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의원이나 사무장약국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법률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그렇다면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급여비는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지급 보류된다.24일 건보공단 관계자와 국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복지부의 의료급여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사무장병의원이나 약국에 지급해야 할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해왔다. 실제 2013년부터 13건, 1억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건강보험 급여비와 마찬가지로 지급 보류된다는 얘기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미 개정돼 시행된 건강보험법과 계류 중인 의료급여법 모두 건보공단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급보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법률적 근거없이 지급 보류하다보니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건보공단이 일부 패소한 사례가 발생해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이 관계자는 "개정 건보법으로 이의신청 등 해당 기관이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의료급여비 지급보류는 종전처럼 시행되지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시급해 의료급여법이 시급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한편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환수결정된 의료급여비는 222억9300만원이었다. 하지만 수납율은 2.56%에 그쳤다. 217억2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재고가 많은 것이 좋은 가요? 적은 것이 좋은 가요?(질문) 세무사 사무실에서 재고가 많다 적다하는데 재고가 많은 것이 좋은 가요, 재고가 적은 것이 좋은 가요?(답변)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고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약국의 실재약품재고와 손익계산서상 장부상재고가 일치해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실재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우선 실재재고와 장부상 재고를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약사님들이 실제재고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실재재고를 파악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세무사사무실에세 알아서 하겠지!'하고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실재재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일반약과 전문약 재고를 몇 달치를 보유하고 결재하는지 감을 잡고 계시면 대략의 실재재고는 파악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이 금액과 아래 그림의 손익계산서상 기말재고(장부상재고)를 보시면 비교가 가능합니다.1. 장부상재고>실재재고이고 그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 장부상재고가 실제재고보다 많고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는 세무서에서 매출누락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매약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다 받는데 일반매약매출을 너무 적게 신고하면 약이 안 팔린 것처럼 재고로 쌓이게 됩니다. 일정 특정 시점에서 약국의 실제매출과 장부상 재고를 세무서에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겠죠.그러나 몇 년을 두고 재고가 계속 상당한 양으로 늘어난다면 매출누락을 의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무서에서 재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적은 없지만 요즘 세무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없으리라고 장담 못합니다.또 한 가지 가능성은 비급여매출이 제대로 신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급여 조제 매입세금계산서는 다 제대로 받았는데 매출로 신고하지 않으면 많은 금액이 재고로 쌓일 겁니다. 경비부족하다고 이것을 한방에 비용으로 처리하면 일전의 기사에서 설명 드렸듯이 원가율을 나누어서 일반매약매출누락으로 걸리게 됩니다.장부상재고가 실재재고 보다 많고 그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는 일반매약매출을 더 신고해야하고 또한 비급여조제가 제대로 신고 되지 않고 있다면 최소 원가이상 신고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런 약국에서 주문하지도 않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2. 장부상재고

정부가 최근 위궤양 치료제 #스토가정 소송에 패소하자, 약사단체가 나서 정부의 사태 수습과 해결을 촉구했다.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건약)는 오늘(21일) 오후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최근 패소한 스토가 소송에 줄이은 제약계 소송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했다.지난 8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은 복지부 패소 사유로 약제결정기준의 상위 규정인 요양급여기준에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바 있다.또 처분을 내린 시점은 새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시했다.건약은 스토가정을 포함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선정된 협상 대상의 의약품 약가인하를 취소하고 새 급여기준에 따라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협상할 대상을 새로 선정해 재협상을 할 계획이 있는 지 복지부에 질의했다.이번 재판 결과로 인해 사용량-약가연동제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대문이다.실제로 복지부 패소 판결 이후 광동제약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다케다제약, 유케이케미팜이 소송 대열에 합류해 유사한 법정분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이던 H약사는 지난해 3월 후배 약사의 소개로 경기 부천에서 부동산중개 업자를 만났다.업자는 H약사에게 매물로 나온 약국을 인수하면 조제료 월 2600만원에 매약 매출만 하루 150만원에서 200만원은 거뜬하다고 설명했다.H약사는 약국매물에 관심을 보였고 기존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와 부동산 업자를 만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상하기로 했다.약국을 양도하려는 A약사는 조제료 매출 2550만원에 매약매출 150만원~200만원 등 경상 비용 2500만원을 제외하면 월 3000만원의 순익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A약사는 급매물이라 빨리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3억7000만원과 중개수수료 2000만원에 계약하자고 제안했다.H약사는 절충 끝에 권리금 3억5500만원과 중개수수료 1000만원에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2013년 6월 잔금을 최종 지불, 정상적인 약국 영업을 개시했다.그러나 문제가 발생했다. 부동산 업자와 양도 약사가 말한 하루 매약매출 150만원~200만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3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니 평균 65만원에 그친 것.여기에 건물주는 약국물건을 매도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았는데 이를 알리지 않았고 계약을 했다고 H약사는 주장했다.결국 H약사는 약국 매물 양도약사와 부동산 업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6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이 제기되자 A약사측은 하루 일반약 매출을 50만원~200만원이라고 했다며 H약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H약사와 A약사의 주장이 상반된 부분이다.문서화하지 않고 구두로 정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에 H약사는 "사전에 약국 양수에 따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관행에 반하는 이같은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손배소송 승리보다 약국가에 만연된 비양심적인 거래관행에 경종을 올리고 싶었다"며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약사는 약국을 시작하려는 동료약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그는 "포괄양도계약 체결시 재고물품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계약쇼서를 써야 한다"며 "아울러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또 매매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해 건물주에게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매약, 조제료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서류 등은 꼭 받아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약국부동산 전문가들은 병원 이전시 권리금 반환조약, 주인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월세 인상 매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계약 내용과 사실이 다를 때를 대비해 모든 것을 특약사항으로 만들어 놓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약국을 양도한 A약사는 H약사를 상대로 부당금전지급 청구를 진행해 송사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그러나 H약사는 A약사가 약국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재고허위기재, 약품 이중기재, 단가차액, 약품 유효기간 경과 등이 발생했다며 2129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약사와 약사가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라 더 아쉽다는 반응이다.H약사를 위해 탄원서에 서명한 한 약사는 "약국 인수인계 과정에서 합리적인 거래절차가 필요한데 너무 아쉽다"며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고지혈증치료제 12개 제약사들이 특허도전을 통해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의 용량제한 장애물을 제거했다.이번 결과로 지난 4월 제네릭을 출시한 제약사들은 안정적으로 5·10mg 용량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12개 제약사가 청구한 크레스토(AZ)의 '콜레스테롤 강화제의 용도' 특허 무효 청구를 받아들여 무효 심결했다.이번 무효심판에 참여한 제약사는 비씨월드제약, SK케미칼, 한국MSD, 한미약품, 대원제약, 보령제약, LG생명과학, 종근당, 유한양행, 비씨월드제약, 동아ST, 광동제약 등이다.무효가 선언된 특허는 크레스토의 용량 5·10·20mg 용량 중 5·10mg를 발명 보호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제네릭사들은 특허와 상관없이 5, 10mg도 발매했다.제약업계 특허 관계자는 "용량 제한이 걸려 물질특허 만료 이전에 심판을 청구했던 사건인데, 뒤늦게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심결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딴지를 걸 위험성이 줄어들었고, 5·10mg 용량의 제네릭 제품을 차질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번 특허는 식약처 특허목록집에 등재되지 않는 특허이기 때문에 허가-특허 연계 대상이 아니다.하지만 로수바스타틴과 이지트롤 조합 등 복합제 개발과 관련이 있어 많은 제약사들이 특허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이지트롤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MSD가 한미약품과 함께 특허도전에 나선 점이 흥미롭다. 한미약품은 이지트롤의 공동판매사이면서 현재 로수바스타틴-이지트롤 복합제를 개발하고 있다.이번 사건 외에도 현재 크레스토와 관련해 3개 특허가 소송에 걸려 있다.

대기업 #삼성의 바이오 사업이 시장에서 서서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막강한 자금력과 글로벌 다국적사와의 CMO계약, 바이오시밀러 임상이 탄력을 받으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삼성의 바이오 사업은 최근 제일모직 상장과 맞물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행보에 관심이 몰려있다.여기에 바이오시밀러 품목을 이미 출시한 셀트리온과 한화케미칼, 동아ST, LG생명과학,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 등 국내 상위제약사와 바이오기업들의 제품 개발도 주목된다. 현대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의 2세대 바이오시밀러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자금력으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4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2월에 설립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5만L의 2공장이 완공되면 바이오시밀러 생산설비는 18만L로 글로벌 3위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현대증권의 분석이다.삼성은 또한 이미 5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한 임상3상이 진행 중이다.엔브렐, 레미케이드, 허셉틴 순으로 성과가 나고 있으며, 역시 자금력을 바탕으로 1상과 3상을 동시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삼성은 특히 마케팅파트너로 머크와 제휴를 맺었다는 점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머크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마케팅 역량이 강하며, 글로벌 유통망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게 우수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기업과 CMO계약을 맺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BMS, 로슈와의 바이오의약품 대행생산 계약으로 선진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전까지 대행생산이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시밀러 파이프라인셀트리온이 레미케이드, 허셉틴 시밀러에 대한 시판허가를 받는 등 삼성에 앞서 있기는 하지만, 미국에서 이들 품목의 특허만료는 각각 2018년, 2019년이다.따라서 특허무효소송에서 오리지널사가 패소하거나 삼성이 임상에 실패하지 않는 한 삼성이 타이밍상 뒤져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우려할 부문도 있다. 산업계 바이오분야 전문가는 "삼성이 글로벌기업과 CMO 계약을 성사시킨 것은 충분한 관심의 대상이지만, 로슈 등 바이오 글로벌 기업이 삼성에게 시장 전망이 밝은 품목을 맡긴다는 보장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내 기업들의 바이오시밀러 상용화 가시화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을 등에업은 삼성의 행보는 향후 국내 바이오산업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증권은 한편 국내기업들이 2세대 항체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한화케미칼, 동아에스티, LG생명과학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바이오 베터를 개발 중인 한올바이오파마와 레고켐바이오, 비상장사인 알테오젠 등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증권사의 분석이다.바이넥스도 바이오시밀러 CMO 사업을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지켜볼 만한 관련주로 인식된다.이중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유럽, 한국, 일본, 캐나다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는 국내 승인을 획득했다.한화케미칼은 지난 11일, 자체 개발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다빅트렐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했다. 국내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 승인이며, 머크와 세르노 등에 기술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동아에스티는 일본 Meiji Seika와 제휴를 맺고 일본에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1상을 완료했다.동아의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관련한 총 생산설비는 7500L이며, 2500L의 생산라인 3개로 구성돼 있다.LG생명과학은 성장호르몬, EPO 등 1세대 바이오시밀러에 강한 면모를 보였으며, 현재 엔브렐과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통해 2세대에까지 강점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근무약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약국장들의 목소리가 괜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약학분야 직종별 수요 증가 보다 졸업생 공급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는 20일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의 직종별 수요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먼저 약학분야(약사-한약사)를 살펴보면 졸업인원은 2111명이지만 취업자 증감인원은 3489명으로 1378명의 수급차이가 발생했다.즉 약학분야 수요증가도는 3489명인데 졸업자 배출은 2111명으로 1378명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분야도 마찬가지다. 졸업인원은 8855명이었지만 취업자 증감이원은 1만7853명으로 899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졸업생 공급이 부족한 전공은 ▲금융·회계·세무학(-6004명) ▲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8998명) ▲약학(-1378명) ▲종교학(-2066명) 등이었다.매칭가능한 소분류 직업과 소분류 전공 사례그러나 건축학 분야는 상황이 달랐다. 1만4756명의 졸업자가 쏟아져 나아고 있지만 취업자 증감인원은 -1만5644명으로 3만400명의 인력이 초과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김안국 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은 "대학 전공별 졸업생과 관련 직종별 취업자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전공에서 인력공급이 수요보다 많았다"며 "사회복지학, 보건학 전공, 연극영화학과, 영상예술학 전공 등만이 인력 수급이 적정했다"고 말했다.김 연구위원은 "의학, 약학분야는 오히려 인력공급이 수요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전공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에 대한 설명 졸업인원은 2011년 2월 졸업자 수와 2010년 8월 졸업자 수를 합한 것임. 수급차이는 졸업생 수에서 취업자 증감 숫자를 차감한 것임. 음수이면 졸업생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함.자료: 교육통계서비스, 취업통계연보(2011년), 지역별 고용조사 2011년 3분기, 2013년 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 가운데 #의료분쟁조정법 상정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법안 통과 보류를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법안소위는 오늘(20일) 오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강제조정개시를 규정하는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의료분쟁 조정을 개시하되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대한의사협회는 '강제조정절차는 조정 피당사자의 권리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의사회와 충남도의사회는 법안소위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간사 이명수 의원에게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통과 보류를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의협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본래 취지는 자율성에 근거한 유연한 조정제도 운영에 있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와 의료인간의 원활한 조정·중재를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지 소송 이외의 또 다른 조정·중재 절차를 강제화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실제 조정 당사자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 조정절차 진행을 강제하는 것은 조정의 피당사자의 권리를 국가가 명백히 침해하면서, 궁극적으로 의료분쟁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만을 증가시킬 것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조항을 개선, 의료계를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한 강제조정절차 개시를 위해 노력해 의료계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건의서를 통해 "의료계와 협조 없이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한 구제를 빌미로 의료분쟁에서 강제조정이 입법화 되게 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해 당사자인 보건의료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충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는 의사회 뿐 아니라 의사회원에게 공지를 통해 이명수 의원실로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보류 요청서를 보내도록 했다.송후빈 회장은 "시군구의사회나 의사회원 이름, 병원 이름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강제조정개시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이명수 의원실로 송신해 달라"며 "강제조정개시조항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문제 있다고 보는 사안으로 폭 넓은 논의 후 입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부산시의사회 김경수 회장 또한 "의료분쟁에서 강제조정이 입법이 되면 의료분쟁조정위내의 불평등한 인적구성의 문제, 조정 강제 개시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며 "의료인들은 방어 진료에만 전념하게 되어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이번 회기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일단 보류해달라"며 "부산시의사회 6500명 회원을 대표하여 의원님께 간절히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2004년 8월부터 시행, 올해로 만 10년을 맞은 #한의약육성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다는데 전문가 의견이 모아졌다.국회의원 남윤인순·김정록,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9시 30분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강연석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조순열 변호사,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좌정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구기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정책팀장, 정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장,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가 참석했다.조순열 변호사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 한의업계는 진정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법원 판계 동향은 제정 이전 한방의료행위 개념과 동일한 개념을 해석하고 있고 한의사 업무범위 또한 한방의료행위로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변호사는 "행정부처 또한 대법원의 한방의료행위 및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해석에 얽매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며 "한의약육성법 제정 및 개정 취지를 살려 한의사들의 업무범위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석환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또한 한의약육성법을 '힘없는 법률'이라고 표현했다.강석환 과장은 "한의약육성법은 선언적이기만 하지 규제와 처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며 "힘없는 법률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안의 경우, 시행 이후 10년 만에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게 복지부 입장이다.강 과장은 "한약제제 분야의 경우 한약분쟁 이후 혼합제제 56처방, 단미제 68종만 보험으로 유지하다"며 "약가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제형변경에 소홀했다. 정부는 이 점을 인정하고 올해 말 7개품목이 구형제로 제형을 변경해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의계가 추진하고 있는 독립한의약법과 관련, 강 과장은 "독립한의약법 제정보다 현재 한의약육성법을 보완하는 형태로 가는게 좋을 것"이라며 "양한방 균형발전 지원이라는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구기훈 팀장은 정부주도의 R&D투자확대를 주장했다. 구 팀장은 "민간주도가 아닌 정부주도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쪼한 연구개발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유효성을 입증할 만한 임상례가 충분히 있고 부작용 사례가 극히 적게 보고되는 치료법의 경우 연구자 임상을 위한 임상시험승인 요건을 현재보다 완화해달라"고 주문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의약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총 121.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중장기육성 발전계획 대비 실적은 절반에 못미쳐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전통의학 관련 연구에 투자하는 예산규모에 비하면 적다는 점을 인정했다.정희 팀장은 "나날이 위축되는 한의약의 침체를 극복하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초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대한 투자확대"라며 "진흥원은 한의약 R&D 예산 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김지호 이사는 "한의약육성의 기본 전제조건은 한의약의 현대화를 위한 의료기기활용과 치료기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보험용 한약제제의 제형 다변화와 확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