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약국의 전자계산서와 전사세금계산서 발급이 확대된다.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발급 요건이 완화돼 대다수 약국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먼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은 직전연도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사업자였다. 그러나 개정안을 보면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 합계 3억원으로 변경된다.면세공급가가 포함되면서 조제매출을 합산하면 대다수의 약국이 3억원을 넘기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확대되게 된 것.만약 회사직원이 약국에서 드링크, 상비약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내년 7월부터 국세청 이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2%, 지연발급과 종이계산서 발급은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계산서 발급 요건도 완화된다. 의무발급 사업자 요건을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에서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의무발급 기간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다.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에, 전자계산서를 면세매출에 발행하면 된다. 그러나 면세 매출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은 약국 환경에서 거의 없다.또한 기타소득 필요 경비율도 조정된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 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소득, 원고료, 인세,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은 필요 경비율이 80%에서 2018년 4∼12월 70%로, 2019년 이후부터는 60%로 인하된다.이렇게 되면 약국의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가 80%에서 내년부터 60%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만약 권리금 1억원 중 경비처리가 8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6000만원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도 변경된다.즉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추가된다.약국의 경우 시설권리금이 문제가 되는데 시설권리금을 받은 약국장은 소득으로 처리돼 세금을 내야 한다. 2018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된다.이에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요건이 완화돼 약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국세청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이세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며 "과세+면세 매출 3억원이면 대다수의 약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임 회계사는 "권리금에 대한 경비처리와 시설권리금 과세도 올해 변경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별로 불법, 편법적 행위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사례별 분석·대처법을 소개했다.8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산원을 고용한 A약국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면 어떻게 될까.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며 만약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됐다고 해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C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8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의도였다.고용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3월 20일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업·편의점·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준수 점검에 나선다.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용부가 지목한 5대 취약업종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이다.고용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 점검을 진행한다. 이 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고용부는 또한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곳)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김영주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주의 편법적 최저임금 인상 사례의 법 위반 여부 #sb1. A사업장은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3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eb☞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축소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sb2.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프랜차이즈점인 B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였다.#eb☞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만약,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sb3. C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8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다. #eb☞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18.3.20.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sb4. D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임금인상은 2.4%에 그쳤다. 기존 8시간이던 휴게시간이 9.5시간으로 늘었지만 종전처럼 업무는 동일하다.#eb☞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시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함.#sb5. E사업장은 최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임금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eb☞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 전액을 지급해야 함.#sb6. F사업장은 연 300%를 반기 150%씩 주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상여금 산정․지급주기를 변경하여 매월 25%씩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eb☞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상여금을 인상된 최저임금을 메꾸기 위해 산정. 지급주기를 변경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 따라서,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94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된 임금에서 상여금을 뺀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sb7. G사업장은 6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2명의 직원을 해고 조치하였다.#eb☞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연매출 20억원이 넘는 대형약국에 적용되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올해부터 연매출 15억원 이상 약국으로 확대된다.매출에는 마진이 없는 약값도 포함돼 있어, 고가약 사용이 많은 문전약국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8일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현재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은 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일 때만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연매출 15억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이 낮아진다. 제조업, 숙박업 등은 10억원 이상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면 의원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은 기존 5억원으로 동일하다.당초 기재부는 2020년 이후 적용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성실신고확인 제도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역량만으로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의 성실한 세금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일종의 민간세무조사 제도다.연간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세무사 등에게 미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고, 세무서에 세금과 함께 세무사로부터 검증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확인서를 받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기존 장부기장 수임료 외에도 1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금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중소기업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들까지 세무사에게 내야할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이에 기재부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다. 법인사업자 150만원, 개인사업자 120만원 이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약국 직원의 최저 월 급여는 157만3770원이다.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193만521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문제는 190만원을 초과하는 3만5210원 때문에 정부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금 13만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6일 약국전문 세무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저임금 지원금 13만원 신청을 시작하자 약사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그러나 정부가 직원 1인당 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경우만 13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최저임금 190만원을 넘는 직원들은 정부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약국전문 세무사는 "약국장들은 무조건 13만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약국 근무환경에서 월급여가 190만원 넘는 직원들이 많아 걱정"이라며 "근무시간 조정을 해 급여를 낮춰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즉 최저임금을 줄이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약국업무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결국 처방전 접수가 조금 뜸해지는 시간이 있다면 30분 정도 휴게시간을 주면 한달에 약 9만 360원(12*7530원) 정도의 최저임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190만원의 벽을 피해갈 수 있다.점심시간과 처방전이 뜸한 시간을 그냥 임금을 줘야 하는 대기시간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표시하고 직원들에게 교대로 30분 이라도 자유시간을 주면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평일은 매일 근무, 토요일은 격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사가 올해 시급을 올려 사대보험, 세금을 제외하고 월 150만월 준답니다. 퇴직금은 없고요. 합당한가요?"11년만에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을 보인 가운데, 약국은 물론 직원들이 체감하는 여파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보다 1000원 이상 인상됐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인상폭이다.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약국 직원의 최저 월 급여는 157만3770원이다. 이것은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 137만3130원보다 20만 이상 상승한 금액이다.이렇다보니 직원수가 많은 대형 약국은 물론 중소형 약국들도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새로 채용하는 직원은 물론 기존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대다수 약사들은 미리 담당 노무사나 세무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원 급여나 상여금 등을 책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부는 급여 이외 지급해 왔던 상여금이나 식대, 대납했던 4대 보험료 등을 새로 정리하기도 했다.서울의 한 대형약국 약사는 "직원이 10명 가까이 되다보니 급여 관리에 더 철저할 수 밖에 없다"면서 "매출은 정체 상태인데 월급은 크게 올라가다보니 기존에 급여 이외 지급했던 비용 등을 따져 볼 수 밖에 없다. 담당 세무사와 상의해 기준에 맞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정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급여를 받는 직원들의 인식도 기존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최근 직원들의 노동 관련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합당한 급여 책정을 원하는 것은 기본이고 상여금, 휴가 책정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문제로 퇴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가 하면 일부 직원은 약국장을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분쟁이 많아지면서 전문 노무사와의 상담을 원하는 약사들도 많아졌다.서울의 한 노무사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최근 약국에서 세후 급여, 식비, 상여금 책정 등에서 최저임금이 미달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이 노무사는 "요즘 특히 직원이 퇴사하면서 합당하지 않은 해고수당을 요구하거나 퇴직금 지급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늘었다"며 "약국장들은 전보다 더 노무관리에 철저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 경감 차원에서 올해부터 근로자 1명당 13만원씩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과세서득 5억원 미만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 약국이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병의원, 약국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시즌이 돌아왔다. 제출 기한은 2017년 1월 8일까지다. 제출대상은 2017년도 전체 의료비, 약제비(보험+비보험) 현황이다.국세청은 최근 모든 요양기관에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안내문에서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하는 근로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해 근로자에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누락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우선 제출할 내용은 보험급여 적용분과 비보험급여분을 포함한 전체 환자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자료제출 제외(거부)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에 한해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미용, 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세액 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통상적으로 국세청은 안내한 기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업무량 분산 등을 위해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분할해 수시 제출할 수도 있다.약국의 경우 PM2000 사용약국의 소득공제 자료 제출 방법을 보면 PM2000 '고객관리'에서 우측하단 '소득공제집계'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국세청 프로그램으로 이동해 자료를 전송하면 된다.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이번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현행 소득법상 명시적으로 규정된 가산세, 과태료 등의 불이익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하지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행정지도가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한 약국 전문 세무사는 "제출 마감 기한이 임박하면서 자료 제출이 아직 안된 약국에 지역 세무서에서 유선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국은 PM2000이나 유팜 등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간편히 전송할 수 있는 만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2일 오후 2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새해 첫 현장방문으로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상황을 점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번 현장방문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접수가 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일선 접수창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담당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을 방문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해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영세사업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왔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부총리는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민원 접점인 일선 집행담당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명감을 갖고 부족한 점은 그때그때 기민하게 보완하면서 적극적으로 집행에 달라"고 당부했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등에 대한 영세업체들의 기대가 큰 만큼, 지원받아야 할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편의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유관기관, 업종단체 등과 함께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업체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서, 매출저변 확대와 골목상권 지킴이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분업예외 환자에 대해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최근 정신과 의사 A씨가 제시한 의료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정신과병원을 운영하는 A의사는 지난 2012년 모 교도소와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정기적 진료계약을 체결했다.진료방법은 환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로 나가 A의사의 병원에서 이뤄지는 원내진료와 A의사가 교도소 의무관실을 방문해 진행하는 출장진료를 하도록 했다.A의사는 교도소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해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또는 제1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라고 보고 직접 의약품을 조제⋅교부했다.그러나 A의사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용자 25명에 대해 직접 진찰하지 않고,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대신해 병원에 찾아오면 종전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만 보고 총 42회에 걸쳐 의약품 조제⋅교부했다.이 사건 수용자들은 A의사가 이전에 만나 보거나 이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초진 환자들이고, 증상 등에 비춰 거동이 불가능래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할 수 없었다거나 교도소 의무관실로 출장 진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A의사는 아울러 의약품이 교도소에 반입될 수 있도록 자신이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밝히고 수용자들에게 복약지도를 하기 위해 교도관들에게 '환자보관용' 처방전 1부씩도 작성⋅교부했다.이에 대법은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의사 등이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상태 등을 증명하고 민⋅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는 등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대법은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 등만이 이를 작성⋅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의사 등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진찰해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해 진단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했다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뵈야 한다"고 판시했다.또한 대법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3호, 제10호는 의사와 약사 사이의 분업에 따른 예외로서 의사가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대법은 "교정시설 외부에서 조제된 의약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려면 의사의 처방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요구되는데, 의사가 자신이 직접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나타내는 내용과 함께 '환자보관용'임을 표기한 처방전 형식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 문서는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한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증명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대법은 "이러한 증명서는 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과는 구별된다"며 "의사 등이 직접 진찰 의무를 위반해 증명서를 작성, 누구에게든 이를 교부하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증명서의 사회적 기능이 훼손되므로 증명서가 반드시 진찰 대상자인 환자에게 교부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법은 "피고인이 교도관에게 이 사건 문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