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7일 대한골대사학회와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골다공증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투자를 촉구했다. 정책자료집에는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의 문제점으로 ▲낮은 질환 인지도와 낮은 치료율 ▲지속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 등을 들면서 골다공증의 연쇄적 악화를 막지 못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들었다. 현재 약제 급여 시스템은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 8211;2.5 이하로 저하된 환자만이 치료 대상자로서 1년 동안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 의원은 "T-score가 & 8211;2.5를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골절 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골다공증이 골절로 이어질 경우 높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골다공증 진단 독려 및 치료를 통한 골절 예방 필요성 인식 확산, 임상적 근거에 부합하는 급여기준 설정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건강보험 체계 내 단계별 골절 예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골다공증 유병률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골다공증 환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적인 생활능력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과 같이 노인 인구의 기동력을 앗아가는 질환은 사회 전반의 부양 부담을 늘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골다공증이 심화돼 골절이 발생할 경우 사망할 확률이 17%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골다공증환자 100명 중 66명이 1년 내 치료를 중단할 정도로 지속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치료중단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받는 치료제 급여기준을 개선하는 일을 정부, 학계와 논의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요 대학병원들이 최근 3년 간 순이익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제가 된 대학병원들의 2017년~19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합계액은 총 2조7819억원에 달했고, 이 중 63개 병원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해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가능했다"며 "비영리법인이 건물, 토지,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1항에 따라 순이익의 10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대형병원에 대해 수십에서 수백억대의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는 정부의 배려가 있는 상황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내역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국정감사 이후 깜깜이 회계보고 관련 법령의 개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독감백신 상온노출로 인한 무료예방접종 중단에 대한 책임소재가 정부보다 유통사에 있다는 국민 의견이 많았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7일 블라인드와 공동으로 진행한 직장인 5400여명 긴급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유통을 맡은 회사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였다.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39.5%로 나타났다. 직장인 중 본인이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할 의향이 있는 직장인은 응답자 중 73.3%에 달했다. 이에 반해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반면 독감백신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완료된 이후 자녀 접종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시키겠다'는 응답이 43%, '시키지 않겠다'는 답이 42.7%로 팽팽했다. 전봉민 의원은 "본인 접종 시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에도 10명 중 7명이 이미 접종을 했거나 접종의향이 있는 반면, 자녀에게는 무료임에도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는 비중이 10명 중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독감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백신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며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두는 여론이 높은 만큼 해당사태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도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3년 간 자살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이 10만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병원 내에서 사망한 사람은 6106명(0.06%) 수준으로 응급실 기반의 자살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을 내원한 사례가 9만806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5만4947건)이 남성(4만3118건)보다 많았지만, 병원 내 사망자는 남성(4024명)이 여성(1992명)보다 많았다. 연령대별 내원건수는 20대(2만2085건), 40대(1만7390건), 30대(1만6186건) 순이었고, 병원 내 사망자수는 50대(1134명), 40대(997명), 70대(925명) 순이었다. 지역별 내원건수 및 병원 내 사망자수에서는 경기와 서울이 모두 1, 2위를 기록했다(경기 내원건수 2만3936건, 병원 내 사망자 1352명/서울 내원건수 2만60건, 병원 내 사망자 800명). 인재근 의원은 "10만 건 가까운 내원건수 중 병원 내 사망자가 6,016명이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많은 자살시도자가 목숨을 구했다는 의미"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자살시도자를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63개 응급의료기관, 132명의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후관리사업은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자살시도자에게 응급치료, 상담, 정신과적 평가,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준 1만738명의 자살시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인 의원은 "하지만 여전히 사업 참여기관과 담당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후관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 동의율 제고, 자살재시도율 감소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1차관(WHO 집행이사)은 지난 5일일부터 오늘(6일)까지 열리고 있는 제5차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집행이사회 특별회기에 화상 참석했다. 특별회기는 정규 집행이사회와 달리 보건 관련 특별한 논의사항이 있을 때 열리는 회의로서, 34개 집행이사국과 비집행이사국, 참관국(옵서버) 등이 참석한다. 이번 제5차 WHO 집행이사회 특별회기는 화상회의와 스위스 제네바 현장 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혼합형(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열리며, 지난 5월 18일 열렸던 제73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코로나19 대응 결의안(WHA73.1) 이행 현황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와 WHO 독립검토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공동위원장 보고 등이 진행된다. 집행이사회 특별회기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에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코로나19 대응 결의안(WHA73.1) 이행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서 발표로 시작됐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WHO와 국제사회의 협력, 회원국의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이행 지원과 백신·치료제 개발 노력 등을 소개했다. 김강립 제1차관은 집행이사 연설에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형(팬데믹, pandemic) 대응에 있어 WHO의 중심적 역할 유지를 위해서는, WHO의 지도력(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는 현 상황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명확히 인식하고, 결의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기기의 개발 이후에도 공평한 보급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최근 WHO 긴급사용목록(EUL, Emergency Use Listing)에 등재된 한국 기업의 항원 방식 신속진단기기가, 진단검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접근을 보장해 줄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국제보건규칙(IHR)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선언 체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제보건규칙에 감염병 위기 시에도 일정한 인도적·경제적 목적의 필수적 인적교류를 보장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논의 역시 심도 있게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그 외에도,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감염병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계기 출범한 글로벌 감염병 대응 협력 지지그룹(G4IDR, Support Group for Global Infectious Disease Response) 회원국*을 대표하여, 공동 발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이번 발언을 통해서 향후 동 그룹이 국제보건규칙 개선을 비롯한 국제 보건 시스템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유관 주제에 대한 경험 공유 등을 지속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협력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 platform)으로 발전해나갈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강립 제1차관은 "이번 WHO 집행이사회 특별회기에서, 코로나19 대응 결의안의 이행을 위한 WHO와 국제사회의 노력과, 앞으로 WHO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회원국의 고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가 4년 새 30%가 증가하고 여성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사장애(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4만59명으로, 2015년 6873명에 비해 2019년 8846명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7561명(18.9%), 여성은 3만2498명(81.1%)으로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2015년 23억8726만원에서 2019년 41억5509만원으로 약 74% 급증했다. 지난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성별·연령 집단은 20대 여성(19.6%, 7861명), 80세 이상 여성(13.3%, 5316명), 30대 여성(12.6%, 5046명), 40대 여성(9%, 3612명), 70대 여성(8.2%, 3299명), 10대 여성(6.9%, 2759명), 50대 여성(5.8%, 2308명)순 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경우 20대 8668명(21.6%), 80세 이상 7025명(17.5%), 30대 5565명(13.9%), 70대 5057명(12.6%)순으로, 2030대 청년층 35.5%, 70대 이상 노년층 30.2%에 집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식사장애(Eating disorders)(질병코드 F50)에는 신경성 식욕부진(F50.0), 신경성 폭식증(F50.2) 등이 포함된다. KOICD질병분류센터에 따르면, 신경성 식욕부진은 환자가 유도하고 유지되는 고의적 체중감소가 특징적인 장애이며, 신경성 폭식증은 몸무게 조절에 대한 과도한 선입견과 반복적 과식발작이 특징인 일련의 증후군이며 과식과 구토의 양상을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은 20대에서 가장 환자가 많다가 점차 감소한 뒤 80세 이상에서 두 번째로 높아지고, 남성은 70대 이상 노년층에 환자가 집중되어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질환의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식사장애 환자 중 70대 이상 노년층이 상당히 많은데,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것을 감안해 노인들의 식사장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 100건 중 무려 97건이 재교부 됐다. 리베이트를 받아도, 면허대여를 하다 적발돼도 소위 '운전면허 재취득보다 쉬운 게 의사면허'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취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복적인 범죄와 위법행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자격결여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이 100% 승인됐고, 올해까지 포함할 경우 103건 중 100건이 승인 돼 재교부율은 무려 97%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당 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권 의원이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돼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으며,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됐고, 심지어는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며 "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여의사 3명 중 1명이 다른 의료인이나 환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진행한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자의사회는 지난해 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공의(72.4%), 교수(15%), 봉직의(6.8%) 등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의사 747명 중 264명(35.3%)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했다. 반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 의사는 7명(1.7%)에 불과했다.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264명이 구체적으로 기술한 바에 따르면 회식뿐 아니라 업무 중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고, 술자리에서 남성 교수 옆에 착석해 술 시중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 외모 및 몸매에 대한 평가와 품평 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지는 등의 환자로부터 성희롱도 발생했다는 경험도 있었다. 임상강사(전임의)가 되는 조건으로 교제를 요구받거나 룸살롱에서 열린 술자리 참석할 것을 강요받기도 했다. 외모 및 몸매 평가, 성적인 농담을 받았다는 경험도 빈번했고, 남성 환자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실제로 여성 의사 A씨는 "인턴 동기가 회식 자리에서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원내에서 회자가 되면 레지던트 선발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설문에 답했다. 신 의원은 "의사 사회가 인턴-레지던트-임상강사-교수로 이뤄진 수직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이를 공론화하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전공의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폭력 피해건수도 7건에 불과했다. 수평위도 병원 쪽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점검할 뿐이지 사건 조사나 컨설팅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성폭력 문제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 하고 은폐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현재 수평위 위원 12명 가운데 여성이 단 2명(16%)뿐이고 성평등 전문가가 없는 구조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소위 '빅5' 병원으로 일컬어지는 국내 5개 대형병원들이 수익성 좋은 외래 환자들을 유치해 수익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경증환자가 큰 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인센티브 구조 마련이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빅5'에 속하는 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신촌세브란스병원의 외래 환자 수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5대 병원의 외래수익이 2017년 2조2704억원에서 2019년 2조7133억원으로 3년 동안 20%p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병원 1개소당 외래수익 역시 5대 병원의 경우 2019년 5427억원을 기록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내에서도 외래환자의 쏠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대병원의 입원수익은 외래환자의 성장률보다 밑돌고 전체 대비 성장률을 비교해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71개 대학병원의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국내 5대병원 입원 환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나온 풍선효과로 고 의원실은 풀이했다. 한편 고 의원은 종병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면서도 입원 환자 비중이 외래 비중보다 작은 병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차병원의 경우 외래환자의 비중이 입원환자에 비해 114%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종합병원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빅5 종병 등이 '문재인케어' 도입 이후 수익성 좋은 외래 환자만 고집하면서 의료체계 전반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에서 상위에 위치한 대학병원이 중증환자에 대한 책임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인센티브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