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 내각 첫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시 내정됐다. 그간 하마평만 무성한채 발표나지 않았던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함께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오늘(26일) 오전 새 복지부장관에 김승희(69·서울대약대) 전 식약처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각각 내정하는 한편, 새 식약처장에 오유경(58·서울대약대) 서울대약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중 보건·의료·제약·바이오 산업계 관심사인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 내정·임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새 복지부장관에 김승희 전 식약처장이자 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후보자로 발탁됐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약대를 나와 미국 노트르담대 화학박사학위를 받은 전직 정통 관료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당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을 차례로 역임한 뒤 20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지낸 바 있다. 대통령실은 "그는 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을 역임한 보건·의료계 권위자로서 지난 20대 전문성을 인정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하며 국가 보건복지 정책 수립과 당면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왔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그간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아온 김승희 내정자의 경륜과 전문성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 식약처장에는 그간 유력하게 하마평에 오른 오유경 서울대약대 교수가 임명됐다. 그는 서울대약대를 나와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약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과 한국약제학회장, 서울대약대 학장직을 맡아 온 약학 전문가다. 1988~1989년 보령제약 개발부와 1996~1997년 SK케미칼 생명과학 연구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 현장의 감각을 익히기도 했다. 이후 특허청 약품화학과 심사관, 차의과대 의학과 교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 등 다양한 기관을 거쳐 2009년 서울대 약학대 교수로 부임, 2021년 서울대 약학대학장을 맡게 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한국약제학회 회장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제7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 같이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양 쪽 모두 약사 출신 전문가가 윤석열 정부의 첫 수장으로 발탁된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전문성과 더불어 보건·방역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으려는 현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김승희 내정자는 절차상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장관 임명 공식 절차를 밟게 된다. 차관급에 속하는 식약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공석인 처장 자리에 부임하게 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대면 조제 배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에 정부는 제보 사례가 있으면 추가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처방약 부족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대체조제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요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25일(수) 오전 10시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또한 처방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해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 사후 통보하는 절차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및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재고 비축 및 생산 증대 독려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가 의약분업의 원칙 및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는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며,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 추후 약정협(복지부·식약처·약사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 기준 개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비대면 조제 배송 약국 사후관리 요청, 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 건의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동활용제도 폐지 등 시설기준 및 운용인력 기준 등의 개편방향을 의약계와 논의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간호사 교대 근무제 정착 및 신규간호사 교육 지원 등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추진현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는 설명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급의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점을 고려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 및 의료기관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또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이 상이하게 되므로,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가능한 동일하도록 처분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 대상 검·경의 수사결과 및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처분 시점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며, 처분 이행일자 연기요청 등에 따른 변경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토요가산제도를 국민들의 토요 진료 수요 증가 등에 맞춰 중소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토요가산제도는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험자·가입자의 재정부담 및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의약계와 소통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제일 큰 과제 중 하나가 규제혁신이라며 전 부처에 규제혁신 TF 설치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총리실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고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어떤 규제혁신을 해보자하고 덤벼들기는 했는데 별로 성과는 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하면 사회부서들이 가지는 목표 내지는 비전을 다 인정을 하지 않고 규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어프로치를 하다보니까 결국 일종의 근본에서 이게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는 목적을 검토 해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작업을 하는 분들이 같이 동의를 하고 방법론을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코스트도 적게 들이고 기업의 창의성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도 높이면서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가 좀 커야할 것 같다"며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그게 거의 전부 다이고, 일반 부처들이 필요할 때 조금씩 규제를 검토해보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각 부처가 전부 다 규제개혁 TF를 만들자"고 주문했다. 그는 "규제개혁이 왜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 결국에는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5년 동안 꾸준히 하면 성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대통령께서도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오늘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이런 패턴으로 해보자든지,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에 완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고 민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해 부처 장관들이 격의 없이 자유롭게 토론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총리의 제안에 따라 비공식 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기재부& 65381;과기부& 65381;외교부& 65381;통일부& 65381;법무부& 65381;행안부& 65381;문체부& 65381;농식품부& 65381;환경부& 65381;고용부& 65381;국토부& 65381; 해수부& 65381;중기부 장관, 방통위·공정위& 65381;개인정보위원장, 교육부& 65381;국방부& 65381;산업부2& 65381;복지부1& 65381;여가부 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인사처& 65381;법제처& 65381;식약처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 23일 밤 자진 사퇴 결정으로 수장 공백 상태에 놓인 복지부가 제1, 2차관을 중심으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보건과 복지에 한치 빈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전 직원이 긴장감과 기강 확립에 앞장설 방침이다. 24일 오전 조규홍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은 공동 주재로 간부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두 차관은 코로나19 방역과 보건복지 업무의 안정적 수행과 내부적으로 전 직원이 긴장감을 갖고 기강을 확립하는 등 업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 일상회복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해 추경 예산이 국회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할 뜻도 밝혔다. 또 국정과제를 비롯한 새 정부 주요 보건복지 정책과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처 별로 산재돼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컨트롤하는 국무조정실이 한덕수 국무총리 취임과 함께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김부겸 국무총리 재임 당시 국무조정실은 규제챌린지 15개 과제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를 포함시켰다가 약사단체 반발에 유보한 바 있다. 한덕수 총리는 취임식에 앞서 열린 22일 경제전략회의에서 "단기적으로 모든 부처에서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있는 규제, 거기에 있는 제도, 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 시일 내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성숙산업, 서비스산업, 이런 쪽에서 투자 주도 성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기에는 또 많은 기득권과 충돌도 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벗어나는 좋은 방안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문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규제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어느 한 부처가 하고, 하나의 단체가 하고, 또 하나의 연구소가 하는 그런 규제혁신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그러한 역할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역할을 그 부처에, 단체에, 연구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규제혁신이 자율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위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 적어도 2개월에 한 번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자"며 "총리실과 내각은 최종 결정을 뒷받침해야 한다.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고 혁신 방안을 만들고, 또 추진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혁신은) 정부만의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국민과 입법부, NGO, 언론과 또 이러한 우리의 규제혁신을 통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안도 필요하다"며 "허심탄회하게 무엇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설득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가 내각과 총리실에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격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편의점약 품목수 확대 등 경제- 산업계가 주장하는 규제완화 방안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규제완화 예외로 둘 것인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주요 모멘텀으로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자진사퇴론을 꺼내드는 분위기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놓고 여야가 갈등 국면을 좀처럼 풀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 자진사퇴가 막힌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될 것이란 진단이다. 19일 오전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한덕수 후보자 인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는 결국 윤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정호영 후보자 임명 문제를 연계해 고심하고 있을 것이란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총리 인준이 부결된다면 정호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가정에 대해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정호영 후보자 본인이 어떤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라는 결단을 한다면 여야가 총리 인준 문제를 놓고 강대강 대치 중인 막힌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해주면 급랭된 정국이 녹을 것이란 취지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자가 만약에 (자진사퇴를) 하신다면, 협치를 위한 양보라는 것을 여당이 보여주는 게 모양이 좋을 것"이라며 "지금 정국이 꽉 막혀 있다. 총리 인준 문제도 그렇고 하반기 원구성 협상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정 후보자가 만약 결단을 한다면 강대강으로 치닫는 정국을 풀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한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 "(야당이) 상식에 따라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임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 12월 있을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최근 마련된 가운데, 정부가 추후 전문 협의체를 구성해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포함해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 협의체에서 나온 논의 결과는 추후 제6기 지정평가 기준에 반영된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서 이 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3년마다 중증질환과 같은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별 가산율 30%와 일부 수가 항목에 가산을 받는다. 현재는 제4기까지 45곳이 지정된 상태로, 다섯번째 평가를 통해 추후 신규 기관이 지정, 발표된다. 현재까지 확정된 다섯번째 기준 중 인력 기준에는 의사와 간호사 전문인력에 대한 상대평가 가중치가 포함돼 계속 재설정, 보완되고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 필수 인력에 속하는 약사인력에 대한 부분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상급종병평가협의회 안에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필요하다면 각 영역별로 전문 그룹,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제6기에 반영하자고 의결한 바 있다"며 "(병원약사 인력과 관련해선) 소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은 "6기이든, 7기이든 검토가 필요하다. 반영할 만 한 지표를 살펴보고 단순 채용인원부터 지표까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인력 문제는 간호사 뿐만 아니라 약사나 병원 노조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병원 내 근무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병원평가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직 병원약사 파트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관련 과와 논의해 소위 때 의견을 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6일과 6월 중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평가 관련 설명회를 열고 6,7월 지정신청을 받은 뒤 내년 8월 지정평가를 진행하고 제5기를 12월 확정 공표할 예정이다. 소위 논의와 협의체 구성, 논의 등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새 정부의 첫 질병관리 콘트롤타워 수장으로 발탁된 백경란 질병청장이 오늘(18일) 낮 취임했다. 백 새 질병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 10개월 간 마지막 질병관리본부장과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해온 정은경 직전 청장의 노고에 감사하는 한편, 새 정부가 내세우는 '과학방역' 수행과 일상의로의 회복, 감염병 재유행과 새 감염병에 대한 대비 등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백 청장은 ▲감염병 재난위기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 재정립 ▲과학적 근거 기반 국가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 연구개발 주무기관으로서의 발전 ▲과학적 근거기반의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의료 R&D 강화 ▲질병청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 확대 ▲국가 예방접종지원사업 확대 및 새 국정과제 추진 등을 중점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특히 백 청장은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R&D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감염병 뿐만 아니라 여전히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는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예방관리를 위해 기초임상연구도 주도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통령실에 입성한 보건복지부 과장들로 인한 일부 공석 자리가 속속 채워지고 있다. 복지부에서 제약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인 보건산업진흥과장직에 김건훈 과장이 앉게 됐다. 요양기관 수가협상을 비롯해 청구, 심사, 지불체계 정책을 기획, 수립하는 보험급여과장에는 정성훈 전 응급의료과장이, 재택치료제도를 기획하는 응급의료과장직에는 김은영 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전보를 오늘(16일)자로 발령했다. 먼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양윤석 전 보건산업진흥과장의 바통을 이어받는 인사는 김건훈 과장이다. 김 과장은 과거 복지부 내에서 의료정보정책과장과 의료정보과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었다. 보건산업진흥과는 보건 파트인 제2차관 라인의 건강보험정책국 소속 주요 과로서, 오송생명과학단지 관련 정책 총괄을 비롯해 의약품 산업 측면에서 육성·정책·지원, 기반구축, 보건산업 기술이전, 화장품·미용 관련 산업기술 등 지원·육성 종합계획, 보건신기술 인증, 해외수출과 마케팅 지원 등 산업 전반을 지원·육성하는 총괄 부서다. 특히 이 과는 혁신형제약기업 등 산업지원 담당부서로, 정부가 최근 들어 산업과 약가제도 연계를 모색하는 등 정책 다각화를 구상하고 있어 김 과장이 이끌어 갈 보건산업진흥과의 추후 행보가 주목된다.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직으로 자리를 옮긴 이중규 전 보험급여과장의 후임으로 의사 출신 정성훈(전남의대) 전 응급의료과장이 낙점됐다. 정 과장이 앞으로 맡게 될 보험급여과는 약제를 제외한 보험급여 관련 정책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비용 산정, 청구와 심사, 관련 통계, 신의료기술 등을 총괄하는 부서다. 특히 현재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요양기관 수가협상 또한 이 과에서 총괄한다. 이 밖에 응급의료와 외상전문치료, 재난의료와 비상, 야간진료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에 김은영 과장이, 의료 서비스 질 제고와 1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 공사보험 개선 등을 맡을 의료보장관리과장에 강준 과장이, 재정운용담당관에 박창규 담당관이 각각 임명됐다.