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입법 쉽지 않다"

• 공중보건장학의 활성화...'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신중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논란 연말까지 해결"

정부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입법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연말까지 해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잠정적 대안으로 공중보건장학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비급여를 망라하는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건강보험법상 환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환수를 의무화하는 법 규정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최근 의료기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일정금액을 환급받고 있어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실제 법원은 의료기관의 전액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책임 인정비율도 사례별로 달라 올해 8월기준 4건은 60%, 123건은 80%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보대책을 물은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 방안을 별도 공공의료인력 양성 전담대학 설립 때까지 잠정적 대책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2~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로 의사 768명, 간호사 643명, 치과의사 50명 등 총 1461명이 배출됐지만 실효성이 없어서 1996년부터는 선발 중단됐었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연구조사 과정을 통해 우선 선발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관련 연구비 등 1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계속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부 때부터 별도 선발해 특화된 공공의료 교육을 수행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별도 대학설립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에 따른 지자체와 비용분담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 공중보건의사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감축이나 조정과 관련해 확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한의계 간 소모적인 직역 간 갈등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포괄적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필요성에 대한 양 의원의 질문에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 해 나감으로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이 낮아 비급여로 둔 항목까지 본인부담상한제로 허용하는 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