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취소 소송이 어제(6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장기전에 돌입했다.인근 약국 13곳이 원고로, 관할 지자체·개설 한약사·병원재단이 피고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다.첫 변론에서는 원고와 피고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그동안 원고 측은 약국 점포가 학교법인 재단의 소유로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피고 측에서는 약사가 약국을 운영했던 위치라는 점을 이유로 들며 개설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원고 측은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전약국 개설 취소 소송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인근 약국의 이익 침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당시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근 약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 조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지위가 위태로워져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인근 약국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언급하기도 했다.다음 변론 기일은 5월 1일로 잡혔다. 일반적으로 개설 취소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병원과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등 약사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정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00부대 김 중사인데, 피로회복제 100만원어치 주문 좀 넣어주세요."군부대를 사칭하며 지역 약국에 영양제를 대량 구매하겠다고 접근하는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약국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철물점 등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다.최근 울산의 A약국은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주문해 놓으면 결제하러 오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인근에 조선업계 대기업과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들 중 한 곳이라고 여겼다. 간혹 수십만 원씩 구매해가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약사회로부터 문자를 받고 나서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회원 약국에 군부대라고 밝힌 사람이 100만원 상당의 피로회복제를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였다.약국에 이름과 직책, 소속이 적힌 공문까지 발송하며 믿음을 사려고 했다. A약국이 받은 전화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A약국은 주문자에게 전화를 해서 소속을 물었고 지역에 위치한 군부대라는 답변이 돌아왔다.A약국은 “구체적인 제품을 얘기하지는 않고 피로회복제를 금액에 맞춰 주문해달라고 했다. 간혹 인근 대기업에서 직접 찾아와 수십만원씩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면서 “마침 시약사회 문자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선금을 보내달라고 하니 보고해보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다”고 설명했다.수일에 거쳐 회원 민원 9건이 울산시약사회로 접수됐다. 시약사회는 회원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도 진행했다.시약사회 관계자는 “군부대라고 얘기하며 이름과 직책도 밝혔고, 약국에 100만원 결제에 대한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부대에 그런 이름은 없다고 확인됐다”면서 “다행히 주문 외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회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경찰서에도 고발했다. 어떤 상황인지 약국에서 설명을 듣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실제 피해로 이어진 사례들을 보면 대량 주문을 빌미로, 다른 업체에 전투식량 등을 대리 구매해주면 합산 결제하겠다고 속였다. 노쇼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곳과 가격 차이가 나니 차액만 먼저 돌려주면 나머지는 결제하겠다고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A약국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주문해서 물건이 쌓이면 구매하겠다는 사람의 요구에 맞춰주는 심리를 악용하는 거 같다”면서 “다른 약국들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군부대 사칭 사기는 울산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충남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약국CCTV에 녹화된 절도 장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얼굴이 가려지는 모자에 백팩을 맨 채 약국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고령 여성. 얼핏봐도 70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다.약사가 투약을 하는 사이 여성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주섬주섬 점퍼 속에 챙겨 넣었다. 꽤나 자연스러웠지만 여성의 절도는 투약을 마치고 나가던 다른 환자의 목격으로 발각됐다.경기 A약사는 지난 4일 오후 2시 39분경 약국에서 당한 절도미수 사건 전말을 데일리팜을 통해 알려왔다.A약사는 "절도 상황을 목격한 환자가 관련한 사실을 알려왔고, 일련의 사태는 CC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약사는 밖으로 나가 여성을 불러 세웠고 경찰에 신고했다.범행이 드러나자 여성은 스스로를 치매환자라고 주장했다. 그가 훔친 물건은 5만7000원 상당의 잇치 3개와 마스크였다.약사는 "경찰 입회 하에 소지품 등을 확인한 결과 다른 물건 등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본인이 치매환자라고 주장했다"면서 "낯익은 얼굴은 아니었지만 지역 약국가를 돌면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돼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같은 지역 B약사도 최근 단골 환자의 상습 절도 사실을 목격했다.다른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돌려보던 중 약국 내 제품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범인이 단골환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B약사는 "조제실에 들어간 틈을 타 매대 주변 고운발 제품을 여러 차례 가방 등에 넣어간 것이 확인됐다. 해당 일자 이외 환자가 방문 때마다 고운발을 가져간 것을 알게 됐다"면서 "처방전을 가져오던 단골 환자이다 보니 별도로 표시를 했다가 대처하기는 했지만 더 이상 환자가 약국을 오지 않게 됐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너져 며칠간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경기가 절도나 외상사기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다.A약사는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 절도나 외상요구 등이 증가한다. 최근에도 번듯해 보이는 환자가 약을 먼저 줄 것을 요구해 정중히 거절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아무래도 불경기일수록 외판원 등도 증가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약국 체인 관계자는 도난에 대한 약국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 관계자는 "환자에 의한 절도나 근무약사·직원 등에 의한 절도 등이 있다. 물론 작정하고 절도를 저지르는 경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기는 하지만, 약국만의 응대 가이드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환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선뜻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지만 앞으로도 관련한 절도를 벌일 수 있다 보니 가급적 평서체로, 감정을 싣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현장을 목격한 경우라면 '아까 가방에 ○○(제품이름)을 넣으시는 것 같던데 결제 도와드릴까요?'라는 식으로 응대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만약 나중에 절도를 확인한 경우라면 전화를 걸어 차후 방문일이나 결제일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셀프매대 도입으로 인해 약국의 도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타 리테일숍 대비 절도로 인한 약국의 절도율 자체는 훨씬 적은 수준"이라며 "약국 내 진열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조제실 내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오늘(24일) 오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약 영양제와 전문약 성분의 피부 연고.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문약·일반약을 개인 간 중고 거래하는 문제가 정부 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개별 민원이기 때문에 거래를 차단하더라도 비슷한 사례들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또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이 더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지난 3년간 중고거래 관련 민원 1만700여건을 분석해 거래 금지 품목 등 다빈도 신고사례를 발표했다.3년간의 월별 민원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월 261건이었던 건수는 작년 326건으로 증가했다.그 중에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거래 사례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피부염 상처 소독용 의약품 연고를 판매한 플랫폼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민원을 공유했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는 요실금 치료기기가 중고거래되는 사례도 신고 접수됐다. 권익위는 중고거래에 대한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금지 품목 단속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하기로 했다.이처럼 민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약품 중고거래는 이뤄지고 있다. 오늘(24일) 오전 번개장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문약 성분의 피부 연고, 일반약으로 분류된 유명 영양제가 판매되고 있었다.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영양제를 거래하는 한 판매자는 ‘약국마다 가격 차이가 있고, 부모님 지인 선물용’으로 추천한다며 게시글을 올렸다.또 중고거래 되는 피부 연고는 ‘트레티노인’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약이다. 해당 판매자는 ‘사놓고 잘 쓰지 않아서 남는 걸 일괄판매한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약사들은 중고거래 판매자와 판매 사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만이 중고거래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서울 A약사는 “약국처럼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을 두면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의약품을 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사이트 영업정지 제재를 하면 자체적인 감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약국이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SNS 광고 사례.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연출된 장면'임이 명시돼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오픈런템', '약국 품절 대란템' 등 선 넘는 광고에 약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약국을 배경으로 하거나, 약국을 언급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있지만 정작 약국과는 관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다이어트나 수면, 통증에 해당 제품이 특효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제품유형을 살펴보면 액상차, 기타가공품 등인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객과의 신뢰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A약사는 "약국을 배경으로 하는 SNS 광고가 늘고 있다. 일례로 수면영양제 광고를 보면, '약국에서 오픈런하는 수면영양제다. 약사도 먹는 수면영양제라고 소문이 나 약국에서도 품절이다. 해당 링크에서 구입하라'는 식의 내용을 레퍼토리로 하고 있다"면서 "락티움, 테아닌, 마그네슘, 비타민B6 성분의 제품으로 수면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제품이지만, 정작 약국으로는 유통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지적했다.제품 홍보 영상에는 약국 앞에 소비자들이 길게 줄을 서거나, 약국에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손을 드는 모습 등이 담겨 있지만 상세 페이지에서는 '연출된 장면'임이 작은 글씨로 명시돼 있다.A약사는 "비단 해당 품목 뿐만 아니라 크림류, 스프레이류 등까지 약국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약국의 신뢰성을 광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B약사 역시 SNS가 대중화되면서 곤란한 상황을 대면하는 확률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B약사는 "광고를 본 소비자가 화면을 캡처해 오거나, 제품명을 적어오는 경우가 있다. 약국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품목이다 보니 확인해 보면 액상차나 기타가공품, 화장품 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비자는 찾는데, 정작 약국에는 제품이 없는 경우가 누적되면서 신뢰의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가령 소비자가 찾는 제품을 대체할 만한 약국용 제품을 추천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뢰가 쌓인 상황이 아니라면 소비자는 약국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약국에는 유통되지 않는 숙취해소제를 약국 품절템이라고 소개했던 제약사가 약사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SNS 홍보내용 수정에 나선 사례도 있다.B약사는 "뉴스 형태의 SNS 광고사례나 약국과 관련없는 제품에 약국을 끼워넣는 사례, 가짜 의약사를 연출을 통해 등장시키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취소 소송에 병원 재단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인근 약국장 13명은 내달 첫 변론을 시작으로 지자체, 한약사, 병원재단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내달 6일 병원 인근 약국장들이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약국 위치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이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인근 약국 약사들은 약국 위치가 학교법인 재단의 소유로 사실상 대학병원이 약국을 임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외에도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았다. 천안단국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의 대학병원 편법약국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변호사가 등판했다.피고는 구청이며 개설 한약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최근 대학병원 재단도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했다.대학병원 재단 측은 보조참가신청서를 통해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보조참가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의 사용권에 관하여 직접적인 제한이 이루어지게 돼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보조참가인은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송에 참가할 이익이 있다"고 참가 취지를 밝혔다.대한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재판에 참여하지 않지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의 호신용 분사기를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2일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사건을 보면 지난 2023년 10월 경 A약사는 70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이 호신용 가스총을 눈에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는 손님의 말을 듣고 화가 난 A약사는 권총형 분사기를 쏜 것으로 나타났다. 캡사이신 성분 분사기에 눈 부위를 맞은 손님은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손님은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 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떨어진 시력은 수술 후에도 회복되지 않았다.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약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A약사가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는 중국 내과전문의와 약국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오젬픽을 판매한다며 설명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작년 10월 GLP-1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중국 약국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 의약품 해외직구를 허용하는 범위를 축소하고,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스스로를 중국 거주자라고 밝히는 A씨는 SNS를 통해 오젬픽 구매대행을 홍보하고 판매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판매 사이트에는 중국 약국에서 찍은 인증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오젬픽 1펜에 28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약값과 처방전 발급비용, 배송비와 최소 마진을 계산한 가격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른 비만치료제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거나, 가격 부담을 느끼는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라고 홍보했다.무엇보다 개인사용이 목적이라면 직구는 불법이 아니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식약처는 작년 10월 관세청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온라인으로 구매해 국내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 바 있다. 또 불법 판매나 광고를 단속하기도 했다.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단속한 결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에 차단을 요청했다.하지만 A씨는 중국 약국에서 찍은 인증사진까지 게시하며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중국 내과전문의들, 제휴약국들과 협업”하고 있다며 판매하는 중이다.약사들은 비만치료제는 부작용 위험이 높고, 직구 시 정품 여부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타이레놀도 직구 차단됐지만 여전히 판매하는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다. 또 해당 사이트 외에도 진통제와 탈모약 등 의약품 직구 사이트들이 정부 관리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판매 사이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경기 A약사는 “가격에 혹해 유혹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알 수 없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돈 아끼려다가 몸이 망가진다”고 했다.서울 B약사는 “타이레놀, 미녹시딜도 직구 차단이 됐는데 여전히 판매하는 곳들이 있다. 정부가 막으려도 해도 소용이 없고, 문제가 생겨도 판매 중단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자가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적발 시 벌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설자가 한약사인 약국에서 전문약 조제·청구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지역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전북 지역의 한 분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조제·청구를 주시하는 한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약사 약국 취업 금지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한약사 개설 약국의 조제·청구 시도는 해당 약국이 구인공고를 올리면서 불거졌다. 지방에 소재한 이 약국은 2020년 개설, 일반의약품 판매를 주력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근 약사 고용을 통한 조제·청구에 대한 계획을 밝힌 것.개설 한약사는 '처방 조제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며 '14일부터 근무할 약사를 구한다'고 공고했다.조제건수가 많지 않아 조제보다는 약국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약무보조인원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일반약 매뉴얼 등이 있어 편안한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명시돼 있으며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산소프트웨어로는 팜IT3000이 거론됐다.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아마도 인근 약국 폐업 등으로 흘러 들어오는 처방전을 약사를 고용해 취급하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며 "해당 약국의 경우 기존에도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취급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곳"이라고 말했다.근무일이 14일로 못 박힌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국시 합격자 발표에 맞춰 새내기 약사 지원 등을 염두에 둔 시도로 추측된다는 설명이다.이 관계자는 "약학정보원을 통해 해당 약국이 팜IT3000을 사용중이거나, A/S에 대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또 대한약사회 역시 신상신고를 마친 개국 약사회원에 대해서만 팜IT3000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팜IT3000을 이용해 청구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청구, 조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개설자인 한약사가 아닌 근무약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 만큼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때문에 약사들, 특히 새내기 약사들이 뭣 모르고 지원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한약사의 팜IT3000 청구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2022년 팜IT3000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한약사 6명에 대해 손해배송 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법은 약사회 손을 들어줬다.당시 약사회 측 변론을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팜IT3000은 대한약사회의 저작물로서 약국개설자 중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를 마친 약사에게 사용권한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한약사회에 신상신고가 불가능한 한약사가 이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