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74억 예산 편성 무산…복지부 '발목'

• 정춘숙·최혜영 의원 타당성 주장에도…"화상투약기 등 대안있다"
• 복지위 예결소위 통과 실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지원 예산 74억2400만원이 끝내 국회 보건복지위 예산결산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반대가 예산 예비심사 탈락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10일 오전 10시 복지위 예결소위(소위원장 권칠승)는 제2차 심사를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보류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앞서 심사 보류됐던 복지부의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74억2400만원 예산안은 미반영이 확정됐다.

공공심야약국 신규 예산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직접적으로 필요성을 지적했고, 같은당 최혜영 의원도 예산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예결소위 심사 내 복지부의 수용 곤란 입장을 뒤바꾸지는 못했다.

해당 예산은 1차 심사에서 국회와 복지부 간 이견으로 보류된 뒤 2차 심사에서 재차 논의됐지만, 복지부는 화상투약기가 공공심야약국 대안이 될 수 있고 찬반 관련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이유로 예산 수용이 곤란하다고 재차 밝혔다.

지자체 조례를 통한 개별 지원과 약사회 협력으로 운영되는 현행 방식을 유지 입장을 견지한 셈이다.

예결소위에서 공공심야약국 사업 예산이 좌절되면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시즌에서야 해당 예산 정규 반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공심야약국 국가 지원 법안(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등이 통과될지 여부가 추후 예산 반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