충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IMS 측 피고 대리인은 "원고 대리인이 법정에서 '개인정보까지 활용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며 "IMS는 개인정보를 받은 적이 아예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IMS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차단한 무관한 자료를 받았다"며 "통계를 처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개인자료와 관련 짓는건 무리"라고 덧붙였다.◆재판부, 개인정보 가공여부 '주목'재판부는 우선 피고 측이 소송 대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수 천명이 되더라도 소송대리인 적법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어 피고 측에는 PM2000 프로그램 정보가 약정원에서 가공을 한 다음 IMS에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재판부는 "약국에서 PM2000 프로그램에 환자 정보를 입력하면, 서버에 있는게 그대로 약정원에 제출되고 IMS에 제공되는 것"이나며 "연령대, 직업, 질병 별로 가공이 이뤄지느냐"고 물었다.약사회, 약정원 피고 대리인은 "PM2000을 사용하는 약국에서 입력한 원 정보 그대로 심평원으로 가고, 약정원은 암호화 된 상태에서 넘어온다"며 "통계자료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정보만 받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암호화 됐는데, IMS에서 환자 연령대를 어떻게 아느냐"며 "처방전 양식을 보면 생년월일을 따로 기재되는 란이 없다"며 이해할 수 없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원고 대리인 또한 "심평원에 약제비를 청구하면서 들어가는 자료는 주민등록번호까지 바로 전송되는 것으로 안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암호화는 전송과정에서 보안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암호를 풀면 약정원은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약사회, 약정원 피고 대리인은 "암호화 된 정보를 받은게 개인정보인지는 아닌지는 재판부가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암호화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IMS 피고 대리인 또한 "우리가 제공 받는 정보는 엑셀 같은 파일"이라며 "각 처방전 별로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있고, 약품 정보는 암호화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엑셀 처럼 솔트와 필터링 해서 이미 있는 정보를 통계낸다"며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0대 고혈압 환자가 주로 어떤 약을 먹는지 등의 정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한편 2차 변론은 7월 23일 오전 10시 20분 중앙지법 558호 법정에서 열린다.

국내 제약업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허가 특허연계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특허팀 인력을 보강하는 추세다.퍼스트 제네릭에 부여되는 독점권 획득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인 셈이다.15일 제약사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아래서 특허 전담인력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계획은 일부 업체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담팀을 보유한 업체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내사 중 전담팀을 보유한 업체는 동아제약, 한미약품, 보령제약, 종근당, jw중외 등 주로 상위사에 집중돼 있다.이들 업체는 현재 특허팀 인력을 1~2명 가량 늘릴 계획이다.인원으로 봤을 때는 소규모지만 국내 특허팀 인력이 5~10명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숫자다.상위제약사가 특허 관련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새로 부여되는 퍼스트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구하는 인력도 특허도전의 전략과 기획 능력을 갖춘 인물이 선호되고 있다.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독점권을 획득할 경우 1년의 독점판매권이 생기는만큼 제네릭 허가업체에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셈이다.국내사 관계자는 "테바 등의 제네릭사들이 글로벌업체로 발돋움한 데는 특허전략을 통해 미국 시장에 입성했기 때문"이라며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엄청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향후 제네릭이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는 특허전략이 중요한만큼 특허인력 확대는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상위사와 달리 중소제약사는 아직까지 특허인력 확보에 무관심한 모습이다.일부 업체가 특허인력 확보를 위해 채용을 계획한 적이 있으나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관계자는 "현재처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공동임상 등의 형태를 통해 제네릭 발매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만약 세부사항이 정해져 무임승차가 어려워진다면 중소업체도 특허인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SK케미칼이 개발한 엑셀론패취 제네릭이 노바티스와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노바티스가 2012년 8월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SK케미칼이 노바티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노바티스의 청구를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치매 치료에 효능이 있는 물질인 '리바스티그민'과 이 물질을 붙이는 약품인 패취 형태로 상품화한 '엑셀론 패취(Exelon Patch)'에 관한 사안이다.노바티스 측은 SK케미칼이 리바스티그민과 엑셀론 패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12년 8월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어 11월에는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바 있다.하지만 법원은 SK가 노바티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측의 손을 들어줬다.이인석 SK케미칼 대표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 공격에 맞서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R&D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특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SK케미칼의 SID710패치는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사례로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유럽시장 정착이 가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현재 SK케미칼은 영국, 독일을 비롯 유럽 20 여 개 국에 SID710을 수출하고 있으며 중남미 등으로 수출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 하반기에는 국내 발매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 올해로 5주년을 맞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손성호 실기시험부 부장은 15일 열린 '국시원 개원 22주년 학술세미나'에서 '의사 국시 실기시험 5주년 성과와 전망'을 내놓았다.손성호 국시원 실기시험부 부장손 부장은 "실기시험 회차가 거듭될 수록 평균점수가 상승하고 있다"며 "반면 표준편차는 많이 줄어들었다. 성적은 점점 좋아지고 학생들 간 성적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성별에 따른 점수는 모든 회차에서 여학생들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평균 15점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진료문항, 수기문항, 총점 모두에서 의전원 학생들이 전 회차에 거쳐서 평균점수가 높았다.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5년 만에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은 국시원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2010년 첫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시행된 때에는 정보공개 소송 등이 진행될 만큼 반발이 컸다. 이후 2회차 실기시험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복원하는 경우가 발생했다.하지만 3회차 실기시험 달라졌다. 대부분 채점표 채점기준 공개, 동영상 공개 및 재채점, 채점 및 시행과정 재확인 등의 단순 민원이 주를 이뤘다.손 부장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스템이 의학교육, 임상현장, 국가면허시험에서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었다"며 "도입 초기 일부 대학에서만 시행되던 학생의 임상수행 능력에 대한 교육과 평가가 실기시험 이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 됐다"고 말했다.실기시험 도입 이전에는 의료윤리교육, 임상진료시험, 단순수기 시험이 전국 의과대학의 80% 가량에서만 진행됐는데, 실기시험 도입 이후 모든 의과대학이 이 같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특히 실기시험 도입 이후 인턴, 레지던트들의 의사로서 정보획득 능력, 대인관계 기술, 임상수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손 부장은 "병동 책임간호사와 장기입원환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환자에게 설명을 잘한다. 환자에게 친절하다. 진료능력이 향상됐다. 의사로서 자신감이 있다. 신뢰가 간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손 부장은 "과거 지식 위주 필기시험에서 벗어나서 수기 태도를 아우르는 균형잡힌 평가를 할 수 있는 국가시험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도 높게 평가할 만 하다"고 밝혔다.

자진폐업한 송암약품. 경기불황에 불가피하게 손을 든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제약·유통업체 관련 사업장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 성장기반이 무너진 약업계에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내다 파는 현상들이 올들어 속출하고 있다.서울의 대표적 의약품 도매업체인 송암약품이 지난 12일 폐업한 것도 이 흐름과 무관치 않다.회생노력과 무관하게 작년 부도처리된 한불제약의 서울 송파구 사옥이 최근 경매로 나와 암울한 약업계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부도난지 10개월만이다. 특히 한불제약이 올초 법원에 제출한 회생신청도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한불제약의 송파구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1968년 설립된 한불제약은 안약 생산 등으로 이름을 알렸으나 경영악화로 작년 7월 부도 처리됐다.84년 역사를 가진 삼성제약의 경영권도 시장에 나왔다. 삼성제약은 지난 12일 공시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조기상환을 위해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 소식이 알려지자 삼성제약의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삼성제약은 작년 매출액이 470억원으로 전년대비 0.6% 하락했고, 영업적자도 더 심화됐다. 까스명수로 유명한 이 회사는 IMF 전까지는 선두 제약회사로 군림하기도 했다.현재 매물로 나온 약업계 사업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한화케미칼은 제약사업 자회사인 드림파마를 매물시장에 내놨고, 현재 광동제약, 안국약품, JW중외제약 등 제약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회사 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삼성물산이 최대주주인 의료자재납품업체 케어캠프도 시장에 나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케어캠프는 삼성의료원 등에 소모성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회사다.대기업의 중소업종 진출 논란이 매각의 주요인이라는 후문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헬스케어 사업 구조조정 일환으로 케어캠프를 매각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동아쏘시오그룹은 물류부문 자회사인 용마로지스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인수업체를 찾아보고 있다. CJ대한통운이 관심을 보였으나, 인수전에서 한발 빠진 상황이다. 용신동 용마로지스 자리에는 현재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이밖에 셀트리온은 공매도 세력에 시달리다 매각을 결정하는 등 국내 약업계 시장은 팔려는 사람들만 가득하다. 화이자가 AZ 인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처럼 사려는 기업들로 가득한 해외시장과 정반대 양상이다.송암약품의 폐업 소식을 든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대대적 약가인하 등으로 국내 약업계 자체가 성장동력을 상실했다"며 "비단 도매업체뿐만 아니라 제약사나 헬스케어 기업들도 매물로 나온 기업들이 많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3년전 병원이 이전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병원 이전예정 부지 옆 건물에 약국자리를 분양 받았던 약사가 병원 1층에 또 다른 약국이 개업을 하자 3년의 기다림과 투자가 허사가 됐다.이 약사는 지역약국 191곳의 서명을 받아 해당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했지만 보건소측은 법률자문결과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병원 1층 자리 약국개설을 허가했다.경기 남양주지역에서 약국 자리를 분양받은 K약사는 이같은 내용의 약국개설 분쟁 사례를 제보해 왔다.제보 내용을 보면 K약사는 3년전 지역 A병원이 이전한다는 소식에 이전이 확정된 부지 옆 건물 106호를 평당 1600만원에 분양 받았다.그러나 병원 1층 상가자리에 또 다른 약국이 개업을 준비하자 K약사는 구내약국으로 봐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약사 "병원과 독립된 장소아닌데 약국 개설허가라니"K약사는 "대법원 판례와 그동안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공간적, 기능적 독립여부가 구내약국 판단기준이 된다"며 "그러나 해당 약국자리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병원 1층 약국자리 분양가도 평단 4354만원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턱 없이 높은 가격"이라면서 "약국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병원 처방전이 350건이 될 것이라는 광고도 했다"고 언급했다.이 약사는 "사건 약국이 허가날수 있도록 사건 건물에 근생을 일부 넣었지만 사건 건물은 큰 대로변에서 3번째로 들어간 블록에 위치해 있어 그 근생은 모두 병원방문객이 이용하게 된다"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해당 병원건물 2~4층의 일부 근린생활시설에 로컬의원 1~2곳을 입점 시킨다 해도 사건병원이 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는 이상 구내약국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종합병원들은 부지를 사서 복합상가로 건물을 지어 일부를 근생 및 로컬의원을 입점 시킨후 약국을 입점 시켜 담합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특히 남양주지역에서는 약국이 개설 허가를 내주었다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남양주 지역약사들이 동참한 약국개설 불가 서명지결국 K약사는 주변약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남양주지역 약국을 모두 돌며 '사건약국이 구내약국이 맞다'는 서명을 받았다. 참여 약사만 191명이다.◆보건소 "민원인 심정은 이해...약국 개설은 적법"이에 해당보건소는 현지실사와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 약국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보건소 담당자는 "병원 건물 1층 자리에 커피숍, 일식집, 편의점 등이 인테리어 중이거나 영업을 시작했다"며 "민원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약국 개설에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한편 K약사는 법적으로 병원 1층 약국개설을 막을 수 없다. 원고적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이에 박정일 변호사는 "인근 약국이 약사법에 위반된 채 개설등록이 돼 약국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주더라도 약사법은 개개 약사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마흔 일곱. 사회적으로 제 역할을 펼칠 나이에 약국에서 쓰러진 채 죽음을 맞은 여약사.그녀의 슬픈 사연은 발인(14일) 당일에서야 들렸다. 사망 시각도, 사인도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없다.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직원에 의해 약국에서 발견된 그녀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었다. 작은 평수의 층약국에서 홀로 외롭게 일을 하다가 쓰러진 날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도 모른다.경찰은 발견 당시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고 했다. 유족은 평소 지병이 있었다고 했고, 그녀를 알고 지냈던 주변 약사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또는 심장마비가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했다.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약국을 경영하면서 수 많은 압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가장 큰 사건은 사망 얼마전 까지도 시달려야 했던 팜파라치 고발 건이다.팜파라치가 권익위에 신고를 했고, 그녀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청구불일치,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겪었던 고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말이다.그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주변 약사들은 입모아 "약사들의 현실"이라고 했다. 그녀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단편적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는 것이다.발인에 참석했다는 한 약사는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답답함이 밀려왔다"고 전했다.그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지만, 최근에 겪었던 팜파라치 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것으로 안다"며 "약사들이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리고 이 참에 팜파라치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조명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덧붙였다.그녀와 약대 동문이라는 또 다른 약사는 "마흔 일곱살 여자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흔하지 않다"며 "얼마나 고통 스러웠으면 이런 일을 겪었을까"라고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이 약사는 "뚜렷한 직장을 가진 직장인이라면 산재에 해당하는 사고"라며 "약사라는 이유로 산재 처리는 커녕, 경영을 압박하는 다양한 조사에 시달려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그녀가 없는 약국에 전화를 걸면, 기나긴 신호음만 들릴 뿐이다. 유족들은 조만간 폐업신청을 하고 약국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