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가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 등을 진단한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7일 학회가 배포한 성명서에는 "뇌파계는 체온계나 혈압계처럼 자동 판독되는 기계가 아닌 만큼,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뇌파계로 진단할 수 없다. 뇌파는 한의학 이론과 연계성이 없으며 한의사가 한방진료에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학회가 짚는 사건의 핵심은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했다는 점이다. 신경과학회에 따르면, 인터메드가 생산 판매하는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는 뇌의 전기신호를 분석해 그림으로 보여주는 기계로서 위해도가 낮다(구 의료법 시행규칙 위해도 2등급) . 따라서 뇌파계를 이용한 검사가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으나,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진단 치료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것. 학회는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뇌의 전기신호체계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병이 아니다. 질환이 있다고 해서 알파파, 베타파, 델타파 등 뇌파가 실시간으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여주는 뇌파계로는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회사 자체가 보유한 정상치와 비교해 정상과 비정상을 판독할 수 있다곤 하지만 '정상인과 다르다'는 것과 '특정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는다는 의미다.이번에 문제가 된 뇌파계는 아직 정상인에 대한 공인된 데이터조차 부족한 상태라면서 "뇌파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뇌파 그림의 자동 판독을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한 것은 과잉진료를 떠나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환자에게 잘못된 진단을 붙이고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은 뇌파계 자체가 갖는 위험성보다 훨씬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면서 "치매가 아닌 사람에게 치매 진단 붙였을 때 그 환자와 가족이 받는 고통을 상상해보면 알 것이다.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매 진단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즉 뇌파계로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 치료해 왔다는 점 자체가 한의학이 얼마나 질환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무지한지를 드러내는 단면이라는 해석.마지막으로 학회는 "뇌파계의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위해도가 높지 않으며, 사용상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는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한의사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은 향후 국민 보건 및 안전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정리했다.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 후 의사가 처방한 고가약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된 약사가 부당이득금 징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사건은 대전 A약국이 2013년 2월 청구 불일치 관련 현지조사를 받으며 시작됐다.현지조사 결과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한 후 의사에게 대체한 내용을 통보하거나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고 실제 조제한 의약품이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2015년 지자체는 의료급여비용 180만원을,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144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그러자 해당약사는 처분 사유가 불명확하다며 소송을 시작했다. 특히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위반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소송 제기의 배경이 됐다.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효동등성이 있는 다른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고 실제 조제한 약제가 아닌 의사가 처방한 약을 청구한 사실은 있지만 의약품을 청구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했고 대체조제는 환자들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만큼 비난 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아울러 약사는 "78세 고령으로 나홀로 약국을 운영하고 대체조제에 관한 장려금도 신청하지 않아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서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가 지자체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약사의 저가약 대체조제 후 처방전 대로 청구한 행위는 건보법 57조 1항이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법원은 "건보법 98조 1항 1호가 정한 업무정지 처분은 같은 법 부당이득금 징수처분과 별개"라며 "원고의 위법행위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돼도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지칭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의약계 관련 적용기준에도 윤곽이 드러났다.공무원 부류에 속하는 공중보건의사는 김영란법에 포함돼 적용을 받는 반면 명예교수와 겸임교수는 교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적용 대상기관 목록과 대상자 기준을 5일 공개했다. 법 적용대상 기관은 총 4만919곳으로 집계됐다(첨부파일 참조).권익위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크게 중앙행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인권위 등 57개)과 지방자체단체(260개), 공직유관단체(982개), 공공기관(321개), 각급 학교(2만1201개), 학교법인(1211개), 언론사(1만7210개)로 분류된다.이 중 의약계를 살펴보면 공중보건의사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직종으로 행정기관 적용대상자에 포함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감사 등 상임·비상임 임원,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반면 고등교육법 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교원 '외'에 속하는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예를 들어 의대 또는 약대 명예교수나 겸임교수, 시간강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펠로우'는 병원 고용 또는 계약방식에 따라 시간강사로 분류될 경우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8년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므로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해석이다.권익위는 적용 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권익위 측은 "적용 대상 기관 목록은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관 유형별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 대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와 #프락셀 레이저를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한 의사들이 구강 미백 등 치과의사 면허범위의 시술을 진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피부과 전문의들이 5일부터 대법원 앞 무기한 1인 시위를 예고했다.특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부과 의사들 또한 기존 피부과 교과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는 한편 구강미백학회 창립,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진료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대법원은 지난 달 29일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이번 판결은 지난 달 21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두 번째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을 합법행위로 본 사례다.대법원은 "치아, 구강, 턱과 관련하지 않은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다"며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악안면에 대한 진단 및 처치에 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을 의사의 동일한 의료행위와 비교해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 같은 판결은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향후 피부암 등 피부질환의 조기 진단을 놓쳐 국민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로 국민 건강권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피부과 의사들의 무기한 1인 시위는 김방순 회장을 시작으로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 피부과 전문의들이 참여할 계획이다.피부과의사회는 "재판부는 치과 의사들의 피부 레이저 시술로 인하여 국민 건강의 훼손이 있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판결의 문제점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이를 후배 의사들의 의사학 교육 과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김방순)는 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간다.첫 번째 피켓 시위자인 김방순 회장은 "치과의사에게 피부주름 및 잡티제거를 위한 프락셀레이저 치료를 허용한 판결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숙 부회장, 김석민 부회장 등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전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다.대법원은 8월 29일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레이저를 이용해 환자의 안면부의 주름 제거, 잡티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김 회장은 "치과의사 프락셀 피부레이저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관들의 판결의 결과로 결국 국민 건강권을 훼손함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미용시술은 간단하다고 여길 수 있으나 악성이 아닌 색소질환과의 감별진단이 전제되어야 피부암의 조기 진단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피부레이저는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흡수되는 피부의 구성조직이 다르고 반응의 정도가 다르다"며 "이 같은 논리라면 의과대학에 치과학 교육과정이 있으므로 의사들이 치과 치료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근거가 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한편 피부과의사회는 피부과의 기존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하고 구강미백학회의 창립을 선언하며 학술 활동을 심화시킬 계획이다.

"약국은 뒷전이고 수익사업에만 골몰하고 있다. 결국 회원약사 불신만 자초했다."3일 저녁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가 주최한 약학정보원 미래와 PM2000 역할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다.토론회에선 PM2000과 약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대한약사회와 약정원 측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일방적 성토의 장이 돼 버렸다.토론회 옵저버로 참석한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전 대약 정보통신이사)의 부연 설명이 전부였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은 "대약은 약정원 미래와 PM2000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고 약정원은 어제 저녁 입장문 보냈다"며 "PM2000은 약사들의 자랑이자 자산이다. 대약과 약정원, PM2000은 한 집안식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PM2000은 유저가 많고 충성도가 높다. 그래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약정원 미래와 PM2000에 대해 고민하면 법적으로 관계 없다고 한다. 약정원은 독립기구라고 하는데 답답하면 또 대약의 자산으로 이야기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진 패널 자유 토론에서 채수명 해운대구약사회장은 PM2000은 무료가 아니라고 단언했다.◆"공공성 담보 조건으로 PM2000 유료화하자"채 회장은 "PM2000은 사실상 무료가 아니다. 유저 입장에서 PM2000과 유비케어를 비교해 어디가 우월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채 회장은 "(약정원이) 크레소티와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데 무리할 정도로 친한 것 아니냐는 게 일반회원의 생각"이라며 "크레소티 매출을 확인해 보면 2015년에 크게 늘었다. 바로 스캐너 교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자동수발주 시스템 등 PM2000을 활용해 플랫폼 서비스를 하면 위험하다"며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진다"고 주장했다.그는 "약정원이 발전적인 업체가 돼야 한다. 약국당 2만원 유료화를 제안한다"며 "대신 PM2000의 공익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최창욱 회장은 "약정원과 케이팜텍 문제가 발생하면서 크레소티와 제이티넷으로 갈아타라고 했다"며 "대약은 PM2000, 약정원과 한몸인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케이팜텍에서 갈아탈 때 보증금 못받은 약사가 50여명인데 보증금 20만원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약정원이 갈아타라고 했다. 약정원은 소송에서 케이팜텍에서 이겼다. 일반 약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약국이 채무자가 됐다"고 지적했다.토론회 사회를 맡은 민관필 부산시약 부회장도 PM2000과 약정원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나갔다.민 부회장은 "수익사업에 몰두하면서 주객이 전도됐다"며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한 것 같다. 특정업체 독점 구조와 업그레이드 노력도 느슨해졌다"고 진단했다.좌측부터 이무원 울산시약사회장, 최종석 경남도약 부회장, 채수명 해운대구약사회장, 김성일 부산시약 단장, 백용욱 건약 사무국장.◆"수익사업 골몰...업그레이드 노력도 느슨"민 부회장은 "POS도 PM2000으로 하는 약국은 많지 않다"며 "외부 업체에 돈을 주고 쓴다. PM2000 자체 포스는 무용지물이다. 크레소티 캣포스도 데이터 받아서 빅데이터로 사용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를 갖게한다"고 언급했다.마이크를 이어 받은 김성일 부산시약 약국경영지원단장은 "약정원과 PM2000은 회원약사를 위한 것이다. 회원 때문에 가치가 있다"며 "객관적으로 유팜이 가볍고 훨씬 편하다. PM2000을 수익의 원천으로 플랫폼으로 사용하려는 마인드라면 약정원의 미래는 어둡다"고 설명했다.김 단장은 "회원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대로 쓰게 하는 게 원칙인데 보증금을 100% 챙겨준다며 크레소티 스캐너로 옮겨타라고 했다"며 "특히 거래명세서를 통해 자동 입고가 잡히는 서비스를 해준다고 했는대 스캐너 사업이 1년 넘었는데 아직도 안된다"고 주장했다.김 단장은 "약정원에 문의를 하니 크레소티가 모듈 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크레소티 영업과 책임 없는 광고를 약정원이 통제해야 한다. 이전 약정원은 회원의 불편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지금 약정원은 회원약사를 마켓셀러로 본다. 회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너무 없어졌다"고 말했다.특히 김 단장은 "PM2000 포스가 업그레이드 안되고 크레소티만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크레소티가)제약사에 일반약 판매 데이터를 팔고 싶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 우려스럽다"고 밝혔다.그는 "얼마 전 약정원이 자동발주시스템 홍보를 했다. PM2000과 팜브릿지를 통해 데일리몰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이건 자동발주가 아니다"고 못박았다.◆"자동발주시스템 위험하다"...업체선정 문제그는 "팜스넷, 더샵, 온라인몰 등에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데일리몰에 주문을 몰아주는 방식"이라며 "오늘 약정원 측이 토론회에 참가했다면 이 부분을 물어보고 싶었다. 수익 사업 결정주체와 업체 선정기준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정보원장이 아니면 대약 이사장이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동발주시스템을 지부장들이 꼭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최종석 경남약사회 부회장은 "PM2000은 청구 프로그램이다. 약사회원은 보수적이다. 바꾸기를 싫어한다"며 "PM2000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선거 과정 중에 선거 공지가 뜨면서부터다. PM2000과 약정원 불신이 너무 커져 있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았다.최종수 동래구약사회장(전 대약 정보통신이사)은 "PM2000의 가장 큰 힘은 가격통제력이다. 타 업체가 비용을 쉽게 올리지 못한다"며 "아울러 1만약국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힘이 된다. 협회가 갖고 가는 이유는 회원통제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최 회장은 "사욕이 들어가면 이렇게 간다. 지금도 고민이다. 프로그램이우수해서 비용이 적게 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다. 만약 PM2000 법인이 바뀌면 면 난 바로 프로그램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단순 청구 프로그램으로 나둬야하는데 포탈로 가도록 한 원죄가 있다.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결정인 것 같다"며 "PM2000은 절대 무료아니다. 결국 회원약사들이 언제까지 참느냐인데 한계가 온거 같다. 다른 욕심이 개입되면 PM2000은 망가진다"고 예상했다.백용욱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약정원 영리법인 분리에 우려감을 나타냈다.백 국장은 "관련 업체선정 입찰도 안하고 운영위원회 결정사항도 회원들이 알 방법이 없다"며 "빅데이터 사업도 쉽게 해서는 안된다.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잘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공의 재산, 영리법인 분리 안된다"백 국장은 "대한약사회장이 약정원 이사장인데 회원 대표격인 조찬휘 회장이 책임자 처벌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백 국장은 "PM2000을 활용한 수익 때문에 합명회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분 소유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하는 순간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영리법인이 되면 개개인에게 이익이 간다. 팜IT3000 개발이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영리법인 분리의 명분이 안된다. 공공의 재산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하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최창욱 회장은 "대약이 PM2000 소유권을 약정원에 위탁한 것이다. 만약 인증 취소가 되면 의사결정은 대약이 해야한다"며 "총회에서 결정해야 정확한 절차"라고 말했다.이무원 울산시약사회장은 약정원의 신뢰감 회복을 주문했다.이 회장은 "약정원 공문을 보면 신뢰가 안간다. 문제의 핵심은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다. 조직을 다시 개편해야 한다"며 "약정원이 변화해야 한다. 약정원 사태의 해결은 신뢰감 회복이 우선"이라고 진단했다.이 회장은 "불신의 이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크레소티, 약정원, 데일리몰 계약서를 보자고 해도 재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이 회장은 "약정원은 대약 총회 의결로 만들어진 단체다. 회원성금도 들어갔다. 총회 인준, 감사도 분명히 받아야 한다"며 "이 모 교수가 출근을 하면서 낱알식별 부분을 담당한다고 한다. 법인분리가 결정된게 없다고 하는데 왜 출근을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약정원 신뢰회복이 관건이 회장은 "회원약사들이 불안해 한다. 약정원이 투명하게 밝혀야 해결 된다"며 "대약 회원이 주인이고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윤을 되돌려 주고 좋은 약정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약정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자 토론회에 옵저버로 참석한 이민재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결국 마이크를 잡았다.이 부회장은 "부산은 PM2000 충성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뉘앙스 달라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 대약과 약정원에서 한 분도 오지 않아 아쉽다. 대약에 가서 분위기를 전하겠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 앞서 부산시약에 보낸 약정원의 입장 PM2000의 거취에 대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의 입장1.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지금은 약학정보원과 PM2000을 지켜내기 위하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입니다. 현재 약학정보원은 2010년 당시부터 PM2000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형사 1건 민사 1건 행정 1건 (검찰, 의협, 심평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1만여 회원약국이 사용하는 PM2000과 약학정보원이라는 재단 자체의 존립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재판입니다. 작년 12월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PM2000을 적정결정취소처분을 한 주요한 이유는 복지부가 검찰과 공조하여 재판부가 판단하기도 전에 약학정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위법자로 미리 간주한 것 입니다. 작년 7월 검찰합수단이 약학정보원을 IMS 지누스 SK텔레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차기소하겠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국회에 심사청구프로그램의 인증취소와 4대기관 (복지부 심평원 행자부 KISA)을 통해 약정원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을 대책으로 발표합니다.진행중인 재판에서 약정원이 모두 패한다면 PM2000 인증취소가 확정이 되는 것은 물론 이려니와 정부가 위임한 낱알식별등록사무도 이슈화 될 수 있습니다. 의협이 제기한 56억 피해보상 민사소송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임은 물론입니다.2. PM2000에 대한 대책 방안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재판과 PM2000 적정결정취소에 대한 행정재판의 판결이 올해 말 내지 내년 초로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약학정보원은 재단의 사활이 걸려있는 재판에 배수의 진을 친 각오로 임하고 있고 완전한 승소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재판에 질 경우에 대비한 대책 또한 미리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대한약사회에서는 PM2000을 대체할 새로운 프로그램 팜IT3000을 금년 4월 심평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대한약사회에서는 PM2000을 언제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교체하여 운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가. 약학정보원이 팜IT3000 재위탁운영 약학정보원이 팜IT3000을 다시 위탁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학정보원이 팜IT3000을 다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5년 9월 3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57호 제8조를 살펴보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법사실을 발견만 하여도 해당 청구소프트웨어를 적정결정취소 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청구소프트웨어가 적정결정취소 된 사업자로부터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해당 청구소프트웨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청구소프트웨어를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나 위반 사업자를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하는 적정결정심사를 통해 초법적으로 관리통제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음]심평원에서 PM2000을 취소시킬 때 약학정보원이 새로운 청구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심평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할 수 없이 대한약사회가 팜IT3000을 신청하여 적정결정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팜IT3000 적정결정신청을 할 때 PM2000이나 약정원과 관련 없다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 했습니다.당초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PM2000을 적정결정취소처분 한 취지가 위법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었음을 비춰볼 때 약정원이 재판에 패소하고도 다시 새로운 약국청구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은 사법당국 행정부 시민단체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공세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부가 위임한 낱알식별등록사무도 이슈화 될 수 있습니다.나. 대한약사회가 직접 팜IT3000 운영 대한약사회가 새로운 심사청구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20여명의 인원을 채용해야 하고 팜IT3000 운영에 따른 회계를 분리하고 손익에 대한 책임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사단법인 대한약사회가 직접 떠안아야 합니다. 사단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로 팜IT3000 운영을 위해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손익에 따른 책임까지 떠안아야 한다면 현재 PM2000을 사용하지 않는 1만여 약국의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할 지 검토되어야 합니다.다. 제 3의 민간 회사에 위탁운영 대한약사회 지분참여가 없는 독립적인 민간회사에 팜IT3000의 운영을 맡기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버전업되고 새로운 사업이 개척되었을 때 이를 통제권 하에 두면서 현재처럼 무료프로그램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라. 청구프로그램 운영주체 이관의 문제 어떤 경우가 되었든 청구프로그램의 운영주체가 약정원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겨간다면 약정원의 사업권 및 주요 자산의 양수도에 따른 복잡한 법률적인 문제 세무회계적인 문제가 따르고 전문가의 자문을 필요로 합니다.3. 약학정보원의 입장재판에 반드시 승소하여 약학정보원이 PM2000과 낱알식별등록업무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재단의 모든 역량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대책마련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한 법률검토를 올 7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률검토가 마무리 되면 대한약사회는 PM2000의 저작권 소유자이면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의 지배적 출자자의 지위로서 중대한 정책적인 결정이나 제안을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양한 채널의 의견청취와 토론을 통해 도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2016년 9월 2일 (재) 약학정보원

올해 처음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 만족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해피엔딩이다.집행부와 대의원회의 명예를 훼손 시켰다는 이유로 김세헌 의협 감사는 불신임받았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4시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241명 중 15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4월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2015년 의협 회무 재감사 및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됐다.이날 첫 번째 안건인 지난해 의협 회무 재감사는 재적대의원 161명 중 찬성 153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이날 2개월에 걸쳐 특별감사를 진행한 특별감사단은 "특별감사를 통해 회무 부분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성 평가, 능률적인 업무, 각종 기록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회무 감사에 대한 원칙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또한 감사단이 각부분별 제규정 위반, 의결사항 이행여부 등 감사 지적만 보고하게 하면 복지부동 또는 소극적 회무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하지만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나왔다.김승진 대한흉부외과의사회장은 "특별감사단이 의협의 실손보험대책위원회를 높게 평가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의협은 회의를 단 한번만 했다"며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국회를 방문하면, 국회에선 의협에서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고 한다. 대체 뭘 잘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이와 관련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올해 1, 2월 대의원회에서 의협 집행부에 대한 여러 질책을 했다"며 "특감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채택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4월 24일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2015년 의협 회무 감사는 5개월이 지나서야 특별감사를 통해 겨우 통과했다.추무진 의협회장은 "회무가 방대했을텐데 모든 부분을 챙겨서 감사해준 특별감사단에 감사하다"며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으나, 특별감사단이 지적한 방향으로 회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의협 사상 초유의 감사 불신임 사태두 번째 안건은 김세헌 감사에 대한 불신임이었다. 이번 불신임 안건 또한 재적대의원 167명 중 찬성 106명, 반대 57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의협 역사 상 첫 감사 탄핵이다. 특히 대의원회를 통해 노환규 전 의협회장에 이어 올해에는 감사까지 불신임 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김세헌 감사는 추무진 집행부 회무·회계에 대한 부실 졸속 편향 감사, 대의원총회 위상 실추로 협회의 명예 훼손, 의협·대개협·경기도의사회·수원시의사회 등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 3가지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다.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한 이동욱 대의원은 "김세헌 감사는 의협 대의원회를 정관위반의 불법적 단체 혹은 부적법 단체로 대외적으로 수차례 명시적으로 규정해 의협대의원 대내외적인 권위와 신뢰도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다.또한 의협 현직 대의원회 의장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대의원회의 위상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덧붙였다.김세헌 감사는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감사 4인의 합의하에 공동으로 작성해 총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4명의 감사 중 1명을 특정해 불신임 한 것이다"고 반박했다.그는 "감사대상이 아닌 대의원회를 감사했고 정관위반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감사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충실히 감사업무를 수행한 것이다"이라며 "대외적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불신임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감사 업무의 본질을 왜곡하는 모함"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대의원들은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을 결정했고, 김세헌 감사가 소송을 통해 명예회복 단계를 밟을 수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정기대의원총회 때 개정된 정관과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해 상충되거나 불일치한 일부 운영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안건을 올렸다.이번에 개정할 운영규정은 KMA Policy 구성·운영 추가 및 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경과조치, 서면결의 불가항목, 대의원회 운영규정 부칙 수정 등이다.세 번째 안건은 재적대의원 136명의 중 찬성 114명, 반대 2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한편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현지조사와 관련한 결의문이 채택됐다. 대의원회는 "안산 비뇨기과 회원의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현지조사 후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계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올바른 청구문화의 정착이 목적인 현지조사제도를 복지부가 함정단속, 처벌 목적으로 폭압적이고 위법적으로 운용하여 온 참사"라고 지적했다.대의원회는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행정조사의 원칙과 절차를 법에 규정한 것"이라며 "법에 명시된 기본적 조사절차 조차 준수하지 않는 위법적 조사관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불행한 희생자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분명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11만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 대의원회는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을 투명 공개 ▲행정조사 기본법 준수 ▲미란다 원칙에 위배된 위법적 조사행위 중단 ▲법률에 없는 재량권 남용 중단 등을 요구했다.

동네의원 만성질환수가관리, 보톡스 및 프락셀 치과의사 면허범위 인정 등 의료계 안팎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시총회가 열렸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3일 오후 4시 '2016년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는 재적대의원 241명 중 15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이번 임시총회는 지난 4월 열린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되지 못한 2015년 의협 회무 재감사 및 김세헌 감사 불신임 발의, 대의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됐다.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오늘 임시총회는 지난 4월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처리와 차기 정기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중간단계"라며 "지난 총회 이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대법원의 치과의사 보톡스 미용시술과 프락셀시술 관련 어이없는 판결, 한의사들의 끊임없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 그 외에도 타 직역의 우리들의 진료권 침범 시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 논란 등 많은 이슈가 터져나왔다"고 밝혔다.특히 현지조사로 인한 안산 비뇨기과 원장의 자살 사건은 의료계의 충격으로 다가왔다는게 임 의장의 설명.임수흠 의장임 의장은 "고인이 되신 안산 비뇨기과 모 원장님의 고통을 반드시 되새겨야 하며, 동시에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현지조사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2015년도 회무 재감사를 위한 특별감사가 이뤄진 것과 관련, 임 의장은 "이번 특감은 집행부 흠집 내기가 아닌, 의료계의 중심인 의협이 회무를 집행하고, 의료현안에 대처함에 있어 보다 현명하게 올바른 의료제도를 수립해나가기 위한 대의원 여러분들의 바람"이라며 "이번 특감을 통해 의협이 재정비되고, 새로운 다짐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총회 이후 대의원회는 정관과 규정충돌로 인해 가동하지 못한 KMA Policy 활동을 본격 시작하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땜질식 개정이 아닌, 정관 및 제 규정 전반에 걸친 모든 정비작업을 바로 진행 할 예정이다.임 의장은 "현재와 같이 의협집행부가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하고, 회원들과 소통이 부족하고, 주요 현안 대처에 대응 시기를 놓치며 뒷정리식의 소극적인 현안 대처가 계속된다면, 대의원회도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인 견제의 기능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대의원들이 슬기와 지혜를 모아, 혼란하고도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추무진 의협회장은 "집행부는 특별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협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추무진 의협회장지난 8월 24일 의협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한 해명도 진행했다.추 회장은 "일각에서 시범사업이 원격의료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사들의 역할을 증대함은 물론 일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9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촉탁의제도 개선은 요양시설에서 받지 못했던 보상을 직접 받을 수 있게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의사회의 역할과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평가했다.추 회장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눈가, 미간 안면부 보톡스 시술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이 난 이후, 8월 말에는 치과의사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다"며 "연이은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회원 여러분께 백배 사죄한다"고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작은 성과도 보여지고 있다고 추 회장은 언급했다.추 회장은 "2017년도 의원급의료기관 3.1% 수가 인상,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회 추경예산 편성 등도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큰 성과"라며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구축,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을 통해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