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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부작용 '약사 역학조사관' 특채채용, 검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후 사망 등 부작용 역학조사를 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정식 공무원으로 특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약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강화할 필요성도 따져 보겠다고 했다. 16일 질병청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예방접종 부작용 역학조사의 안정적·지속적 수행을 위해 약사를 포함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정식 공무원으로 특채채용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다. 질병청은 강 의원 지적에 약학 전문가 등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특채채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질병청은 현재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관리법'을 근거로 질병청 중앙역학조사반, 시·도, 시·군·구에 역학조사반을 두고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예방접종관리과장을 반장으로 보건연구과, 역학조사관 등 질병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같은 법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원인 규명, 피해보상 등 조사,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의학, 약학, 법조계통 전문가가 위촉 대상이다. 질병청은 "약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피해조사반 특채를 검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역학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7 17:50:47

이정환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추진 중단…법안 심의서 논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대학원을 전라북도 남원에 설치하기로 한 정책 추진 발표는 전면 중단된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적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관련 질의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의료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의사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정책을 일방추진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지적하며 근거 법률이 없는데도 공공의대 신설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등 특혜성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선정한 것은 전북 남원에 소재했던 서남의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4월 당·정 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의사증원 없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공공의료대학원을 전북 남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한의사협회간 합의에 의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해서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공공의료 활성화를 묻는 질문에는 "지방의료원 등의 기능보강, 의료인력 파견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와 대학 입학 시점부터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는 학생 선발 방식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역의사제도 도입보다 동일 취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질의에 따라 나왔는데, 복지부는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다. 한편 코로나19 2차 유행 시기에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단체와 마찰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며, 정원 확대는 오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게 된 과제"라며 "정협의체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10-17 15:44:30

이혜경
"차등수가 절감액 심야약국 운영비 연계, 신중검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확대 필요성과 함께 약국 차등수가제로 절감된 건보재정을 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재정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제도 도입 취지와 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과 약국 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따지겠다는 단서가 달렸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일부 지자체가 실시하는 심야약국 제도를 중앙 정부가 지원·확대할 계획을 물었다. 약국 차등수가제로 절감된 재정을 공공심야약국 재정으로 쓰는 방안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데 공감하면서도 의약품 접근성은 지역별 격차가 있다고 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조례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자체 지원과 약사회 협력으로 운영하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조제건수에 따른 수가 차등으로 조제 질적수준을 제고하는 약국 차등수가제로 생긴 건보재정 절감분을 공공심야약국 지원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타 직역과 형평성을 따져 신중하게 살필 방침이다. 차등수가제는 약국 외 치과의원과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치과의사·한의사·의사에게도 적용중이므로 직능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은 지자체와 약사회 협력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며 "차등수가제의 건보재정 절감분으로 심야약국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도 취지와 타 직역 형평성을 고려해 살필 것"이라고 했다.

2020-10-16 19:49:09

이정환
"직능합의부터"…의료일원화·통합약사 또 발빼는 정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시행에 대해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내부 의견합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입장에서 직능 갈등이 첨예한 제도를 섣불리 강행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당사자 간 공감대 형성이 제도 시행 제1과제란 취지다. 15일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감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 추진을 위한 교육과정·학제 통합 필요성을 질의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와 약무정책과, 한의약정책과는 교과·학제 통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사와 한의사 일원화 필요성은 꾸준히 논의되며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지만, 의료계 내부 이견이 존재하는 부분이 걸림돌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약사 통합 역시 내부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지금껏 의료일원화는 의-한 유기적 협력으로 논의가 있었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지만 의료계 내부 이견이 있다"며 "통합약사제 역시 약사와 한약사 간 충분한 내부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도 각 이해당사자와 공감대를 갖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0-16 18:55:27

이정환
복지부 "자격정지 처분 의료인 정보공개, 의료법 손질"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격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기한 의사 면허자격 규제 방안 마련에 대한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5년간 의사 면허자격정지는 1828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진료비 거짓청구, 사무장 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격정지 처분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도록 하겠다는게 복지부 방침이다. 또한 의료인의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난 5월 25일 기준으로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으로, 복지부는 쟁송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예구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2020-10-16 17:25:00

이혜경
복지부, CSO 리베이트 금지·지출보고서 의무화 재추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고 의·약사 비용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재추진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제약사의 제재 강화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15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질의를 통해 CSO 관리감독 강화를 물었다. CSO 관련 복지부 대응책을 기본으로 CSO를 통한 국내 의약품 유통문란 개선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게 육성하는 정책을 검토하라고 했다. 고 의원도 제약사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제도인 K-선샤인액트 제도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CSO 리베이트 처벌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임기 만료로 발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앞으로 CSO 리베이트 제공 금지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K-선샤인액트가 제약사의 자율적인 내부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인 만큼 제도 정착에 충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제약사 대상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제약사를 행정조치 하겠느냐는 질문에 복지부는 조치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제약사의 이해도 향상과 원활한 제도 정착이 설문조사 배경이므로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CSO 정책 사항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지출보고서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실효성을 높이도록 지출보고서 미작성 시 제재 강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0-10-16 17:24:27

이정환
정부 "의원중심 비대면진료 촉진…적정수가 지급에 최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앞으로 의원 중심으로 제도화·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허용된 전화상담처방의 경우 병원급 이용이 확연하게 줄고 있고, 의원 진료환경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의원급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서면답변은 지난 7일과 8일, 양일 간 있었던 복지부 국정감사 연장 질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강기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 쏠리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만성질환자와 도서·벽지 주민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만 우선 허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 8231;의료인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전화상담 처방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기에 비해 이용이 감소한 데 반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토로나19가 국내 대유행 하던 3월 종별 전화상담 처방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의원은 6만6715건에서 7월 8만5015건을 기록해 증가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병원은 3월 2만3252건에서 7월 7256건, 종합병원은 3월 6만3953건에서 7월 7484건, 상급종합 3월 4만2597건에서 7월 7316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경향이었다. 복지부는 "장비 등 진료환경 측면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대면진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의정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향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기관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전화상담 난이도와 고려사항을 확인해 전화상담관리료를 기존 진찰료의 30% 수준으로 추가적용 조치한 바 있다. 여기서 난이도와 고려사항 부분에서 전화상담은 유선을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해야 하므로 대면진료보다 ▲난이도가 높고 ▲많은 진료시간을 필요로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대면진료 추진 계획'에 맞춰 해외 사례와 의료계 논의결과 등을 반영해 적정 수준의 비대면진료 수가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0-10-16 11:30:05

김정주
공공의료 의정협의체 가동 임박…복지부, 의협에 요청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계 총파업을 촉발시켰던 공공의료 이슈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의료계에 논의를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 기류가 완화,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예정했던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진행하기로 했던 의정협의체의 첫 수순이다. 정부는 일단 의사협회에 의정협의체 구성 논의를 제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주 안에 실무회의 진행을 목표로 의협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협은 전공의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정부와 힘을 합치는 한편, 완화가 되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공공의대 설립,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계 현안과 첨예한 이슈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의사국시와 관련해 거부자 실기시험 재응시 등 더 이상의 추가 혜택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그대로 유지 중이어서 이 문제 또한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지 관심이 모아진다.

2020-10-15 16:11:56

김정주
신약마커·환자 치료법 개선할 '디지털병리 교과서' 나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병리학회(이사장 장세진) 의료정보연구회가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최종 완성해 주목된다. 우리나라 디지털병리 환경과 산업 선진화를 앞당길 교과서가 출판된 셈인데, 신약 개발 바이오마커 선제 발견과 환자 치료법 결정에 긍정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병리와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유전체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를 융합하면 의약품 개발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선제적 발견과 이를 활용한 환자의 예후 예측이나 치료법 결정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15일 의료정보연구회 이상엽 대표는 "권고안을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온라인판에 우선 공개했고 학술지에는 내달 15일 출판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권고안은 지난해 병리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병리학회 정책연구사업으로 선정된 '디지털병리의 개념·운영지침·급여·수가정책 제안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과제를 토대로 마련됐다. 권고안에는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 개발의 배경 목적, 적용범위, 기본용어설명, 디지털병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고려사항, 디지털 병리시스템 성능평가를 위한 지침·고려사항, 원격병리를 위한 지침·고려사항 등 내용이 담겼다. 권고안은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등 5개 국가의 주요 디지털 병리관련 가이드라인과 참고문헌을 기반으로 국내 디지털병리 환경에 적합하고 급변하는 국제 흐름에 부응하도록 개발됐다. 지난해 10월 공청회를 비롯해 병리학회 회원과 디지털병리 관련 산관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보완을 거쳤다. 권고안 마련을 주도한 정요셉 교수에 따르면 "디지털 병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첨단정밀의료 근간이 되는 미래핵심기술"이라며 "정확한 이해와 정책적인 기술도입·육성이 필요하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관련업계는 권고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필립스 코리아 김동희 대표이사는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디지털병리 환경을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정밀한 병리 진단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병리AI, 원격병리자문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피니트헬스케어 김동욱 대표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의미는 디지털병리를 실제 병원 환경에 도입하기 위한 개념과 병리과 내 검증절차 등의 필요 사항"이라며 "디지털병리 기술을 현장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는 선제적 환경을 구축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정부를 향해 디지털병리 관련 수가 마련 필요성도 촉구했다. 의료영상 데이터 핵심인 병리영상분야에 정책적 힘을 실어 달라는 주문이다. 병리학회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병리진단 근간으로 떠오르는 디지털병리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화 된 병리환경에서 병리와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유전체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를 융합하는 경우 의약품 개발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선제적 발견과 이를 활용한 환자의 예후 예측이나 치료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항암제 처방을 위해 유방암의 HER2나 폐암의 PD-L1 판독에는 이미 디지털병리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한편 2018년 4월 미국암연구협회(AACR 2018) 연례학술대회 기조연설에서 구글은 병리전문의가 증강현실기반의 병리 인공지능 현미경을 이용 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한바 있다. 이 연구에서 병리의사들이 인공지능 현미경을 사용했을 때 판독 정확성이 높아지고 총 판독 시간이 감소했다.

2020-10-15 16:08:08

이정환
국시원 "의대생, 국민에 잘못…의료공백 해결 과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이 코로나19 위기 속 의대생들이 단체로 의사국가시험 응시에 거부한 것은 국민감정을 거스른 잘못된 행위라고 피력했다. 다만 올해 의사국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의사인력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았을 때 생길 국가적·국민적 의료공백 문제는 의대생 잘못과 분리해 해결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5일 국회 보건의료기관 국감에서 이윤성 국시원장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과 허 의원은 의대생 의사국시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해 각기 다른 방향성을 띈 질의를 던졌다. 서 의원은 재응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국민과 정부, 의대생이 합의할 필요성을 제안했고 허 의원은 다른 국시와 형평성을 따졌을 때 재시험 기회를 줘야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허 의원은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 관련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고 사립대·국립대병원 협회나 전국병원장들이 대리사과한데다 국시 거부 시점이 코로나19 위기심각 단계였던 측면을 강조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국시 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데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국시원은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행위는 명백한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인력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았을 때 생길 의료공백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의도야 어떻든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거부 표현법은 미숙하거나 잘못됐다. 국민이 매우 나쁜 감정을 갖고 있고 응시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국민여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은데 대한 실제적 문제와 국민 감정을 거스른 문제를 분리해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020-10-15 12:00:26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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